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밍후이 기자 팡위안 런던에서 취재 보도) “그러나 다시 한번 중복하면 강제 장기 적출 정황은 전에 대규모로 발생했고 국가가 조직한 것이거나 혹은 국가가 비준한 조직 혹은 개인이 진행한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2018년 12월 10일 저녁 ‘독립인민법정(Independent People’s Tribunal／China Tribunal)’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공개청문회가 끝날 때 재판장 제프리 니스 경은 독립법정에서 잠정적 판결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독립인민법정 재판장이자 영국의 저명한 변호사인 제프리 니스 경(Sir Geoffrey Nice QC)은 독립법정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공개청문회에서 잠정적 판결을 선포했다.
2018년 12월 10일 저녁 독립인민법정은 처음으로 공개청문회를 결속할 때 재판장 제프리 니스 경은 독립법정에서 잠정적 판결을 했다. “본 법정의 성원으로서 우리는 모두 일치하게 확신합니다.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배제하고 중국에서 강제적으로 양심범 장기를 적출한 행위가 발생한 시간이 이미 상당히 길었음을 인정합니다. 아주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우리는 최종 판결에서 이런 극악한 행위는 국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하다면 누가 범죄자이고 범죄 시간과 피해자 숫자를 상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니스 경은 또 독립법정이 증거수집, 증언, 심리를 한층 더 전개할 것이라고 성명했다. “본 법정은 중(공)정부 혹은 정부가 인정한 기구, 조직 혹은 개인이 생체강제적출에 참여했는지를 조사하는 중입니다.”
독립인민법정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중공의 생체장기적출 죄행을 조사하고 증언을 청취하고 심리한 민간 법정이다. 2018년 12월 8일 독립인민법정은 런던에서 공개청문회를 열었다. 세계 각 지역에서 30명의 증인이 독립법정의 청문회 배심원단과 법률 고문조직을 향해 증언했다. 공개청문회는 법률, 의사 인권 영역의 전문 인사와 각계 인사들이 참가했다. 참석자와 전문가, 학자 몇 명은 중공이 양심범의 생체장기를 강제로 적출한 죄행을 질책했고 전 세계 사람들이 중공의 반 인류 사악한 본질을 간파하고 법률 제재와 도덕적인 심판으로 사악을 진감하고 중공의 박해를 제지할 것을 호소했다.
지금까지 독립인민법정 사이트에서 증거를 공개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독립법정 법률고문: 중공이 저지른 인류 위해죄는 전 세계에 알게 해야 합니다.
독립인민법정 법률 고문이자 인권변호사 하미드 사비(Hamid Sabi)
독립인민법정 법률고문 하미드 사비는 인터뷰할 때 양심범 장기를 강제로 적출하는 것은 인성을 철저히 위배한 것이라고 표시했다. “인류에 대한 범죄이고 (중공) 국가 정책하에 집행한 범죄는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한 정책하에서 발생한 것이며 아울러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전국 범위의 체계적인 박해입니다.” “중국에서 권력을 장악한 가장 사악한 사람이 무척 평화로운 인류에 조성한 재난이고 이는 미친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신앙을 이유로 훼멸하는 것은 인권박해이기 때문입니다. 중공이 저지른 인류에 대한 범죄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인류에 대한 범죄는 모살, 혹형 등 죄행을 포함합니다.” “중공이 양심범 장기를 적출한 죄행은 위구르족, 가정교회 성원 및 다른 소수민족 단체에 발생했습니다.”
사비 변호사는 양심범 장기 강제 적출 죄행은 중공 국가 정책하에 계통적으로 발생한 것이기에 국가(중공)에 죄책이 있고 장쩌민이 죄행의 우두머리라고 강조했다. “아주 많이는 군대 병원에서 진행되었고 파룬궁수련생들은 (중공 정권하의) 국가 구치소와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이는 국가 기구가 저지른 것으로 장쩌민이 내린 명령임을 증명할 수 있는데 그는 완전히 내막을 알고 있습니다.”
사비 변호사는 파룬궁수련생의 증언이 무척 감동적이었다고 표시했다. 그는 세계의 모든 사람이 모두 이런 증언들을 듣기를 희망했다. “무척 감동되어 우리는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 사람마다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런 증언을 읽으면서 당신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위해 수감되고 이렇게 비인간적인 대우를 당한 것을 보게 되는데 이는 너무나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반드시 생체장기적출과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제지해야 합니다.” “모든 증언은 모두 기록되었고 전 세계가 모두 알 수 있게 아주 빨리 사이트에 올려놓을 것입니다.”
사비 변호사는 중공의 반 인류 죄행을 제지하고 제재하려면 국제사회가 법률수단을 이용하는 동시에 도덕적 힘의 중요성을 중시해야 한다고 여겼다. “중공에 대처하는 한 가지 방법은 바로 그것의 추행(name and shame it)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만약 매스컴과 공중들이 이 법정의 증언과 결론을 전파한다면 중국(중공)의 장기 강제 적출한 이런 사람을, 몸서리치게 하는 죄행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공중의 여론압박은 중공과 교섭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중공의 죄행)는 인류의 행위가 아님을 인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타스: 집단학살죄로 중공의 장기강제적출 죄행을 제지할 것을 건의하다
2018년 12월 8일 캐나다 인권변호사 데이비드 마타스는 런던에서 독립인민법정에서 증언했다.
2018년 12월 8일 캐나다 인권변호사 데이비드 마타스는 런던에서 독립인민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했다. 그는 독립인민법정의 첫 번째 증인이었다. 그는 독립법정을 향해 자신과 데이비드 킬고어 및 에단 구트만(Ethan Gutmann)이 함께 중공의 파룬궁수련생 장기적출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를 진행한 배경, 과정, 기본 결론을 소개했다. 아울러 법정이 제기한 질문에 답했다.
마타스는 집단학살죄의 국제법률을 취해 중공의 장기 강제 적출 죄행을 제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왜냐하면 중공의 파룬궁 박해는 바로 파룬궁에 대한 냉혹한 집단 말살을 진행한 것이기 때문이다. “대량의 파룬궁수련생들이 실종되었고 주기적으로 파룬궁을 소멸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는 또 생체장기 적출을 제재하려면 세계의 현재 법률표준과 기제를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왜냐하면 제도적 누락이 존재하고 국제법과 국가법률 측면에서 모두 누락이 있기 때문이다. “본래 마땅히 한 국가의 법원은 본국에서 발생하는 범죄 고발을 처리해야 하고 동시에 국제 법정은 법원이 청문 과정의 정상적 진행과 판결 결과의 처리를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생체장기적출 고발) 중공정부는 규정에 따라 행하지 않고 국제기구도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독립인민법원은 국제적으로 채용했던 인민 법정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으며 인민 법정은 전에 폭정 혐의가 있고 법률적 제재를 피하고 있는 베트남, 북한, 이란 등 국가의 건립과 운영에 법률 제도적 누락을 미봉하는 작용을 일으켰었다.
영국 교수: 생체장기적출에 참여한 자는 형사 범죄 제재와 도덕적 질책을 마주하게 된다.
2018년 12월 8일 오전, 독립인민법원 뉴스발표회에서, 영국 워릭대학생 생물논리학 교수 헤더 드레이퍼(Heather Draper，오른쪽 세 번째)
장기이식 기증 도덕 연구에 종사하는 영국 워릭대학 생물 논리학 교수 헤더 드레이퍼는 ‘중공 장기이식 남용을 종식하는 국제연맹’(International Coalition to End Transplant Abuse in China，ETAC)국제 자문위원회 성원이다. 12월 8일 오전 그녀는 독립인민법정 뉴스발표회에서 의학 도덕적 논리가 장기이식에 대해 무척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장기 이식에 참여한 세계의 모든 사람, 전문 인사, 논리학자와 미래의 잠재적 장기이식 접수자들을 포함해서 모두 반드시 이 독립법원의 조사 결과를 진지하게 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왜냐하면 본 법정은 중국에서 발생한 장기이식은 국제법의 형사 범죄를 위반했는지를 판정하기 때문이다.
드레이퍼 교수는 장기이식은 생사에 연관되고 상당히 높은 의학적인 논리를 요구한다. 그녀는 중국에서 발생한 장기이식 공개정보자료에서 의학적인 논리에 부합되지 않는 매우 많은 행위를 보았다고 했다. 이는 아주 많은 의학계 인사들이 의학논리를 위배함을 의미하고, 교수는 그들이 죄를 지을까 봐 걱정하고 주목하게 되었다고 했다. 조금 전 파룬궁수련생들의 현장 증언에서 말한 불법적인 수감 기간에 강제로 신체검사하고 또 이유와 결과를 주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이런 행위는 영국에서는 절대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녀는 자기 의학 동문을 향해 무지 속에서 죄를 짓는 것 역시 법률적 제재와 도덕적 심판을 받는다고 일깨워주었다. “제멋대로 고의로 환자를 해치지 않는 것은 의사의 의무이고 이는 공식입니다. 만약 건강한 사람에 대해 불필요한 수술을 진행하고 아울러 수술이 그들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은 바로 모살입니다. 또한 의학 논리를 위배했고 형사적 제재와 도덕적 질책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장기이식 외과의사와 미래 장기이식 접수자들은 모두 공범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사용한 장기 내원에 관해 묻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는다면 (장기적출) 시장을 지탱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이로써 더 많은 생명을 위험 속에 처하게 합니다.”
국제 법률 고문: 공산주의는 인류의 적이다
2018년 12월 10일 국제법률 고문 스테피 스피나(Steffi Spinae)는 독립인민법정 런던청문회에 출석했다.
스위스, 여사 스테피 스피나는 변호사이며 런던에 거주하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국제 전문가이고 세계적으로 가장 큰 에너지소송과 중재 사건에 참여한 적이 있다. 그녀는 두 명의 파룬궁수련생의 동영상 증언을 들었고 증언이 무척 힘이 있고 증언한 수련생들이 대단하다고 여겼다. “그녀들은 무척 용기가 있고 매우 용기 있습니다. 일어나서 (자신이 당한 박해) 말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주 고통스럽기 때문이고 당신이 이야기하는 과정 중에 다시 고통 속에 깊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증언들은 아주 힘이 있고 이는 전 세계가 알게 될 겁니다.”
스피나 변호사는 자신은 중립을 지키는 스위스인이며 세계 공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독립법정의 증언에서 그녀는 중공의 생체장기적출 죄행의 사악함과 공산주의의 사악함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고 했다. “너무나 사악합니다. 이는 가장 나쁜 것이고 나치보다 더욱 사악합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왜냐하면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고 인류는 마땅히 60년 전보다 더욱 문명한데 마땅히 인권과 국제법의 기본 개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언젠가는 역사적 교훈을 받아야 하는데 여기의 일은 오히려 더욱더 형편없습니다.” “저는 스위스에서 왔고 저는 중립입니다. 하여 저는 이것을 알고 있는데 공산주의는 인류의 적임이 틀림없습니다.”
베네딕트 로저스: 독립법정은 전 세계에 중공의 죄행을 보게 해야 한다.
2018년 12월 8일 영국 보수당 인권위원회 부주석이자 ‘홍콩 관찰’ 창시자인 주석인 베네딕트 로저스는 독립인민법정 런던 청문회에 출석했다.
인권활동가, 영국 보수당 인권위원회 부주석인 베네틱트 로저스는 최근 계속 중국에서 발생한 중공의 양심범 장기 적출 죄악을 주목하고 있었다. 12월 8일 그는 독립인민법정 런던 청문회에 출석했다. 독립법정의 설립과 운영은 중공의 인권 침범과 인류를 해치는 죄행을 전 세계에 폭로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는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주의력을 일으켰고 이는 처음으로 법률기구의 명의로 장기 강제 적출에 대한 고발을 대했습니다. 이는 장기 적출 문제가 사람들이 주목하는 초점이 되게 했습니다.” “이는 국제법률이란 틀에서 분석하게 했고 ‘생체장기적출 고발’ 증거에 대한 법률적인 분석입니다.”
“유엔 등 국제기구와 비교하면 이 법정은 독립적이었고 판결이란 행정 권력을 실행할 수는 없지만, 매스컴과 세인들의 많은 주목을 얻을 수 있으며 아주 강대한 메시지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중국(중공)을 전 세계가 보고 있습니다. 중국(중공)은 마땅히 이 참혹한 범죄를 멈춰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저스는 중국에서 발생한 생체장기적출 죄행의 배경은 중공이 끊임없이 반 인류 죄악을 중복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겼다. “중국에서 중공은 끊임없이 인권을 침범하고 있고 생체장기적출이란 이런 반 인류의 죄행을 포함하고 있으며 최근에 발생한 신장의 일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는 독립법정이 장기 강제 적출에 대한 증거를 주요하게 청취하지만, 파룬궁 박해에 대한 이해를 떠나지 못했음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기타 인권 침범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민 법정의 건립은 통상적으로 어느 국가 혹은 국가지지기구에 대한 극단적으로 엄중한 죄행에 대한 고발을 겨냥하고 있다. 아울러 관련 국가와 국가기구는 정식적으로 이런 고발을 처리하지 못한다.
독립인민법정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중공 생체장기적출 죄행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한 민간 법정이고 중공 장기이식 남용을 종식하는 국제연맹이 주도하여 설립한 것이다. 이 법정은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장기 강제 적출을 조사하는 과정 중에서 국가 혹은 국가가 비준한 기구, 조직 혹은 개인이 저지른 형사 범죄인지, 무슨 죄책이고 죄책은 누가 감당한 것인가를 조사했다.
독립인민법정은 2018년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런던에서 성공적으로 제1차 공개 청문회를 했고 독립인민법정의 최종 판결은 2019년 봄에 나온다. 이 전에 법정은 계속 증거를 수집하고 법정도 중공 당국이 이 법률 절차에 가입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했으며 현재 중공 당국은 이에 대해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았다.
원문발표: 2019년 1월 23일
문장분류: 해외소식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9/1/23/38076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