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중국 대법제자
[밍후이왕] 최근 중국에는 경찰, 주민센터 위원회 인원이 파룬궁수련생에게 실시한 소위 ‘노크 행동’이 나타났다. 참여한 사람들이 위반한 법률법규는 다음과 같다.
1. 불법 수사죄, 불법 가택 침입죄
다음 몇 가지 정황은 중국 형법 제245조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수색영장을 보여주지 않았으며,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은 상황에서 내 주택에 뛰어들어 수색했다. 비밀리에 촬영, 사진 찍기 등을 포함해 남몰래 물, 전기를 차단하고 주인을 유인해 속여서 문을 열게 하거나 부동산 사람이라고 거짓말로 문을 열게 한 후 불법적으로 침입한 행위다.
중국 형법 제245조에는 ‘불법적으로 타인의 신체, 주택을 수색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했다. 사법 인원이 직권을 남용해 이런 죄를 지으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당, 정 간부를 포함한 공안 사법경찰과 안전 공직자 등 사람을 포함한다.
2. 직권을 남용하고 사리를 위해 법을 어긴 죄
다음 몇 가지 정황은 형법 제397조를 위반한 것이다.
마음대로 재산을 몰수, 재물을 갈취한 것, 파룬궁수련생과 가족을 속이거나 협박해 그들을 전향시키고 신앙을 포기하게 하며 파룬궁수련생 및 가족을 강박해 본의 아니게 자가용, 전화, QQ번호와 위챗번호, 개인 신앙 등 사적인 민감한 정보를 자백 혹은 제공하게 한 것.
바꾸어 말하면 개인의 민감한 화제에 대해 파룬궁수련생과 가족은 대답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강박하거나 기만하는 수단은 바로 법을 어긴 것이다.
형법 제397조는 ‘국가기관 인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여 공공 재산, 국가와 인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짓는 것’을 금지한다고 했다.
3. 강탈죄, 침해죄와 재물파손죄
집에 뛰어든 불법 인원이 파룬궁 서적과 기타 재산을 약탈 혹은 파손한 이런 행위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법률을 위반했다.
형법 제263조는 ‘폭력, 협박 혹은 기타 방법으로 공적, 사적 재물을 약탈하는 것’을 금지한다. 집에 들어와 약탈하고 약탈하다 사람에게 심한 상처를 입히거나 사망하게 하거나 총을 들고 약탈한 것을 포함한다.
형법 제267조는 ‘공적, 사적 재물을 강탈하는 것’을 금지한다. 형법 제279조는 ‘대신 보관한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자기 것으로 점유하는 것’을 금지한다.
형법 제275조는 ‘고의로 공적, 사적 재물을 파손하는 것’을 금지한다.
‘12389’ 전용 플랫폼
2017년 4월 공안부는 공안 내부의 위법 불법 행위를 ‘한 건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명령을 내렸다. 공안 기관 민경이 법을 어기고 기율을 어기는 행위를 감독하고 신고하기 위해 전문 ‘12389’ 플랫폼을 개통했다. 경찰이 법을 어기고 기율을 어긴 행위에 대해 바로 ‘12389’에 전화하거나 ‘12389’ 사이트에 등록해 신고할 수 있다. 위 명령에는 제멋대로 경찰을 동원해 민원 방문을 저지시킨 것은 경찰이 해야 할 행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경위가 엄중하면 법을 어긴 것으로 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7년 4월 20일 각 매체는 ‘최고검찰원 신고센터 공식사이트에서 정국급(正國級·국가지도자급)도 신고할 수 있다’는 제목으로 중국 최고검찰원 공식 사이트에 ‘신고센터’를 설치했다고 보도했다. 신고 대상 직급은 정국급 정치국 상무위원을 포함한다. 즉 최고검찰원 신고센터에서 정국급 공직자를 신고할 수 있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장쩌민을 신고하는 것은 완전히 합법적인 것이다. 누가 ‘장쩌민 고소’를 이유로 소란을 피우고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하고 타격 보복하면 죄를 짓는 것이며 본인도 신고 대상이 된다. 이는 현임 정권이 장쩌민 범죄 집단이 파룬궁을 박해한 죄를 추궁하기 위해 규정을 세워 길을 내준 것이다.
2016년 3월 1일 새로 수정한 ‘공안기관 인민경찰 집법 오판 책임 추궁 규정’에는 “고의로 혹은 중대한 과실로 잘못 처리한 안건은 집법 오판한 책임자 기관, 직무, 직급 변동 혹은 퇴직의 영향을 받지 않고 평생 집법 오판 책임을 추궁한다”고 규정했다. 비합법적인 상급의 명령을 경찰이 집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한 것이다. 잘못된 명령을 집행하면 장래 책임을 추궁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법’ 제9장 제54조에는 ‘공무원이 명확하게 법을 어긴 결정 혹은 명령을 집행하면 법에 따라 상응한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공무원은 반드시 법률과 정의에만 책임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법률 책임을 감당해야 함을 말한 것이다.
장쩌민이 부정부패로 나라를 다스리고 무법천지로 파룬궁을 박해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법률적으로 공무원은 해마다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연속 2번 불합격이면 사퇴시킨다. 지금 안건이 있으면 반드시 입건하고 입건하지 않고 법을 어긴 자를 엄격히 단속하는 시기에 파룬궁 박해 안건 중 일련의 불법적인 부분은 모두 고소되고 기소될 수 있다. 입건만 되면 영원히 기록부에 남을 것이고 연례 심사에 합격되지 못해 퇴직할 수밖에 없다. 당신의 지금 위치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가? 당신이 그만두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올라가지 못한다. 파룬궁수련생을 잘 대하는 것은 당신 자신을 잘 대하는 것이다. 위에서 명령을 내리면 당신은 대책을 찾을 수 있다. 잘 생각해보기 바란다!
원문발표: 2017년 5월 4일
문장분류: 수련교류>정법수련마당>홍법경험교류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5/4/34669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