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중국 대법제자
[밍후이왕]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박해 사건 중에서 친족 변호인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속인 중 일반 변호사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
1. 속인 변호사 특히 본 지역의 변호사는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 요원에게 의존하여 쉽게 위협받고 조종당해 많은 일을 감히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들 자신의 말로는 “이 업계에서 계속 밥벌이해야 한다”라고 한다. 반면 친족 변호인은 공검법 사건처리 요원과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구출 과정에서 ‘무죄증거 확인신청서’, ‘불법증거 배제신청서’, ‘사례에 근거한 법해석신청서’, ‘정보공개신청서’, ‘문건조사신청서’, ‘구류 필요성 신청서’, ‘강제조치 변경신청서’, ‘법률의견서’ 등 법률 문서를 각 부서에 끊임없이 제출하고, 사건의 진행 상황을 자세히 추적해 진상을 알릴 뿐만 아니라 사악이 두려움에 떨게 하여, 악인을 종종 매우 골치 아프게 한다. 심지어 공검법의 사건처리 요원들이 진상을 알고 박해를 중단할 수도 있다.
2. 친족 변호인은 위에서 언급한 각종 ‘신청서’를 포함하여 구치소에 감금된 수련생에게 법률 문서를 제공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문서는 그 자체로 진상을 알리는 자료로서 박해받는 수련생에게 정념을 더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련생이 관련 법률 지식을 습득하여 함께 반(反)박해에 협력할 수 있다. 속인 변호사는 보통 이 점을 할 수 없다.
3. 사건처리 요원이 진상을 듣지 않고 박해를 고집하면 친인척 변호인은 즉시 법에 따라 악인을 고발하고 ‘고발서’를 지방 각급 공검법과 정부 부처 직원에게 우편으로 보내 사악을 광범위하게 폭로하고, 진상을 명백하게 알려 중생을 제도할 수 있다. 이것도 속인 변호사들이 감히 하지 못하거나 할 수 없는 것이다.
4. 법정에서 친족 변호인은 감히 논리에 근거하여 논쟁하고, 관례를 깨고 형식에 따르지 않으며 법정에서 사악의 박해를 폭로할 수 있지만 속인 변호사는 종종 그렇게 할 배짱이 없다.
5. 속인 변호사는 수임료를 높게 청구하거나 마음대로 청구하며, 직무와 책임을 거의 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비용을 절약하여 친족 변호인의 생활비로 사용한다면 친족 변호인은 소송 기간에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수련생의 정념을 가지(加持)해 줄 수 있다. 개인적으로 단순히 변호사를 선임해 변호사에게 의존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한다.
법률에는 당사자가 1~2명의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련생과 가족이 관련 법률 지식을 숙지할 수 있다면 박해가 발생했을 때 여건이 있는 수련생은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친족 변호인에게 맡기거나 수련생의 가족이 친족 변호인이 될 수 있도록 돕고, 변호사와 협력해서 침착하게 대처하면 중생을 제도하고 수련생을 구출하는데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원문발표: 2023년 7월 4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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