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정정당당하게 진상을 알려 연금 행정 재심에서 승소

글/ 장시(江西) 대법제자 후이위안(慧緣)

[밍후이왕] 내 여동생(수련생)은 대법을 수련한다는 이유로 중국공산당(중공)에게 불법적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연금도 정지당했다. 우리는 변호사를 선임해 행정심판을 신청했고 결국 승소했다. 나는 연금을 되찾은 과정을 써서 수련생들과 교류하려 한다.

2016년 9월, 여동생은 진상을 알리고 자료를 배포하다가 진상을 모르는 사람의 모함을 당해 박해받았고 불법적으로 3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2019년 10월, 동생이 감옥에서 박해당할 때 지역 사회보장국은 여동생의 연금을 중단했다.

2020년 3월, 동생이 석방돼 돌아온 후 사회 보장 서비스센터에서 동생 집을 방문해 2016년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받은 연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2021년 8월, 사회 보장 서비스센터는 동생에게 규정된 기한 내에 소위 ‘불법 소득’ 연금을 반환하라는 ‘고지서’를 전달했는데 총 12만 위안(한화 약 2156만원)이 좀 넘는 금액이었다. 이의가 있는 경우 10일 이내에 지방 정부에 ‘행정 재심’을 제기할 수 있었다.

1. 사회 보장원에게 진상 알릴 기회다

사부님은 말씀하셨다. “어디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어디에 가서 진상을 알려야 하며 법관, 변호사, 관련된 각 방면의 인물들에게 우리는 모두 가서 말해야 한다.”[1]

중국에서 중공이 대법제자가 부당하게 투옥되는 동안의 연금 지급을 불법적으로 중단한 사례가 많다. 밍후이왕이 제공한 구체적으로 법률 절차를 밟는 방법에 대한 많은 문장과 자료는 우리에게 큰 계몽과 도움을 주었고, 우리가 어떻게 권익을 보호해야 하는 방법에 대한 사유를 열어주었다. 특히 법적 관점에서 연금은 퇴직자의 평생 노동의 축적이고 사회보장국에 예치될 뿐이며 법적으로 보호받고 어떤 부서나 개인도 불법적으로 연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줄일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게 되었다.

현지 수련생의 도움으로 우리는 성(省)에서 시까지, 지역사회보장 부서로 우편 또는 대면하여 관련 부서의 사람에게 진상을 말했다. 나와 여동생은 또 ‘행정심의서’와 진상 편지를 가지고 현지 사법국에 가서 진상을 말했다.

당시 사법국 사무실에 세 사람이 있었다. 그중 한 사람은 변호사였다. 나는 평화롭게 그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진선인(真·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며 좋은 사람 중의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20여 년 동안 탄압에 시달렸고 지금 또 생존권을 박탈당할 박해에 직면해있습니다. 어떤 정부가 이렇게 비이성적일 수 있습니까? 옛 문화에 ‘출가인에게 밥 한술 주는 것은 공덕이 무량하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나는 그들에게 삼퇴(중공의 당·단·대 조직 탈퇴)를 권했다. 변호사는 진상을 알아듣고 삼퇴를 선택했다.

우리는 더 나아가 다양한 형태로 파룬따파(法輪大法)의 아름다움을 전달하여 중공은 인류를 멸망하려는 악마임을 똑똑히 인식하게 하고 중공의 당, 단, 대 조직에서 탈퇴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을 알게 했다. 그 과정에서 진상을 명백히 안 후 삼퇴하는 사람이 있고 동정하는 사람이 있었으며 냉담한 사람도 있었다. 나는 어쨌든 간에 그들에게 모두 기회를 주었고 그들의 생명에 유익하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파룬따파는 국가와 국민에게 백 가지 이익이 있고 한 가지 해로운 점도 없기 때문이다.

2. 변호사 선임은 진상을 알리고 사람을 구하는 과정이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는 문외한이다. 당시 정말 어려움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수련생과 상의한 후, 수련생은 인터넷에서 찾아낸 현지 로펌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나에게 주었다.

나는 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하기 위해 한 수련생에게 전기차에 태워달라고 부탁했다. 어떤 변호사는 파룬궁 수련생의 사건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난감해하며 감히 응대하지 못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 과정에서 우리는 그들에게 진상을 말한 것이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 아니고 진상을 말해 사람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목적이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날이나 흐리고 비 오는 날, 우리는 이렇게 변호사사무실에서 진상을 말했다. 당시 나는 사부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이번 박해 속에서 사실 피해를 가장 깊게 받은 것은 세상 사람들이다.”[2] 우주의 사악한 생명은 박해를 이용해 세상 사람들의 목숨을 끊으려고 하기에 우리는 자비롭게 사람을 구하고 사람들에게 진상을 알리고 구해야 한다.

며칠 동안 바쁘게 뛰어다닌 끝에 우리는 마침내 현지에서 비교적 정의감이 있고 경력이 많으며 능력이 뛰어난 변호사를 찾았다. 우리는 이 변호사에게 진상을 말하고 그에게 밍후이왕의 많은 유사한 문장과 파룬궁 수련생을 위해 용기 있게 공정한 목소리를 낸 다른 지역 변호사의 성공적인 사례를 제공했다. 이 변호사는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계약을 체결했을 뿐만 아니라 삼퇴까지 했다. 그는 “파룬궁이 좋고 공산당이 나쁘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파룬궁 소송은 나를 찾으십시오”라고 말했다.

자비로운 사존의 가지(加持)와 보호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끈질긴 노력 끝에 마침내 “고난 속에 광명이 있음(柳暗花明又一村)”이 나타났다[3]

3. 법정에서 당당히 진상을 말하다

우리 자매와 변호사는 규정된 시간에 구 사법국에 출석해 심리에 참석했다. 사법국 변호인은 “국에서는 심리를 열 준비를 하지 않고 사회보장국의 ‘고지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집행할 작정이었는데 당신들이 변호사를 선임했기에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정을 열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사법국의 이 변호사는 진상을 명백히 알고 있는 선량하고 정의감이 있는 변호사였다.

당일 심리가 열리기 전 사법국 변호사는 우리 변호사에게 사회보험국이 위법한 결정적인 사항을 시사했는데, 우리 측 변호사는 변론할 때 이치가 있고 근거가 있었으며 즉석에서 박해를 반대해 사회보험국 변호사는 우물쭈물하며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동생은 당사자로서 마지막에 청문회에서 파룬궁 수련은 합법이고 무죄며 연금 제한는 위헌, 위법이라고 당당하게 진술했다.

심리에서 양측의 치열한 변호 끝에 사법국은 우리 측이 승소했으며 사회보장국의 ‘고지서’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사회보장센터는 더는 동생에게 12만 위안 넘는 연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 없게 됐다.

4. 승소로 더 나은 진상을 알릴 환경이 열리다

동생의 연금 사건 행정심판 승리는 우리 지역 수련생에게 적극적인 영향과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전체 심의 과정과 변호사의 변론이 성공 사례로 밍후이왕과 정의 포럼에 게재됐다.

게다가 이 일을 계기로 진상을 말할 좋은 기회가 열렸다. 우리는 관련 부서에 가서 진상을 말했다. 때때로 전체 사무실의 사람이 즐겁게 우리의 진상을 듣는다. 이 과정에서 인연이 있는 사람은 삼퇴를 해 파룬따파의 구도를 받았다.

정정당당하게 박해를 반대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나와 여동생은 두려운 마음, 의존심, 게으른 마음, 조급한 마음, 쟁투심, 남을 깔보는 마음 등 많은 좋지 않은 마음을 제거했다.

사존님의 보호에 감사드립니다!
수련생의 전폭적인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주:
[1] 리훙쯔(李洪志) 사부님 저작: ‘각지설법3-2003 미국중부법회 설법’
[2] 리훙쯔(李洪志) 사부님 저작: ‘각지설법3-대뉴욕지역법회 설법’
[3] 리훙쯔(李洪志) 사부님 저작: ‘전법륜(轉法輪)’

 

원문발표: 2023년 6월 23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원문위치:
正體 https://big5.minghui.org/mh/articles/2023/6/23/462261.html
简体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3/6/23/46226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