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중국 대법제자
[밍후이왕] 2022년 9월에 일어난 일이다. 경찰이 한때 문을 부수고 우리집에 침입하려 했고 날 파출소로 데려가겠다고 큰소리쳤다. 나는 정념으로 박해를 반대하고 법률을 잘 활용해 마침내 악행이 실현되지 못하게 했고 그들의 행위가 위법임을 인정하게 했다.
9월 어느 날, 나는 상점에서 물건을 살 때 진상을 알렸다는 이유로 점원에게 신고당했다. 그 후 경찰은 상점의 CCTV 판독을 통해 우리집을 찾아냈다.
그날 오전 파출소 경찰 세 명이 왔다. 그중 한 명은 날 파출소로 데려가겠다면서 10분이면 된다고 했다. 나는 가지 않겠다고 하고 문을 닫았다. 그날 저녁 8시쯤, 또 파출소에서 왔다는 세 명이 와서 조사를 하겠으니 문을 열라고 했다. 나는 그들과 대화하기 위해 한쪽 문만 열고 다른 쪽 문은 열지 않았다.
나: “무슨 일이세요?”
경찰C: “우리를 들여보내지 않으실 건가요?”
나: “저는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경찰C: (손에 한 장의 사진을 들고 물었다.) “○○와 상점에서 무슨 말을 했지요?”
나: “그건 언론 자유입니다, 당신 이름이 뭔가요?”
그리고는 곧장 방으로 돌아가 MP3를 갖고 와서 녹음하면서 종이와 펜을 그들에게 건네며 “당신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경찰번호를 적으세요”라고 말했다.
경찰C: “우리가 들어가게 문을 열고 나서 다시 말합시다.”
나: “먼저 당신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경찰번호를 적고 증명서를 보여주세요. 당신들이 합법적이라면 전화번호와 이름 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 사람 다 써야 합니다.”
그러자 C는 화가 나서 계속 문을 열라고 소리치며 “우리가 조사하러 온 걸 알고 있으면 문을 열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조하지 않으면 우리식으로 처리하겠다”라고 협박했다.
그날 밤 11시 30분에 그들은 또 와서 문을 열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번에도 난 문을 열지 않았다. 그리고 즉시 해외에 있는 친구에게 연락해 이 파출소에 전화하라고 했다. 그날 밤 전화가 와서 파출소에서는 이 일을 처리해야 했다.
나는 경찰을 상대할 때 그들이 어떤 구체적인 법률과 규정을 위반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해외에 있는 친구와 상의해 그날 밤 다시 파출소에 전화를 걸어 다음과 같은 위법 사항을 지적하게 했다.
1. ‘형법’ 제245조의 ‘불법수색죄 및 불법주택침입죄’ 위반
2. ‘헌법’ 제36조의 신앙 자유 규정 위반
3. ‘헌법’ 제35조의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여행, 시위의 자유가 있다’를 위반
동시에 친구는 민원전화 12389(공안부), 12388(기율검사감찰)로 신고하겠다며 정보공개 및 행정재심을 요구했다.
다음 날, 해외 친구가 다시 파출소에 전화를 걸자 이번에 전화를 받은 사람은 경찰의 행위가 위법임을 인정하고 앞으로 이런 일에 부딪히면 110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했다. 결국 기세등등하던 경찰은 다시는 우리집에 오지 않았다.
중공 악당의 위협, 공갈, 괴롭힘, 납치에 대해 우리가 법률적 관점에서 대응할 수 있다면, 법률을 이용해 진상을 알려 박해를 반대하고 위법 행위에 일침을 가할 수 있다. 그러면 악행을 저지른 자에게 그들의 행위가 위법이고, 법을 어기면 제재를 받아 응보를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해, 그들이 제때 깨닫고 악행을 중단하면 구원의 목적에 도달할 수 있다.
우리는 박해를 반대하기 위해 법률을 충분히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공안부 또는 기율 검사와 감찰에 전화하거나 정부에 정보공개를 신청해 처리자가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의심되는 특정 부서, 연락인, 연락처 등을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법률을 말하면 법을 어기는 경찰이나 사무직원이 불안해하고 고소당할까 봐 두려워하는데 이는 그들의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법을 어긴 자들의 괴롭힘을 저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헌법’ 및 ‘형법’ 조항 같은 법률 지식을 알아둬야 한다.
‘헌법’ 제33조 규정: 공민은 법률 앞에 평등하다.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다.
제35조 규정: 공민은 언론과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제36조 규정: 공민은 종교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제37조 규정: 공민의 신체의 자유는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38조 규정: 공민의 인격적 존엄은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39조 규정: 공민의 주거는 침해받지 아니한다.
‘형법’ 제238조: 불법구금죄
제239조: 납치죄
제245조: 불법수색죄, 불법주거침입죄
제251조: 공민의 종교적 신념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박탈한 죄
제399조: 사익을 위해 법을 어긴 죄
제397조: 직권남용죄
신고 전화는 12389(공안부), 12388(기율검사감찰)이며, 번호 입력(12377)으로 검색하면 인터넷 신고 플랫폼이 나온다. 보안상 이유로 익명으로 인터넷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고, 익명으로 제3자 신고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된 교류의 문장을 추천한다. 예를 들면 ‘경찰, 당신은 법을 어겼다’, ‘신고 플랫폼에서 법률을 활용해 박해 반대’, ‘신고 플랫폼을 이용해 악행을 제압하다’, ‘법률을 알리자 중공 공안, 검찰, 법원이 안절부절못하다’, ‘경찰은 감사를 두려워하고 관리는 감찰을 두려워한다’, ‘법률 지식으로 제로화 소란을 저지하다’, 밍후이 문장 모음집 ‘법률을 활용해 중생을 구하다’ 등이다.
원문발표: 2023년 2월 27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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