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밍후이기자 잉쯔 보도) 올해 6월 초, 전 세계 유명한 전문가들이 캐나다 ‘몬트리올 집단학살 인권연구회(Montreal Institution for Genocide and Human Rights Studies–MIGS)’가 개최한 ‘갈림길에 선 중국: 전염병에서 일어나 인권을 보호하자’는 주제로 한 온라인 토론회에 참가했다. 전문가들은 전염병 발생 기간 중국공산당(중공)이 국내에서 파룬궁(法輪功) 탄압 등 인권 박해를 확대하고 매체, 인터넷을 통제하며 전 세계까지 손을 뻗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캐나다 전 법무부 장관 “중국공산당은 정치 바이러스”
캐나다 전 법무부 장관 어윈 코틀러(Irwin Cotler)는 토론회에서 “중국공산당은 정치 바이러스”라고 발표했고, 아울러 중국공산당에 책임을 촉구하는 방법을 공유했다.
그는 중공의 독성은 홍콩 민주화운동에 대한 공격과 위구르와 티베트인, 파룬궁 탄압, 또 대만에 대한 위협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중공은 언론 자유에 대해 끊임없는 공격을 진행했으며 심지어 국제 질서를 보호하는 기관도 공격했다고 그는 지적했다.
중공에 책임을 촉구하는 방법에 대해 코틀러는 이렇게 말했다.
“우선 중국 문제에 대한 국제의회 연맹을 설립해야 한다. 전 세계 9개 나라 의회 의원들은 같이 모여 양심 있는 단체를 조성해, 국제규정을 근거로 해서 보편적인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침해를 당하는 사람을 보호하며 민주국가의 안전과 청렴을 보호하면서 베이징의 위협을 받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는 유엔 특사 파견이다. 최근 캐나다 외교 사무위원회 위원장 마이클 레빗(Michael Levit)은 기타 외교부와 같이 한 가지 제의를 발표했는데, 유엔 특사를 파견해 홍콩 시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세 번째는 중국과 중공을 구분해 중공을 통제해야 한다. 나는 줄곧 중공 정권을 중국인과 구분하려 했다. 중국인도 피해자이고 중공의 압박을 받은 피해자다. 반드시 중공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네 번째는 파룬궁에 대한 납치와 박해, 그리고 그들이 믿은 ‘진선인(真·善·忍)에 대한 지속적인 범죄를 끝내야 한다. 그들은 계속 불법적으로 생체장기를 적출당하는 주요 피해자이다. 최근 영국 제프리 니스 경이 설립한 중국 인권 법정은 중공이 파룬궁에 대해 반인류죄를 저질렀다고 봤다.”
“다섯 번째는 티베트에 대한 추방, 탄압, 그리고 대만인에 대한 위협을 끝내야 한다. 우리는 티베트인, 대만인들과 같은 입장에 서야 하고 반드시 예전처럼 민주인사와 동행해야 하며 홍콩 시민, 박해당하는 파룬궁과 위협당하는 시민들 편에 같이 서야 한다.”
“여섯 번째는 중공이 언론 자유를 대규모 공격한 책임을 감당하게 해야 한다. 언론 자유는 규정된 민주 질서와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하는 기점으로 세워졌다.”
“일곱 번째는 우리 국제기구의 완전성을 보호하고 중공이 그것을 편향성 있게 만들지 못하게 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 세계은행, 세계무역기구, 유엔인권이사회 등 기구들이 포함된다.”
“여덟 번째는 인권을 침해하는 개인에 대해 마그니츠키법으로 제재해 홍콩인 및 기타 인권 침해당하는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 마그니츠키법 제재는 어떠한 국가와 정부를 겨냥하지 않으며, 엄중하게 인권을 위반하는 개인을 겨냥함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겨냥성 있는 제재로 피해자를 성원해야 한다.”
“아홉 번째는 중공에 대해 독립, 공정한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그들이 전염병 대유행에 대해 책임지고 보완조치를 하게 해야 한다.”
프리덤 하우스 고위분석관 “전염병 기간 중공은 더 심하게 박해했다”
미국 유명 싱크탱크인 프리덤하우스의 고위분석관이자 중국 매체 연구감시원 사라 쿡(Sarah Cook)은 발언 중에서 전염병 기간에 중공이 소셜미디어나 인터넷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고 더 심하게 박해했다고 밝혔다.
프리덤하우스는 파룬궁 소식에서 중국 각지에서 파룬궁을 체포하는 숫자가 늘고 있고, 그중 많은 사람이 관련 전염병(중공 바이러스)에 관해 검열받지 않은 뉴스를 보거나 인터넷 차단을 돌파하는 도구를 가지려 했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예를 들어 광둥성의 한 교수는 중국 파룬궁 수련자가 박해당하는 사진을 붙였다는 이유로 3년 6개월 징역형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프리덤하우스는 중공의 지령을 분석한 결과 전염병 기간에 중공이 검열하는 민감한 소식의 주제가 확대됐다고 말했다. 이전에 폭로했던 대표적인 인권침해 정보, 예를 들면 천안문광장·티베트·파룬궁·위구르족·민주화운동 등 소식에서, 지금은 공중위생과 안전에 대한 주제까지 체계적으로 검열하고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쿡 분석관은 이것들은 실제로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이미 중국인 인권 옹호자 및 네티즌 900여 명이 4월 초에 소위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는 죄명으로 구류 당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들 중 많은 사람은 실제로 그들의 생활이나 지역 사회에서 발생한 일들을 보도했고, 특히 우한(武漢) 혹은 중국 정부의 반응을 비평했지 소위 악의로 전염병의 거짓 소식을 전파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석했다.
중국 경찰은 전력으로 독립적인 소식 출처를 억압했다. 특히 우한 전염병의 최고조 단계에 내부에서 도시 상황을 촬영한 일부 용감한 시민 기자가 구류됐고, 그중 한 명은 집으로 돌아갔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소식이 없다고 쿡 분석관은 말했다.
중국이 연속 4년간 가장 심각하게 인터넷 자유를 침범한 나라
쿡 분석관은 발언 중에서 전염병 기간 중공은 전염병보다 매체와 인터넷 통제에 힘을 더 쏟아부었는데, 3가지 흐름이 있다고 폭로했다.
첫 번째는 중국의 인터넷 검열을 확대했고 자동화한 것이다. 프리덤하우스는 매년 전 세계 65개 나라의 인터넷 자유 평가를 진행한다. 작년 연속 4년 동안 인터넷 자유를 가장 심각하게 침해한 나라는 중국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점점 많은 사람의 위챗 계정이 잠겨지고 더 많은 사이트가 삭제되거나 제한됐다고 예를 들었다. 점점 더욱더 많은 중국 앱에서 자동화로 더욱더 많은 소식을 검열할 수 있고, 게다가 AI(인공지능)를 사용해 검열의 세부사항과 폭을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는 점점 더 많은 사법적 보복이다. “평론이 검열될 뿐만 아니라 구류·감금도 당할 수 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기자를 감금한다. 우리는 최근 한 전문 기자가 부패를 폭로했다는 이유로 15년 형을 받은 사건을 보았다”고 그녀는 말했다.
세 번째는 중국에서 탐사기자 수가 반이나 줄었고 기자 단체가 해산된 것이다. 그녀는 오랫동안 극히 엄격한 매체 환경에서, 2013년부터 탐사성 있는 뉴스 공간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호주 의원 “사람들은 전염병으로 중공을 더욱 잘 알게 됐다”
호주 상원의원 수석 참모장은 킴벌리 키칭(Kimberly Kitching)은 호주와 중국 양국 관계에서 인식변화가 생겼다고 했다.
그녀는 “현재 매 한 호주 사람들은 중공에 대해 자기 생각이 있다. 중국과의 무역에 호주는 아주 깊게 빠졌으며 많은 회사가 중국과 거래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호주인들은 중국과의 거래에서 가치 표준에 기초를 두어야 하는데 이 점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최소한 이 방면의 인식이 더욱더 깊어지고 있으며, 현재 호주는 많은 방면과 부문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긴축하고 있다. 중국과의 많은 무역에서 진퇴와 취사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커틀러는 “최근 발표한 캐나다 여론 조사에서 시민 80%가 다시는 중공 정권을 믿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것은 캐나다 사람들의 큰 변화다. 똑같은 현상이 호주와 기타 민주국가에서도 발생했다. 캐나다인들은 중국 정권은 약탈적 정권이며 자신의 국민에게 대규모 탄압을 할 뿐만 아니라 또 국외로 침략을 수출했음을 보았다”고 말했다.
미 민주재단 대표 “중공과의 전투는 가치관과 정치 이념에 관계”
미국 위싱턴DC 국가민주재단 대표 카를 게르스만(Carl Gershman)은 논단에서 “중공이 전염병 통제에 시간을 끈 것이, 전염병이 대유행한 근원이며 동시에 중공이 전염병을 엄폐물로 삼아 늑대 외교로 전 세계를 모욕했다. 중공과의 전투는 정치 이념과 가치관의 투쟁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공의 극도의 불안전감에 대해 콜롬비아 대학교수 앤디 네이선(Andy Nathan)이 지적한 것처럼 ‘해결책이 없는 선천적 결함’으로 칭했으며 그들의 독재 체계는 합법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게르스만은 지금이 자유와 인권 수호에서 가장 긴급한 시기라고 말했다. “현재 베이징과 중공이 진행한 이 전투는 많은 방면이 관련됐으며, 그중 일부 군사, 경제와 기술 방면이 포함된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바로 정치 이념과 가치관의 투쟁이다. 이 투쟁에서 우리의 가장 좋은 동맹자는 변호사·언론 종사자·교수·종교 신자·소수파 권리 지지자와 기타 중국인이다. 이 적대 정권은 전 세계를 세뇌했다. 이 정권을 종결하고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국가로 대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공은 광범위하고 계통적으로 반인류죄를 범했으며 각계가 힘을 연합해 중공에 항의해야 한다
미국 대학살 기념관 집단학살 방지센터(Prevention of Genocide at the US Holocaust Memorial Museum) 대표 나오미 키콜러(Naomi Kikoler)는 “우리가 중국 정부가 저지른 대규모 만행의 현실을 보면, 이것은 모두 매우 진실한 것이고, 대응 방안을 확정하는 것도 진정하게 도전성이 있는 한 방면”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대학살 중에서 발견한 중요 교훈 중 하나는 기타 지역의 동맹국과 합작해야만 개인을 도와 작용을 일으킨다고 했다. 그녀는 중공은 특정한 집단을 겨냥해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반인류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우리가 진행하려는 일은 계속 이 법률을 추진하고 분석하면서 실질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래야 약소 집단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광대한 국제 사회가 참여 및 장래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다. 범죄자는 늘 범죄를 위해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심사와 심문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커틀러는 “우리는 민주국가를 일깨우는 유효한 국제 연맹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민주국가 중에서 너무 많은 사람이 이 대규모 인권 침범 행위에서 과분하게 묵인하고 보고도 못 본 체했다. 현재 우리는 피해자를 위해 정의를 회복시켜줄 책임이 있고 위법자에게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말했다.
게르스만은 “민주와 인권, 이 점에서 우리는 반드시 중국 내에서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과 단결해야 하며, 이것은 실질적으로 항쟁해야 할 장소다. 현재 국제 정치의 관건 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유효한 정책을 둘러싸고 같이 가야 하는데, 이것은 중공을 가로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인이 자유를 실현하게 지지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원문발표: 2020년 7월 3일
문장분류: 해외소식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20/7/3/40852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