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밍후이 기자 잉쯔 오타와 보도) 이틀간 청문회를 거쳐 캐나다 국회의 ‘외교와 국제발전 상설위원회’는 2019년 2월 27일 오후에 강제 장기적출과 인체장기 불법 매매를 방지하는 취지의 ‘S-240법안’을 수정하고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제 이 법안은 국회 상하원에 제출돼 정식 법률이 되기 전 마지막 심사를 앞두게 됐다.
‘S-240법안’은 두 가지 방면의 법률이 언급된다. 하나는 형법이다. 해외에서 허가 없는 장기이식을 형사 범죄로 취급한다. 두 번째는 이민 및 난민 보호법과 관련된다. 즉 불법 장기매매에 참여하는 자는 이민 혹은 난민 신분으로 캐나다에 들어올 수 없다.
이틀간 청문회를 거쳐 캐나다 국회의 ‘외교와 국제발전 상설위원회’는 2019년 2월 27일 오후에 ‘S-240법안’을 수정하고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사진은 캐나다 국회의 ‘외교와 국제발전 상설위원회’ 청문회 현장.
중국공산당이 대규모로 운영하는 강제 장기적출을 겨냥한 ‘S-240법안’
‘S-240법안’을 발의한 보수당 국회의원 가넷 제너이(Garnett Genuis)는 2월 26일 청문회에서 “이 법안은 중국의 강제 장기적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그들은 산 사람 몸에서, 늘 정신이 멀쩡한 정치범 몸에서 중요한 장기를 적출하고 있으며 이것을 국가정책으로 삼고 있다” “협박과 약탈방식을 통해 장기를 얻어내고 있다. 이 법안은 또한 이것을 겨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수당 국회의원 가넷 제너이가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너이 의원은 작년 11월 20일 첫 변론 발언 중 “유명한 두 캐나다인, 데이비드 메이터스와 데이비드 킬고어는 아주 충격적인 일들을 발견했다. 그들은 어려운 연구를 통해 중국 병원에서 해마다 6만~10만 건의 인체 장기가 이식되는데 거기에는 자원적인 기부 제도가 없고, 대다수 장기는 양심수, 주로는 파룬궁수련자 몸에서 얻은 것이라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말했다.
2019년 2월 26일 자유당 국회의원 보리스 브레즈네프스키(가운데)는 청문회에서 ‘이 시대 가장 어두운 죄악’이라는 말로 중국공산당의 강제 장기적출을 표현했다.
11년 전에 의회에서 비슷한 법안을 제출했던 자유당 국회의원 보리스 브레즈네프스키는 ‘이 시대 가장 어두운 죄악’이라는 말로 강제 장기적출을 표현했다. 그는 위원회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중국처럼 한 국가, 한 정부가 공업적인 규모로 인류에 테러를 가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은 국회에서 극히 중요한 일을 성실히 수행한 표현”
제너이 의원은 외할머니가 나치 홀로코스트 생존자라며, 그녀가 다행히 수용소 수감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지역사회에서 보호와 도움을 준 덕분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눈을 보면서 우리가 일부 토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좋은 일을 해냈다고 알려줄 수 있다”고 말했다.
브레즈네프스키 의원은 “이 법안은 몹시 어려운 기회를 만들어냈다”며, 즉 모든 정당 및 의회 양원이 이 법안을 지지해 “국회와 의원들이 더욱 중요하고 극히 중요한 일을 성실히 수행한 표현이 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 11월 20일 기자회견에서 “특별 조사에 따르면 강제 장기적출 피해자는 대부분 양심수 등 약소 단체 구성원에서 온 것이다.…… 파룬궁이 박해받은 인원이 가장 많은 단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에 대해 우리와 손잡은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이 불법 업종의 가장 중요한 증거를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신민주당 의원은 트레이시 램지(Tracey Ramsey)는 10월에 곧 다음 연방 선거가 진행되는데 이 짧은 기간 내에 이번 법안이 신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램지 의원은 “전 세계 범위에서 우리는 장기매매 및 사람을 통제하고 학대해 장기를 약탈하는 악행을 강력히 반대한다”라고 말했다.
자유당 국회의원 아니타 반덴벨드(Anita Vandenbeld)는 청문회에서 제너이 의원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녀는 백 분의 백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불법 장기매매는 국제에서 가장 폭력적이고 비인간적인 범죄 중 하나이므로 이 방면에서 캐나다는 마땅히 전 세계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자신도 입법의 긴박성을 느꼈다고 반델벨드 의원은 말했다.
메이터스 “법 시행 국가는 강제 장기적출을 효과적으로 저지”
위원회는 전화로 데이비드 메이터스의 의견을 들었다. 메이터스는 “비슷한 법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국민이 장기 출처가 불법적인 중국에서 장기이식을 하는 것을 저지하는 방면에서 뚜렷한 효과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메이터스는 “이스라엘은 (중국에 가서 장기를 이식하는) 상황이 아주 보편적이었으나 법안이 통과된 후 완전히 없어졌거나 거의 사라졌다”라고 말했다. 대만도 관련 법률이 마련돼 중국행 장기이식이 급격히 저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그러므로 이 두 국가의 법률은 실제로 아주 영향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타 이미 비슷한 법률을 갖고 있는 나라로 스페인, 이탈리아와 노르웨이를 들었다.
입법 위해 10년간 멈추지 않고 견지
제너이 의원은 여러 정당의 의원들이 함께 노력해 이 같은 법안을 내놓으려 한 지 이미 10여 년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S-240법안’이 법률이 되길 희망하고 있다.
그는 “이 방면에 관한 법안이 마련된 지 이미 10년이 됐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인권지도자의 최고점을 대표한다. 예를 들어 (전 사법부장) 어윈 코틀러(Irwin Cotler), 데이비드 메이터스와 데이비드 킬고어 등이다”라고 말했다.
원문발표: 2019년 3월 2일
문장분류: 해외소식>사회지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9/3/2/38338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