법률문서를 쓴 소감

글/ 중국 대법제자

[밍후이왕] 노동교양소가 사라진 후 우리 현지에서 수련생을 구출할 때 거의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한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사가 문서를 제출하며, 그 후 장애물에 부딪치거나 고소당하거나 혹은 우리도 고소에 참여한다. 그 후 개정하고 박해받은 수련생이 감옥에 들어가는, 거의 이런 패턴이 형성되었다. 돈을 많이 썼지만, 또 이 돈은 반드시 써야 하지만,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다. 곰곰이 생각해보아도 출로를 찾지 못해 아주 막막했다.

작년 초, 우리 시 한 수련생이 또 납치되었다. 비록 좋은 결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 많은 성과와 돌파가 있어 총결하고자 한다. 법률문서를 쓰는 방면에서 크게 느끼는 점이 있기에 써내어 수련생들과 함께 연구 토론하고자 한다.

우선 설명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번에 선임한 변호사는 지금까지 가장 잘한 변호사이다. 가족들이 전화하면 바로 오고, 전화하지 않아도 가끔 다른 사건을 처리하러 왔다가 우리 사건에도 참여한다. 변호사는 어디에 가든 진상을 알렸고, 우리보다 진상을 더 전면적이고 제대로 알린 것 같았다. 게다가 상대방이 밖으로 내쫓을 때에도 그는 한두 시간 더 말했고, 거의 모두 대법이 좋다는 내용이었다. 장애물을 만났을 때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았고 과정이 몹시 감동적이었다.

1심 절차는 거의 위에서 언급한 방식대로 했고, 2심에서는 가족 수련생이 어려움을 돌파해 성공적으로 가족 변호인을 청하게 됐다. 여기에서는 우리 스스로 변호의견을 써야 했다.

나는 법률을 모르지만 밍후이왕에 발표된 법률지식과 관련된 법률 문장을 수집하기 좋아한다. 가끔 무엇을 쓰려고 할 때 안에서 찾기도 한다. 공교롭게 그 며칠 외지 수련생 한 명이 우리 집에 며칠 있었고, 우리를 위해 일부 ‘형법’ 내용을 제공해주었다. 그녀 역시 법정 변호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생각하고 있었기에 우리에게 큰 도움과 계발을 주었다. 변호 의견을 쓸 때 우리는 어떻게 써야만 불법 법정심문이 진행되지 못하게 할 지 연구하고 분석했다. 연구할 때 심지어 가족수련생이 변호인 측을 맡고, 내가 법정 측을 맡아 각 조목마다, 각 사건마다 일일이 토론했다. 한 가지 일을 말할 때 모두 법률 조문에 따라 했고 그것이 일으키는 정반(正反) 작용을 고려했다. 심지어 ‘형법’, ‘형사소송법’을 찾아내 대조 확인해보았고 사법해석이 있는 내용을 찾아 확인했다. 어떤 상황에서 재심을 했는지에 관한 법률조목을 찾아내 하나씩 논술했고, 관건적이지 않은 부분은 모두 삭제해 길고 번거로운 논술을 피했다. 예전에는 납치된 것부터 시작해 아주 자세하게 말했다. 사실 대부분 내용이 정면작용을 일으키기는커녕 오히려 법원에서 대충 사건을 처리한 이유가 되었다. 예를 들면 공안이 어떻게 법을 어겼는가를 말할 때 법원에서는 공안이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않은 것이 법을 어기기는 했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 지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했다. 우리가 쓴 의견서를 읽어보니 변호사가 쓴 것보다 더 전문성이 있었다. 법률을 근거로 삼고 사실을 표준으로 했으며 언어가 간단명료하고 일목요연했다. 말의 앞뒤가 맞고, 매 구절마다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으며, 이치와 근거가 있어 흠잡을 데가 없었고 에너지가 아주 컸다.

마지막에 아래와 같이 원고를 마무리했다. 첫째, 공소인이 무슨 조직을 이용해 법률실시를 파괴했다고 말하면, 우리는 공소인에게 누가 ‘사교’인지 해석하고 법률조목을 제시하라고 요구한다. 둘째, 진상자료 얘기가 나오면 이런 자료가 누구에게 해를 끼치고, 어느 정도 해를 끼쳤는지, 본 사람이 미쳤는지 바보가 됐는지 아니면 죽었는지 등 감정 증명자료를 제시한 후 증인이 출정하여 증언하기 바란다고 했다. 셋째, 성질을 규정한 문제에 관해 우리는 어느 법률에서 성질을 규정했는지 법률조문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일반 변호사는 변호할 때 법을 어긴 부분을 많이 연구한다. 이건 변호사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서는 확실히 절차가 법을 어기면 재심을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내 생각에 우리는 줄곧 법률 절차와 규정에 따라 규칙을 준수하며 변호했지만 사악은 종래로 대법제자에게 그 어떤 법률도 따진 적이 없었다. 비록 변호사가 이치와 근거가 명백하게 변호했지만 여전히 법정 최후 판결에 영향주지 못했다.

이상은 정상적인 법률 각도에서 분석한 것이고, 아래 법리에서 진일보 교류하려 한다.

그들은 자신이 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아는가? 그들은 알고 있다. 2000년 박해초기에 사악한 노동교양소 일원들은 나를 땅에 채워놓고 쪼그려 앉힌 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전기 방망이를 내 옷 안의 등에 넣고는 “당신이 진선인(眞善忍)을 수련하지 않는가?”라고 하면서 나보고 알탄(역자 주: 알과 같이 둥글게 빚어 만든 덩어리 석탄)을 흰색이라 하고, 옆의 사각형 의자를 둥글다고 말하게 했다. 그러면서 많은 수련생이 고문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했다. 그들은 나도 다른 수련생들처럼 말할 거라 생각하고는 전기방망이를 들고 내가 말하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나는 말했다. “당신들은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고 있나요? 당신들은 교도관이고, 사람을 교육하고 개조하는 것이 당신들 책임입니다. 알탄은 원래 검지 않나요? 당신들이 나보고 희다고 말하도록 강요했으니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이 짧은 몇 마디에 그 경찰은 손이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움츠렸고 씩씩거리며 내 앞에서 왔다 갔다 했다. 그는 나를 때리라는 명령을 받았기에 때리지 못해 화를 내고 있었다. 그리고는 또 손에 전기방망이를 들고 물었다. “내가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나?” 나는 말했다. “당신이 나를 이렇게 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당신에게 무슨 좋은 점이 있습니까?” 그러자 그는 손을 빼고 다시 왔다 갔다 했다. 좀 뒤에 또 다시 나에게 그가 나를 어떻게 대하면 좋겠냐고 물었다. 나는 말했다. “나는 여전히 같은 말입니다. 당신이 나를 이렇게 대하지 말기 바랍니다.” 내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그는 전기방망이를 빼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침묵하고 말을 하지 않아도 고문을 당했을 것이다.

사부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든지 사악의 요구, 명령과 지시에 협조하지 말라.”[1]고 알려주셨다. 법정에서 사악의 생각에 따라 일문일답 하는 방식도 사악에게 협조하는 것이 아닌가? 마치 그 경찰이 우리가 진선인을 수련하기에 알탄이 검다고 말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과 같다. 알탄이 검지 않는가? 하지만 당신이 검다고 얘기하면 그는 당신을 때린다. 이건 법정 변호와 마찬가지 이치이다. 그는, 그가 우리에게 죄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죄가 없다고 말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비록 변호사도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선임한 변호사는 우리의 법정 대변인이다. 법정에서는 바로 이 결과를 요구하기에 당신을 판결하고 박해한다.

게다가 우리는 한편으로는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진상자료가 자신의 것인지, 많고 적은가를 변론하고 있다. 심지어 어떤 수련생은 어쩔 수 없이 이런 견해를 받아들이고 있다. 이는 심성에 큰 누락이 있으며 완전히 자신이 손실을 덜 입기 위해 변호하는 것이다. 이런 변호를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괴롭다. 평소 우리는 진상을 알릴 때 모두 많이 하고, 많이 탈퇴시키며, 자료를 많이 배포한 것을 뿌듯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박해 받으면 완전히 뒤바뀌니 우리 마음이 이렇게 바르지 못해서야 되겠는가?

법률 문서를 쓰는 과정에서 대법제자 일은 대법제자가 해야 하고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변호하는 말은 우리 스스로 써야 하고, 지금 어떤 변호사도 대법제자가 쓰기를 원하고 있다. 법률문서를 쓰는 과정에서 우리를 앞에서 가로막고, 막막하게 하며, 돌파하기 어려웠던 법정심문 박해의 벽에 끝내 금이 간 것을 보았다.

우리 대법제자들은 대부분 법률을 모르고, 게다가 무미건조하고 빽빽한 조문을 보기만 해도 뒷걸음질 친다. 보기도 힘드니 쓰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게 바로 사악이 원하는 바이다. 왜 중국 사람들이 모두 법률 문외한인가? 그건 그들이 모두 법률을 안다면 공산당이 중국에서 일으킨 각종 운동이 진행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법제자의 일은 대법제자가 해야 하는데 이는 회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손을 놓았기에 사악은 비집고 들어갈 틈을 찾게 되었다. 우리가 어느 부분을 포기하면 그 부분에 공백이 생기고 사악이 존재하는 장소가 된다. 노동교양소가 해체 된 후 소송, 체포, 판결, 갈수록 과중되는 벌금 등은 사악이 법률을 남용해 대법제자를 박해하는 유력한 도구가 되었다.

이번에 변호의견과 청구서를 쓰면서 쓸수록 유감스러웠다. 만약 진작 썼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물론 한 수련생이 박해받는 요소는 아주 많지만 만약 모든 고리마다 잘 하고 법에 있다면 박해가 아마 여기에서 멈추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법률 변호에 관해 수련생들과 교류하고자 할 뿐이다.

위에서 많이 썼지만 맞지 않을 수 있다. 이 문장에서는 불법 법정박해 방면에서 우리가 한 것이 어디가 법에 부합되지 않아 사부님 법신과 호법신이 다른 공간에서 조급해 하시며 속수무책인지 제시하려는 것이다.

주:
[1] 리훙쯔(李洪志) 사부님 저작: ‘정진요지 2-대법제자의 정념(正念)은 위력이 있다’

원문발표: 2018년 6월 16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8/6/16/6988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