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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위임을 엄숙하게 대하자’를 읽고

글/ 베이징 대법제자

[명혜망] 며칠 전 ‘변호사 위임을 엄숙히 대하자’라는 제목의 글을 읽고 크게 깨닫게 됐다. 다음은 본인의 깨달음이니 타당하지 않은 곳이 있다면 수련생 여러분께서 바로잡아주시길 바란다.

앞서 언급한 글의 핵심 의미는 무죄 변호를 주장할 수 없다면 변호사를 위임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다. 유죄 변호는 정법 정신에 어긋나며, 사람의 마음과 도덕성을 바로잡고 공정한 법 집행과 중생을 효과적으로 구원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없기에, 많은 대법 자원을 낭비하고 소중한 수련 시간을 낭비하는 것으로 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것이다.

다음 두 가지 사례는 위의 사항을 설명한다.

2021년 말, 외지로 일하러 간 우리 지역의 한 대법제자가 현지의 한 월세 방(다른 현지 수련생과 함께 살던 곳)에서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다른 수련생의 방에서 많은 양의 책, 진상 자료, 컴퓨터, 프린터, 하드 디스크 및 기타 물품이 발견됐고, 그는 나중에 납치돼 기소됐다. 전염병 기간이라 인권변호사를 제때 만날 수 없었기에 베이징에서 온 두 명의 변호사로 교체됐고 변호사 비용도 적지 않았다. 동시에 수사 및 기소 단계에서 현지 수련생들은 공안, 검찰, 법원, 중국인민정치협의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정치법률위원회 및 기타 부서에 많은 진상 편지를 보냈고, 이 사건이 명실상부하지 않는 심각한 실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검찰과 법원은 이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 결국 수련생은 부당하게 9년 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변호사는 형량이 너무 가혹하다는 이유로 여전히 항소했다. 그는 여전히 사건을 변호했으나 검찰과 법원의 견해를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2021년 6월 말, 우리 지역 대법제자 4명이 교류하던 중 미행 및 납치돼 각자의 집이나 차에서 대량의 책, 자료, 컴퓨터 및 프린터, USB 메모리, 휴대폰, 진상 지폐 등을 압수당했다. 이들은 이후 불법적으로 기소됐다.

수련생들은 먼저 구출의 기점을 확립했다. 구출의 형식을 빌려 중생을 구하는 것이다. 둘째, 구출 방법은 주요 책임자와 사건 처리 부서 및 직원에게 진상을 알리고, 가족을 적극적으로 동원해 석방을 요청하게 하고, 편지를 쓰고 전화를 걸고 직접 대면해 이야기하는 등, 합리적이고 친절하게 이치를 논하는 것이다. 동시에 세 명의 인권변호사에게 위임해 무죄 변호를 하기로 약속했다. 이후 보석으로 석방된 수련생을 변호하기 위해 다른 변호사가 선임됐는데, 해당 수련생은 변호사에게 무죄의 이유를 설명하며 대법에 관한 진상을 이야기했다. 변호사도 수련인이 좋은 사람임을 확실히 인정하면서, 상사의 압력에 못 이겨 사건 변호를 하는 것이니 이해해주기를 바랐다. 결국 이 네 명의 수련생은 각각 1년 4개월, 1년 8개월, 2년 4개월, 2년 8개월의 형량만 선고받았다. 마지막에 수련하지 않는 가족은 “(구출을) 하고 안 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네요!”라고 감격에 겨워 말했다. 우리 지역에서는 전례 없던 일이었고 타지 수련생의 도움도 큰 힘이 됐다.

이상 두 사례를 비교하면 변호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변호사에게 진상을 알려 변호사가 진선인(真·善·忍)의 이념을 잘 인식하게 하고, 기꺼이 무죄 변호를 하게 해야 한다. 변호사에 맡겨 임의로 변호하도록 하면 이는 대법제자들의 바람과는 반대의 결과가 될 것이다. 대법제자가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원문발표: 2024년 2월 25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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