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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륙 수련생들도 기본 법률상식을 알아야 한다

글/ 중국 대법제자

[밍후이왕] 중국공산당의 수십 년 간 강압적인 통치로 법률이 공산당을 속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기에 중국인들은 자연스럽게 사람에게 있어야 할 권리를 포기했다. 수십 년 간 중국공산당은 인치(人治)로 법치(法治)를 대체했고 권력이 법률보다 높은 현상이 어디에나 있게 됐으며 사람들도 이렇게 괴상한 장면을 보고도 놀라지 않게 됐다.

수년 전에 우리 지역 한 법공부 팀 전체 수련생이 사악에게 납치됐다. 10여 명 사복경찰이 방으로 쳐들어와 손에 소위 증명서를 한번 보여주면서 “우리는 ΟΟ시 공안국 경찰이다”라고 말하고 방안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방안에 수련생이 많았지만 그들의 행위가 위법이라고 지적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사실 그들이 어느 조례의 법률을 위반했는지도 모른다. 결국 8명 수련생이 모두 납치됐다.

만약 당시 한 수련생이 “당신들은 ‘경찰법’ 제5장 91조 ‘인민경찰이 법을 집행할 때 경찰복을 입거나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을 위반했다”라고 지적하거나, 혹은 어느 한 수련생이 “경찰법 제2장 22조에 따르면, 인민경찰은 직책을 실행할 때 신분증명서와 검사, 수색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지적하거나, 입건 후에야 수색영장이 있을 수 있기에 영장이 있다면 또 “입건했는가? 입건한 법률 근거는 무엇인가?” 등 질의했더라면, 우리가 이런 방면의 법률상식을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이후의 손실이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의 경찰 소위 ‘노크 행동’의 위법성은 더욱 사람을 놀라게 하고 있다.

만약 우리가 ‘경찰법’ 제5장 96조 ‘공안기관이 감찰제도를 설립한 것은 공안기관 및 기타 인민경찰이 직책을 수행하고 권력을 사용함에 있어 기율을 지키는 정황을 감찰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를 고소할 수 있고 공안감찰에게 그들을 고소할 수 있다고 표명할 수 있다. 그러면 그들이 수련생을 박해하는 것을 멈추게 할 수 있고 또한 경찰을 구도할 수도 있다.

어떤 수련생은 중국공산당의 경찰은 전혀 말을 듣지 않고 직접 납치하고 가택을 수색하기에 경찰에게 법률을 논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한다. 사실 바로 우리가 인간세상의 법률을 모르기에 사악이 거리낌 없이 우리의 틈을 타고 직접 납치하며 가택을 수색하는 것이다. 이런 묵인은 사악이 믿는 데가 있어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또 이런 박해를 속인에게까지 확장하게 할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에서 권익을 보호하고 탄원을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중국공산당은 모두 이런 수단을 사용했다. 일반 속인도 조금만 주의하지 않으면 중국공산당에게 ‘법 집행’을 당할 수 있다.

수련하지 않은 친척이 바로 이런 일을 당한 적이 있다. 며칠 전에 그 친척은 동남아를 여행하고 입국할 때 세관원에게 구속됐다. 원인은 몸이 너무 말라 마약 판매를 의심 받았던 것이다. 동남아는 마약매매가 활약하는 지역이라 세관원은 그에게 혐의자라는 표적을 달아주고 현지 경찰에게 범죄기록이 있는지 조사해보라고 전화했던 것이다. 몇 시간 후 경찰이 아무런 범죄기록이 없다고 증명한 후에야 석방됐다.

세관원은 당사자에게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았고 당사자마저 세관원에게 감사를 표했다. 중국공산당의 이런 가소로운 상상력으로 법을 집행하는 것, 먼저 사람을 구속하고 이후에 증거를 찾는 위법 행위는 중국 어디에나 있다.

만약 18년 전에 일어난 일이라면 수련생이 법률상식을 모른다고 하면 용서할만하다. 그렇지만 18년 후 정법노정이 장쩌민 깡패 집단을 청산하는 ‘안건이 있으면 반드시 입건하고 소송이 있으면 반드시 수리한다’의 단계에 이른 오늘날, 장쩌민 잔당이 경찰을 교사해 물샐틈없는 노크 위법 행동으로 여전히 함부로 납치하고 가택을 수색하는데 수련생이 여전히 법률상식을 모르고 여전히 법률로 반박해 할 수 없다면 좀 슬픈 일이다.

10년 전 사부님께서 “만약 정말로 곤란 앞에서 염두가 아주 바르면, 사악의 박해 앞에서, 교란 앞에서 당신이 정념으로 단호하게 말한 한마디는, 사악을 즉석에서 해체할 수 있으며, (박수) 사악에게 이용된 사람이 고개 돌리고 도망가게 할 수 있으며, 당신에 대한 사악의 박해를 종적도 없이 깨끗이 사라지게 할 수 있으며, 당신에 대한 사악의 교란을 형체도 없이 사라지게 할 것이다.”[1]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

우리 지역 한 수련생은 이번 노크 위법 행동 중 그녀를 미행하는 경찰에게 넘치는 정념으로 “경찰을 고소할 겁니다. 그들이 사사로이 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한다고 고소할 것이고 최고 검찰원에 고소할 것입니다!”라고 엄중하게 경고했다.

결국 해당 경찰은 다시는 이 수련생을 방해하러 찾아오지 않았다. 우리가 속인 속에서 수련하고 있기에 경찰의 방해를 대면하고 경찰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진상을 알려야 하며, 그들이 법을 어기고 일을 처리하고 있고 어느 조례 어느 조항을 위반했는지 경찰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알려줘야 한다. 이것이 바로 가장 위력 있게 진상을 알리는 것이다.

상술한 이 수련생이 말한 ‘사사로이 법을 어긴 죄, 직권 남용죄로 고소한다!’라는 한 마디가 바로 정념이 확고한 말이다. 정말로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당신에 대한 사악의 교란을 형체도 없이 사라지게 할 것이다.”[1]

만약 중국 수 천만 수련생이 모두 대법이 인간세상에서 보여준 이 인간 층차의 법률을 수호할 수 있다면 오늘날 노크 행동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 얼마나 많은 경찰이 구도될 수 있었겠는가?

최근 밍후이왕의 ‘노크 행동은 경찰법 위반’이라는 교류문장은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안에 상세하게 가장 기본적인 법률상식을 논술했고 현 단계에서 반박해하는데 법률 근거를 제공해줬다. 본문 중의 몇 가지 법률 조항은 모두 이 교류문장에서 온 것이다.

이상은 개인적인 체득이고 층차에 한계가 있으므로 수련생들이 참고로 하고 정확하지 않은 곳이 있으면 수련생의 자비로 지적해주시길 바란다.

주)[1] 리훙쯔(李洪志) 사부님의 저작: ‘각 지역 설법7-미국 서부국제법회 설법’

원문발표: 2017년 10월 31일
문장분류: 수련교류>정법수련마당>이성인식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10/31/35610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