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중국 대법제자
[밍후이왕] 중국공산당이 파룬궁을 박해한 20여 년간, 파룬궁수련생들은 늘 소란, 납치, 협박 등 박해를 받았다. 작년 3월, 우리 지역 공안국은 파룬궁수련생의 생체정보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수집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어느 날 경찰 4명이 우리집 문을 두드렸다.
나: 누구세요?
우두머리는 새로 부임한 소장(그 전에 전화를 걸어 소란을 피웠음)이었다. 젊고 성급한 이 소장은 경찰증을 도어스코프에 대고 흔들더니 말했다: “○○(내 이름), 문을 여세요.”
나: 누구세요?
소장: 공안국입니다.(파출소라고 말하지 않음)
나: 어디 공안국이에요? 성함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는 이름을 말했고 다른 경찰도 이름을 말했다.
나: 무슨 일이에요?
소장: 문을 여세요. 우리 얼굴을 보고 말합시다.(태도가 강경했음)
나: 문을 열라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소장: 빨리 여세요, 안 열면 다른 방식으로 열 겁니다.
나: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당신은 사사로이 법을 어긴 죄, 직권남용죄입니다.
그는 듣지 않고 문을 두드리기만 했다.
나: 제가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한 것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법을 알면서 고의로 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렇죠?
소장은 여전히 강경한 태도였고 문을 열지 않으면 강제로 침입할 것처럼 보였다.
나: 군인은 명령을 집행하고 경찰은 법을 집행하는데, 당신은 어떤 법을 집행하며 문을 열라고 하는 건가요?
그들은 들은 체 만 체했다.
나: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문을 두드리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신고하라고 했다.
나는 즉시 110에 신고했다.
나: 저는 모 지역, 모 아파트, 모 동에 사는 거주민인데 갑자기 경찰들이 와서 문을 열라고 합니다. 저는 범죄자도 아니고 탈주범도 아닙니다. 저는 합법적인 시민이며 법률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당신 경찰들은 뭘 하는 건가요?
110 경찰: 그들 이름이 뭔가요?(나는 그들의 이름을 말했다.)
나: 그들은 주거침입죄입니다.
110 경찰: 그들이 아직 문밖에 있기에 주거침입은 아닙니다.
나: 그들은 문을 열라고 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 문을 안 열어도 되나요?
110 경찰: 안 열어도 됩니다.
그 후 나는 문밖 경찰들에게 “110에 신고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소장은 여전히 문을 두드렸다.
나: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감찰원에도 신고할 겁니다.
소장: (마구 날뛰며) 마음대로 전화해도 돼, 어디에 전화해도 소용없어!
나는 110번으로 신고하고 110번 경찰에게 감찰원으로 넘겨달라고 했다. 110경찰은 전화를 받고 “방금 신고하신 분 아니십니까?”라고 물었다. 나는 “네! 문밖에 있는 경찰이 반드시 문을 열어야 한다고 해서 감찰원에 물어보려고 합니다. 문밖에 있는 경찰이 저에게 문을 열라고 할 권리가 있습니까?”
110 경찰은 감찰원으로 넘겨주겠다고 했다.
나는 감찰원 직원에게 “저는 모 지역, 모 아파트, 모 동에 사는 거주민인데 갑자기 경찰들이 와서 문을 열라고 합니다. 저는 범죄자도 아니고 탈주범도 아닙니다. 저는 합법적인 시민이며 법률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감찰원에 전화한 후 나는 문밖 경찰에게 “감찰원에 신고했습니다. 더는 법적 근거를 대지 않으면 저는 12389(공안부 민원전화)에도 전화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몇 분 후, 내가 도어스코프를 통해 밖을 내다보니 문밖에 소장과 경찰 몇 명이 모두 전화를 받고 있었고 그 후 분위기가 갑자기 누그러들었다. 어떤 경찰은 땅바닥에 앉았고, 어떤 경찰은 쭈그리고 앉았으며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이때 나는 감찰원이 그들에게 전화했다는 것을 알았다. 비록 관리들이 서로 감싸고 파출소장이면 뒤에서 봐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감찰원에 고발당하면 향후 심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감찰원 고발 기록은 지우기도 어렵다.
이때 나는 문을 열고 경찰에게 “무슨 일이 있나요?”라고 물었다. 그러자 소장은 전혀 딴 사람이 된 것처럼 아주 온화하게 “협조가 필요합니다. 혈액 표본을 채취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나는 말했다. “이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법률은 범죄자만 혈액 표본을 채취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거절합니다!”(형사소송법 제130조는 피해자, 범죄 혐의자의 어떤 특징, 상해 또는 생리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신체검사를 할 수 있으며 지문, 혈액, 소변 및 기타 생물학적 표본을 수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소장: 거절하나요? 그럼 좋아요.
그런 후 그들은 곧 가버렸다. 계단을 내려갈 때 소장은 “잘 지내세요, 다시는 안 올 겁니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재난은 내 확고한 신고로 해결됐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인도네시아 쓰나미로 30만이 넘는 사람이 죽어도 자신에게 생긴 종기만큼 관심 두지 않아요.” 중국공산당의 경찰, 법 집행인이 법을 어기고, 상급자의 임무를 완수하려고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으며, 선(善)을 권하고 법을 말해도 전혀 듣지 않는다면, 만약 이런 자들의 악행을 멈추게 할 수 없다면 고발, 고소, 행정재심, 행정소송 등 방식으로 그들의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는 그들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고발 전화는 다음과 같다.
감찰원 고발 전화: 12309
기율검사감찰 민원 전화: 12388
시청 민원 전화: 12345
공안부 민원 전화: 12389
부녀회 민원 전화(여 수련생): 12338
조폭 단속 전화:12337
원문발표: 2023년 4월 4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원문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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