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 기자 잉쯔 종합보도) “중국공산당(이하 중공)은 미국의 가장 큰 장기적 위협이다.”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도전은 중공이다. 이것은 한 세대의 도전이다. 이 보고는 세대 문서로서 의회의 미래 수년간의 정책 방향이 될 것이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이며 ‘중국 태스크 포스(China Task Force)’ 위원장인 마이클 맥콜(Michael McCaul) 의원은 2020년 9월 30일 기자회견에서 중국 태스크 포스에서 발표한 최종 조사 보고를 소개하고 중공의 위협에 더 잘 대응하기 위한 외교 정책 전략을 제안했다.
전면적으로 중공에 대응하기 위한 미 의회의 첫 번째 정책 청사진
올해 5월에 설립된 미 의회 하원 ‘중국 태스크 포스’는 전면적으로 중공의 위협을 평가했다. 수개월의 조사 연구를 거쳐 최종적으로 중공에 대항하는 보고서를 완성했다. 제목은 ‘미국은 반드시 단호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US must act decisively)’이다.
케빈 매카시(Kevin McCarthy) 미 하원 소수당 대표는 말했다. “오늘 보고는 의회 역사상 유례없는 성과를 거뒀다. 중공을 전면적으로 대응하는 진정한 정책 청사진 내용에는 대담하고 실행이 가능한 수백 가지 아이디어를 포함한다. 이런 아이디어는 다양한 정치 입장을 가진 100여 명의 지도자와의 토론을 기반으로 나온 것이다.”
매카시 소개에 따르면, 보고서는 의료 공급사슬의 보안을 보장하고, 미국 제조업을 증가시키고, 미국 국방부가 신기술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허용하며, 재정부는 중공을 제재하도록 정부를 현대화하는 세 가지 주요 영역에 초점을 맞췄다.
보고서에는 모두 400개의 정책 제안과 약 200개 입법안을 제출했다. 그중 3분의 2는 양당의 인식이 일치한다.
‘중국 태스크 포스’ 일원이자 와이오밍주 공화당 하원 의원인 리즈 체니(Liz Cheney)는 말했다. “모든 사람이 우리가 자유와 전제주의 사이 싸움에 처해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공동 직면한 문제는 미래의 국제 규칙이 미국 및 동맹국에 의해 제정되는가? 아니면 중공 전제주의 독재 정권에 의해 제정되는가 하는 문제다.”
중국 태스크 포스는 중공 바이러스(코로나바이러스)의 기원과 확산에 관한 많은 사실을 나열해 중공이 전염병을 은폐한 사실을 폭로했다. 맥콜 의원은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미국인에게 경종을 울렸고 깊이 잠든 거인이 마침내 각성했다.”
그는 중공 공무원이 처음에 지역 전염병을 은폐하고 관련 증거를 은폐하려다가 이로 인해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확산됐다고 비난했다. 하원 소수당 스티브 스컬리스(Steve Scalise)는 중공은 전 세계에 전염병을 은폐하려다 많은 시민이 목숨을 잃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중공을 수용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미국은 반드시 동맹국과 함께 결단성 있게 행동하고 다시 주도권을 장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단호하고 지속적인 공격
이 보고서의 결정적 발견과 제안에 따라, 최근 미 의회와 정부는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
(1) 공산당원의 미국 이민 금지
중공 당원의 이민 비자 문제에 관한 보고서의 주요한 발견에 따르면, 미국에서 불법 활동을 하려는 중공 일원은 계속 미국 이민법 및 정책 중의 절차와 누락을 이용해 미국에 진입한 후 장기간 미국에 체류해 있다가 결국에는 미국 시민이 된다. 미국 ‘이민과 국적법’은 중공 일원이 미국 이민 시스템을 사용해 미국에서 발붙일 수 있는 활동을 특별히 막지 않았다.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국(USCIS)은 2020년 10월 2일 정책 통지를 발표했다. 이는 공산당 구성원과 공산당에 가입한 사람들이 특별히 허용되지 않는 한 미국 이민 신분(예: 영주권) 신청을 금지하는 정책 통지였다. 미국 이민국은 “미국은 공산당원 및 기타 전제주의 정당의 산하 또는 소속된 조직 구성원의 이민 신분 조정을 중단한다”는 최신 정책 통지를 발표했다.
이민국은 이들을 접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미국의 안보 위협과 방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 의회가 통과한 일련의 법률 중 일부 조치라고 밝혔다.
(2) 의회에서 법안을 추진해 중공을 ‘초국가적 조직범죄집단’으로 지정
10월 4일 미 하원은 중공을 ‘초국가적 조직범죄집단’으로 지정하는 한 가지 법안(H.R.8491)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10월 1일 스콧 페리(Scott Perry) 하원의원과 팀 버쳇(Tim Burchett) 하원의원 및 스콧 데스잘레이스(Scott DesJarlais) 하원의원이 공동 제출한 것으로, 취지는 미국인이 중공의 범죄 활동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중공을 초국가적 범죄조직의 최고 표적(TICOT) 명단에 열거하고, 미국 집행 기관에 중공의 악의적인 활동에 대한 전략 지침을 제공한 것이다.
페리 의원은 “이 법안은 중공의 주권 면책권을 취소해 그들이 여기서 일하는 외교관이더라도 범죄 활동에 연루될 경우 이 법안의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 법안을 통해 우리는 조직범죄통제법(RICO)을 중공에 활용해 공산당과 관련된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의회 보고서, 생체 장기적출에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
중국 태스크 포스의 보고서는 중공이 인체 장기를 강제 적출한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조치와 제재를 가할 것을 제안했다. “종교 자유 침범에서 인체 장기 강제 적출에 이르기까지 중공의 모든 인권 침해에 대응해 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의회에 ‘약탈성 장기 매매 금지 법안’(H.R. 7805)을 통과시킬 것을 제안한다. 이 법안은 장기 밀매에 가담한 공무원에 대한 비자 제재를 실행할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다.”
“그 외 의회는 중공의 강제장기적출 문제에 대해 기구 간 평가를 수행하도록 특별히 요구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중공의 장기 이식 시스템 관계자를 지명하고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2006년 중공의 파룬궁 수련생을 대상으로 한 강제 장기적출 범죄가 처음 폭로됐다. 그 이후로 국제사회 조사와 규탄이 끊임없었다.
원문발표: 2020년 10월 6일
문장분류: 해외소식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20/10/6/41344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