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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하원 의원들, 중국공산당 강제 장기적출 중단 법안 발의

[밍후이왕] (밍후이 샤춘 기자 보도) 2020년 12월 16일, 톰 코튼(Tom Cotton) 미연방 상원의원은 미 의회 내 초당파의원인 크리스 스미스(Chris Smith) 연방 하원의원과 토마스 스와지(Thoms Suozzi) 연방 하원의원과 함께 ‘강제 장기적출 중단 법안(Stop Forced Organ Harvesting Act)’을 발의했다고 의원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图:左起,美国参议员汤姆·科顿(Tom Cotton),跨党派国会众议员克里斯·史密斯(Chris Smith)和托马斯·苏奥齐(Thoms Suozzi)'
왼쪽부터 톰 코튼 미국 연방 상원 의원, 미 의회 내 초당파의원인 크리스 스미스 연방하원의원과 토마스 스와지 연방하원의원

공고는 런던의 독립 민간 국제재판소가 발표한 데이터를 인용해 중국 의사들이 교도소 수감자들로부터 장기를 적출해 판매하고, 때로는 살아있는 수감자 몸에서 장기를 적출하기도 했는데, 이런 불법 장기매매의 연간 시장 거래 가치가 10억 달러(약 1조 100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미 하원이 2016년 6월 13일에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343호 결의안(H.Res. 343)에 이어 파룬궁수련생의 장기를 생체로 적출하는 중국공산당(중공)의 범죄를 겨냥해 발의한 또 하나의 최신 법안이다. 앞서 통과된 343호 결의안은 파룬궁수련자 및 기타 양심수에 대한 ‘강제 장기 적출’ 범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중공에 요구함과 동시에 신뢰할만하고 투명하며 독립적인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중공에 요구했다.

톰 코튼 상원의원(공화당, 아칸소주)은 공고를 통한 성명에서 “중공이 수감자와 중국 종교단체 회원들로부터 과거 장기를 적출했고, 현재도 만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 법안은 강제 장기 적출에 참여한 중공 구성원들을 확정해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끔찍한 만행에 대해 베이징 당국에 진작부터 책임을 요구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미 의회 내 초당적 국제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고 하원 외교위원회 인권소위원장을 지낸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뉴저지주) 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생체 장기적출은 전 세계 범위에서 발생하고 있는 야만적이고 비인도적이며 충격적인 범죄로, 다국적 인신매매단, 테러 단체, 악덕 상인들이 참여하는 국제 범죄와 비슷하나 여기서 생체로 장기를 적출하는 주체는 정부이다. 자신의 무고한 국민을 살해하고 그 장기를 팔아 폭리를 취한 중공 정권을 특별히 가리킨다.”

그는 또 “글로벌 문제에는 세계적인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며 “우리 법안에 따라 국무부는 정치범이나 소수계층 등 취약한 집단을 생체장기적출의 표적으로 삼아 상습적으로 장기를 적출한 자와 장기를 밀매한 자를 식별해 적발하는 등 가해자를 처벌함과 동시에 효과적인 제재와 여행제한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해당 법안은 이러한 끔찍한 범죄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밝혀내 강력 범죄자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리고 궁극적으로 이런 끔찍한 인권 침해를 근절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토마스 스와지 하원의원(민주당, 뉴욕주)은 “중공은 수년째 수감자, 소수민족 및 종교단체 회원들을 온갖 방법으로 박해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그들이 생체 장기 적출을 통해 이들 단체에 진일보 박해를 가하는 것을 여전히 목격하고 있다”면서 “중공 당원들은 이러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강제로 장기를 적출하는 만행이 이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새 법안은 미국 정부가 불법 장기 구매자의 여권 발급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국무부에 매년 외국에서 진행되는 강제 장기 적출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강제 장기 적출에 대한 책임이 있는 외국 관리와 실체를 확인하고, 강제 장기 적출에 책임이 있는 이들 실체에 장기이식 수술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며, 아울러 강제 장기 적출 종사자 또는 다른 방식으로 강제 장기 적출을 지원하는 외국 관리와 실체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등 내용도 포함된다.

발의한 법안 원문 링크 참조:
https://www.cotton.senate.gov/imo/media/doc/CAN20880.pdf

 

원문발표: 2020년 12월 17일
문장분류: 해외소식
원문위치: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0/12/17/41665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