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중국 대법제자
[밍후이왕] 현지의 부부 수련생이 진상을 알리고 사람을 구하는 일을 하다가 세 차례 경찰에 납치됐다. 한 번은 작년 8월에 발생했다. 인터넷 봉쇄돌파 프로그램 카드를 배포하다 신고를 당해 경찰에게 불법적으로 가산을 몰수당했다. 부부 수련생은 파출소에서 경찰에 진상을 알리고 그날 집으로 돌아왔다. 얼마 지나 파출소는 이들을 검찰에 넘겨 기소하려 했다. 그러자 이들은 경찰을 고소해 박해를 저지시켰고 경찰은 더는 이들을 괴롭히지 않았다.
부부 수련생은 처음에는 피하려 했고 외지에 집도 구해놨다. 하지만 수련생 A는 이들에게 “피하는 것보다 박해에 가담한 경찰을 고소해 그들의 범죄를 저지하면 그들을 자비롭게 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다. A는 최근 수련생과 협력해 공의논단(公義論壇, 수련생이 만든 법률상담 게시판) 법률 전문가의 도움으로 적극적으로 수련생을 구출했다고 했다. “이렇게 하니 박해를 감소시켰고 수련생도 불법 수감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도권을 잡을수록 법률로 박해를 저지할 수 있는데 악인을 고소해 더는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자비롭게 경찰을 구하는 것입니다.” 부부 수련생은 깨달았고 박해에 가담한 경찰을 고소하기로 했다.
2022년 10월 중순, 부부 수련생은 검찰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원 직원이 말했다. “이건 검찰원 업무에 속하지 않습니다.” 수련생은 물었다. “그럼 누가 책임지나요?” 그들은 기율검사위원회와 감찰위원회로 가라고 했다. 수련생은 고소장을 구(區) 기율감사위원회 감찰위원회에 제출했다.
2022년 10월 말 어느 날 오후, 부부 수련생은 길을 가다가 아들의 전화를 받았다. 파출소에서 이들 수련생을 범죄자라고 했다고 했다. 부부 수련생이 아파트 단지 입구에 갔을 때 경찰차 두 대가 서 있었다. 부부 수련생은 검찰원에 다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원의 한 여직원이 한 무더기 서류를 꺼내 서명하라고 했다. 위에는 ‘범죄 용의자 ○○’라고 쓰여 있었다. 부부 수련생은 서명하지 않았고 검찰원에 편지를 썼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우리는 검찰원에 몇 가지 문제를 문의하겠습니다.
1. 아들이 파출소 경찰의 전화를 받았는데 파출소 측은 우리를 범죄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경찰이 우리를 먼저 범죄자로 간주하고 다시 범죄 증거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법을 지키는 합법적인 국민인데 왜 범죄자라고 합니까? 관련 법률 조항을 알려주세요.
2. 경찰이 찾았다는 우리의 범죄 증거가 설마 그들이 불법적으로 우리집에 침입해 빼앗은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쩐싼런하오(真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 호신부(護身符)를 말하는지요? 진선인(真·善·忍)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3. 검찰원에서 우리에게 ‘범죄 용의자’라는 서류에 서명하고 인정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검찰원은 파출소의 자료를 접수했습니다. 우리는 ‘고소장’을 10월 17일 구 기율감사위원회, 감독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파출소 자료는 10월 29일 검찰원에 송달됐으니 우리의 고소장이 먼저 접수됐습니다. 당신들은 ‘형사소송법’ 110조를 위반했습니다. 중국 법률은 사건을 제출한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되지 않겠지요?
4. 경찰이 우리가 당(공산당)을 반대한다고 말했는데 그 뜻은 우리가 법을 위반하지 않았지만 당을 반대했다는 뜻입니다. 중국에서는 당이 집권하기에 경찰에 힘을 실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제멋대로 괴롭힙니다. 그들의 권리는 법보다 큽니까? 그날 파출소 경찰에게 물었습니다. “파룬궁을 수련하면 범죄라는 법을 직접 보여주십시오. 누가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추리하면 경찰은 당이 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만약 이런 설이 성립되면 경찰이 우리에게 당은 불법이라는 것을 알려준 겁니다. 당이 불법이기에 경찰도 제멋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찰이 제출한 ‘범죄 용의자’ 자료를 믿을 수 있습니까? 현행법상 효력이 있습니까?
5. 인간의 도덕성을 지키기 위해, 법률의 신성함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끝까지 고소하려 하고 단계별로 고소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권력이 법보다 크고 관리끼리 서로 봐주고 우리 국민을 신경 쓰지 않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대응하기 위해 사건처리 담당자는 표면적으로 파일을 남길 것입니다. 이 파일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6. 역사가 이 페이지를 넘길 때 이런 파일은 당신들의 오점이 될 겁니다. 그 해 류한(劉漢)그룹(깡패 집단)을 누가 건드릴 수 있었습니까? 저우융캉(周永康)이 무너질 때 파일을 찾아내 리청윈(李成雲, 저우융캉의 부하) 등이 함께 처벌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단계별 고소는 장래에 작용할 겁니다. 모든 사건 처리자가 제때 이 점을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수련생이 검찰원에 두 번째 고소장을 제출할 때 ‘형사소송법’ 제110조항(반드시 수리해야 할 법률 조항)을 고소장 뒷면에 붙였다.
파출소가 수련생을 모함하려는 자료를 검찰원에 제출하자 검찰원 사람이 말했다. “다른 사람이 이미 당신들을 고소했으니 당신끼리 협상해서 해결하세요.”
파출소 경찰은 여러 차례 수련생에게 전화를 걸어 파출소로 오라고 했다. 수련생은 파출소에 갔는데 그중 한 경찰은 태도가 악랄했다. 아내 수련생은 그에게 말했다. “똑똑히 알고 있겠지만 당신은 피고이고 저는 원고입니다.” 다른 한 경찰의 태도도 험악해 남편 수련생이 말했다. “경찰이 왜 법도 모르십니까? 왜 그렇게 험악하시죠?” 경찰은 단번에 풀이 죽었다. 그중 한 경찰이 다가와 말했다. “여러분을 고소하지 않겠으니 여러분도 우리를 고소하지 말아주세요. 거리에 가고 싶으면 가고, 장을 보고 싶으면 보세요.”
그 후 파출소는 이 부부 수련생에게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
원문발표: 2023년 2월 19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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