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중국 수련생의 변호사 선택을 일깨우다

[밍후이왕] 본문은 법률 사무 경험이 있는 수련생이 파룬궁수련생을 위해 변호했던 변호사와 교류한 후 중국수련생들에게 변호사 선택의 주의점을 일깨워 주려는 것이다.

1. 첫 번째 조건

변호사를 선택할 때 우선 인품이 중요하고 또 도덕성과 정의로움이 있어야 하며 법률 지식은 그 다음이다. 중공(중국 공산당)은 파룬궁에게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 주의할 것은 설령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당신에게 모모 변호사를 추천해준다 해도 자신이 직접 가서 접촉하고 판단하며 추천해준 사람을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변호사는 속인이기 때문에 잘 못 볼 수도 있다(교훈을 받은 적 있다). 수련생이 직접 만나서 대화한 다음 이 사람이 책임을 질수 있는 사람인가를 보아야 한다.

2. 비용

비용은 공식적으로 정한 가격 표준은 없다. 비용은 몇 천원(인민폐)에서 몇 만원까지 있지만 비용을 받지 않는 변호사도 있다. 보통 가격을 너무 높게 말하는 변호사는 대다수는 우리 사건을 맡을 생각이 없는 변호사이고 어떤 변호사는 위험성이 너무 커서였고 어떤 변호사는 실제로 너무 바쁘지만 거절하기 미안하기 때문에 높은 가격을 말한다. 이런 정황에서 변호사는 신경을 써서 사건을 처리 못 할 수도 있으니 청하지 않는 것도 좋으며, 꼭 모 변호사를 청해야겠다는 것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어떤 변호사는 사람이 좋지만 사건을 너무 많이 맡다보면 정신을 집중해서 잘 처리하지 못 할 수도 있다.

3. 변호사와 계약을 체결한다

변호사에 대한 요구 조건은 반드시 계약서에 써야 하고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어 매 심사법원(审级法院)에서 변호사는 당사자를 몇 번 만나야 한다고 반드시 약정해야 한다. 만약 ‘무죄변호’를 요구하면 그것도 계약서에 써야 한다. 만약 변호사가 회견요구를 지키지 못했거나 혹은 요구에 따라 변호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위약이다. 그러므로 변호사에게 비용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수련생들의 자원은 매우 귀중하기 때문에 소중히 여겨야 한다. 만약 사전에 명백하게 말하지 못했는데 사후에 또 요구를 제출하면 어떤 변호사는 아마 모르는 척하거나 혹은 양해해 주지 않을 것이다.

4. 변호사와 같이 지내야 한다

수련생들은 모두 매우 선량하다. 비록 변호사를 믿어야 하지만 또 너무 믿어서도 안 되며 무엇이든 다 말하면 안 된다. 변호사는 속인(그들이 이 점을 제출한다)이지 수련생이 아니다.

5. 긴급 상황에서의 처리

정황이 아무리 긴급하더라도 먼저 변호사와 계약서를 말한 다음 변호사를 청해 변호하거나 만나야 한다. 만약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사를 찾아 먼저 일을 하고 변호사도 도움을 주겠다고 했어도 되돌아서 변호사와 계약조건을 말하면 변호사는 아마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일을 부딪쳤을 때 냉정해야 하고 급히 변호사를 찾지 말고 돈을 써도 만족스럽지 않게 하지 말아야 한다.

문장발표: 2010년 12월 29일
문장분류: 수련마당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0/12/29/给大陆学员选律师的一些提醒–23425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