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건 접수, 17개 주와 트럼프 변호인단 소송 합류
[밍후이왕] (밍후이 샤춘칭 기자 종합보도) 텍사스주 켄 팩스턴 법무장관이 7일(현지시간) 자정 직전, 조지아·미시간·펜실베이니아·위스콘신주 등 4개 주를 상대로 “2020년 선거 절차를 바꾼 것은 위헌”이라며 연방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접수는 8일 0시께 이뤄졌다.
텍사스주는 이번 소송에서 펜실베이니아주 등 4개 주가 선거 막판, 위헌적으로 선거법을 변경하고, 유권자를 차별대우했으며, 투표 무결성 조치를 완화해 중대한 투표 부정행위를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연방대법원에 4개 주가 선거 실시 과정에서 헌법을 위반했다고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소송이 제기되자 민간과 법조계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9일(현지시간) 저녁까지 무려 17개 주(미주리, 앨라배마, 아칸소, 플로리다, 인디애나, 캔자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몬태나, 네브래스카, 노스다코타,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유타, 웨스트버지니아)가 소송에 동참하며 미국 대법원이 텍사스의 요청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150쪽 분량의 소장에서는 펜실베이니아주 등 4개 주가 법원이나 행정조치(주 입법기관이 아닌)를 통해 투표 규칙과 절차를 변경해 ‘미국 헌법’ 제2조 1항의 ‘선거인단 조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이들 주의 위법행위는 주(州)의 입법기관의 권리와 주(州)민의 투표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원고 측(텍사스주)과 다른 주들의 헌법 충실을 기반으로 한 국민의 투표권도 침해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헌적 선거법 개정에 따른 선거인단 투표 역시 헌법적으로 타당한 일로 보아선 안 된다”며, 4개 주의 선거인단 투표 혹은 개표 저지도 목표로 삼았다. 선거인단이 이미 임명됐다면, 헌법적 권한에 따라 주 입법부(의회)가 새 선거인단을 임명하도록 지시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소장은 또 같은 주 내의 카운티마다 투표규칙과 절차에 차이가 있어 헌법의 ‘평등보호조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즉 같은 주의 카운티마다 이중 잣대를 들이댔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 소송은 전례가 있다. 2000년 대선 후보였던 조지 W. 부시와 앨 고어가 대선 공방으로 대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최대 관심사 중 하나가 부시 대통령이 플로리다주를 헌법의 평등보호조항 위반으로 제소한 것이다. 결국, 재판에서 부시가 승소판결을 받았다.
캔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부장관은 성명에서 “이들 주는 정식 선거에서 선출된 입법기관이 만든 법규를 위반함으로써 헌법을 위반했다. 이들 주는 주·연방 법률을 무시해 해당 주의 국민 투표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을 뿐 아니라 텍사스주와 다른 모든 합법 선거를 치른 주를 욕되게 하고 있다”며 “이들이 법치를 지키지 못해 미국의 선거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 우리가 지켜온 선거에 대한 신뢰는 이 나라를 지탱하는 기반 그 차제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대법원이 개입해 이 엄중한 잘못을 바로잡을 것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감염 확산 사태를 악용해서 피고 측 주 정부 공직자들은 주 입법부의 권한을 월권해 마음대로 주 선거법을 수정했다. 이것은 명백한 위헌 행위이며, 투표의 정직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 주 선거법을 변경해서 각 투표의 보안을 위험에 노출했다”고 소장에 명시했다.
미국 헌법 제3조에 따르면, 두 개 이상의 주(州) 사이 분쟁은 연방대법원에 관할권이 있다. 따라서 텍사스주는 바로 연방대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는 주 대법원을 ‘통과(passing)’해 연방대법원으로 소송을 직행시킨다는 트럼프 법률팀 전략과 일치한다.
한편,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9일(현지 시각) 텍사스주가 경합주 4곳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자신과 법률팀이 ‘참가인’으로 합류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우리는 텍사스 (추가로 다른 많은 주) 사건에 개입하겠다. 큰 건(big one)이다. 우리나라는 승리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한편, 연방대법원은 사건 접수 후 현지시간 9일 오후 3시까지 원고 측 소장에 응답하라고 피고 측에 명령했다.
원문발표: 2020년 12월 9일
문장분류: 해외소식
원문위치: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0/12/9/41623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