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 기자 수후이[舒慧] 덴마크 보도) ‘경찰의 위헌 사건’은 현재 덴마크 주류사회의 폭넓은 관심을 받고 있다. ‘경찰의 위헌 사건’(덴마크 정부는‘티베트 사건(Tibet kommissionen)’이라고 부르며,이하‘위헌 사건’으로 약칭)이란2012년과2013년 사이 중국공산당 고위공무원이 덴마크를 방문했을 때 파룬궁(法輪功)및 기타 항의 단체들을 겨냥해 덴마크 경찰이 법 집행 과정에서 덴마크‘헌법’을 위반한 사건을 말한다.현재 사법조사위원회는 책임은 코펜하겐 경찰청에서 져야하며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2016년11월3일의‘위헌사건’위원회의 제1차 청문회가 시작되어 전직 장관들과 국가 부문 책임자 및 경찰 주요 책임자 등 총70명이 질의를 받았으며, 빌리 쇠안달(Villy Søvndal) 전직 외교장관과 자코브 샤프(Jakob Scharf)덴마크 안전 및 정보국장이 포함되었다.개입된 공무원이 많았고 직급이 높았으며 국민의 관심이 폭넓어 역사상 유례가 없었다.
쇠렌 파페 포울센(Søren Pape Poulsen) 사법장관은2018년6월4일‘경찰 위헌 사건’은 계속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선포했다.그러나 사흘 만에 상황은 극적인 역전이 발생하였으며 그는6월7일 뉴스 발표에서 말했다. “국가 경찰청은 일반적인 서버 검사를 할 때 대량의 메일 파일을 발견했습니다.”그는 이 안건의 철저한 조사 진행 여부에 관해(덴마크 국회의원들이)만장일치 하였으므로 ‘위헌 사건’위원회의 조사를 재개하였으며,기존 보고 발표 후 나타난 갖가지 의문점을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새로 발견된 메일 자료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진1: 2013년 중국 공산당 전 정치국 상무위원 위정성(俞正声)이 덴마크 방문 시 두 명의 파룬궁 수련인이 항의, 현장에서 연행되다.
겹겹의 조사를 통해 수면 위로 떠오른 중국 공산당 흑수(黑手)
2012년 중국 공산당 후진타오 전 국가 주석이 덴마크를 방문했을 때,경찰 측은 중국 측의 차량 행렬이 시위 구역을 지나가기 전에 갑자기4대의 경찰차가 항의하는 시민들을 가로막았다. 2013년 중국 공산당 전 정치국 상무위원 위정성이 덴마크를 방문했을 때2명의 파룬궁 수련인이 앞으로 다가와 ‘중국 공산당의 파룬궁 박해 저지’ 요구를 제기할 때,노란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덴마크 경찰차에 의해 연행되었다.
덴마크 경찰은 법 집행 과정에서 항의하는 시민들을 저지하는 행동을 취했으므로 덴마크‘헌법’에서 규정한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을 위반한 것이다. ‘헌법’이 국민에게 부여해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단체는 법률 소송을 제기했다.
사법 조사 과정에서 고위층으로부터 온‘조작 명령’이 발견되었다. 2015년 10월2일 쇠렌 핀(Søren Pind) 덴마크 사법장관은2012년 방문 사건 중의 부분적인‘조작 명령’을 공개했다.이 경찰이 임무를 수행하는 내부의‘조작 명령’은 경찰 부문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항의 집회가 중국 공산당 주석에게 보이지 않도록 해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토비아스(Tobias Stadarfeld Jensen) 씨는 덴마크 변호사로서 위헌 사건에 대해 비교적 잘 알고 있었는데, 그는 말했다.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경찰)이, 노란 티셔츠를 입은 시민들이 중국 공산당을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덴마크에서 우리는 어떤 파룬궁 수련인도 반대하지 않습니다.때문에 제가 보기에 경찰들은 모든 중국 공산당 정부에 항의하는 모습을 띄고 있는 사람들을 사라지도록 하는 일종의 아주 특수한 지시를 받았습니다.”토비아스 씨는 덴마크는 국민들의 언론 자유를 보호하며 이러한 일은 덴마크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므로 중국 공산당이 이 사건 속에서 반드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며 말했다. “중국 공산당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관계없이,그들은 이 사건 속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았으며,그들이 실제로 덴마크 같은 작은 민주 국가에 얼마나 많은 압력을 가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우리는 중국 공산당이 반드시 이러한 역할을 맡았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2명의 파룬궁 수련인은 바로 이렇게 그들에 의해 현장에서 연행된 것입니다.”
쇠렌 에스페르센(Søren Espersen) 덴마크 국민당 외교 대변인은 이에 대해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말했다. “덴마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수치스러운 일로서 저는 경찰이 이런 위법 행위를 스스로 했다고 믿지 않으며 그는 명령을 받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사진2: 덴마크 국민당 외교 대변인 쇠렌 에스페르센(Søren Espersen)
안데르스(Anders) 티벳지지 위원회 위원장은 조사 위원회의 보고에 근거해 덴마크 외교부는‘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게 된 것은 바로 중국 공산당의 방문이‘반드시 성공적이어야 하며 어떤 착오도 있어서는 안 되었기’때문이었다고 의사를 밝혔다.
파룬궁 수련인 바오(鮑)씨는 항의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연행된 피해자 중 한 사람이다.국내에서 파룬궁을 수련했다는 이유로 중국 공산당에 의해3년간 불법적으로 수감되었던 그녀로서 이러한 행위에 직면했을 때 그녀는 이것이 바로 중국 공산당의 흑수임을 알아차렸다고 했다.그녀는 말했다. “당시에 저희들을 연행한 것은 중국 공산당이 덴마크 정부에 압력을 가했기 때문이며 중국 공산당이 노란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이 그들 앞에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사진3: 항의 현장에 있는 파룬궁 수련인 바오(鮑) 씨
첩첩산중의 조사 방해,인심을 얻지 못한 중국 공산당의 간섭
조사 위원회가2015년10월에 설립되었을 때 기존 경찰청의 책임자들은 이미 이직했으며 모든 메일 정보가 삭제되었으므로 조사 위원회는 최고 책임자 층의 메일 정보를 얻지 못하여 조사 위원회가 사건의 진상을 전부 철저히 조사할 방법이 없게 되었다고 덴마크 방송P1채널은3월에 폭로했다.
사법부 조사 위원회는2년여의 조사 끝에2017년12월18일에 조사 보고를 발표했으며 보고에서 책임은 코펜하겐 경찰청에서 져야하며 두 명의 중간층 경찰관은 마땅히 지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장관,정부관료,코펜하겐 경찰청의 고위층 또는 안전국이 조작 명령에 관한 일을 알고 있었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그들이 마땅히 책임을 져야하는 것을 부정했다.그러나 보고 발표 이후 덴마크 각계로부터 비난을 받았고 국민들은 보편적으로 경찰이 상급의 명령 없이 쉽게 위헌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쇠렌 에스페르센 덴마크 국민당 외교 대변인이 의사를 밝혔다. “발생한 이 사건은 정말로 덴마크를 수치스럽게 했습니다.저는 여전히 이것은 일반 경찰이 저지른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에게 명령한 것이라고 믿습니다.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분명히 하려는 이유입니다.”그는 또 말했다. “중국 공산당은 덴마크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특히 그들이 장악할 수 있는 작은 국가들에 압력을 가했기 때문입니다.그들은 미국이나 러시아를 함부로 할 수 없지만 그들은 작은 국가들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다.덴마크에서는 정말로 여러 차례 공산당에 의해 중국의 위협과 협박으로 그들이 하고 싶은 일을 했습니다.중국 공산당이 누군가를 마땅히 만나지 말아야 한다고 결정하면 우리는 그들을 곧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이것이 그들의 계획입니다.”
케네스 크리스텐센 버스(Kenneth Kristensen Berth) 국회의원이 말했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모든 가려진 의문들이 밝혀지는 것 여부를 막론하고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평범한 덴마크 경찰이 언론 자유에 개입한 것을 매우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이 일은 분명 미심쩍은 부분이 있습니다.전직 조사 위원회가‘매 한 덩이의 돌’을 움직일 능력이 없었습니다.우리는 잠시 동안 향후에‘매 한 덩이의 돌’이 움직여질 수 있는지 여부를 볼 것입니다.물론 전제는 반드시 의회에서 다수의 찬성투표가 있어야 합니다.”
사진4: 케네스 크리스텐센 버스 국회의원(Kenneth Kristensen Berth)
진상이 서서히 나타나 건국의 기본을 굳게 지키다
2016년11월3일‘위헌 사건’위원회의 제1차 청문회가 시작되었다.전직 장관들과 국가 부문 책임자 및 경찰 주요 책임자 등 총70명이 질의를 받았으며 빌리 쇠안달(Villy Søvndal) 전직 외교장관과 자코브 샤프(Jakob Scharf) 덴마크 안전 및 정보국장이 포함되었다.개입된 공무원이 많았고 직급이 높았으며 국민의 관심이 폭넓어 역사상 유례가 없었다.
그러나 의문점들이 겹겹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에 역전이 일어났다.쇠렌 파페 포울센(Søren Pape Poulsen) 사법장관은2018년6월4일‘경찰 위헌 사건’은 조사를 재개할 필요가 없다고 선포했다.하지만 사흘 만에 상황은 극적인 역전이 발생했으며 그는6월7일 뉴스 발표에서 말했다. “국가 경찰청은 일반적인 서버 검사를 할 때 대량의 메일 파일을 발견했습니다.”그는 이 안건의 철저한 조사 진행 여부에 관해(덴마크 국회의원들이)만장일치를 하였으므로‘위헌 사건’위원회의 조사 작업을 재개했으며,기존 보고 후 나타난 갖가지 의문점을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새로 발견된 메일 자료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쇠렌 에스페르센 의원이 말했다.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세계의 모든 나라와 교역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자유무역은 전 세계에 모두 좋은 일입니다.그러나 중국과의 무역에 조건이 있다면 우리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약 조건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할 수 없는 것이거나 또는 우리가 만나고자 하는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중국과 무역을 하지 않겠습니다.그 다음 우리는 인도나 브라질 혹은 러시아와 무역을 할 수 있으며 늘 중국 공산당의 바람에 복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케네스 크리스텐센 버스(Kenneth Kristensen Berth) 국회의원이 말했다. “저는 우리가 언론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더욱 잘 알게 될 것이며 그것은 실제로 방해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저는 이 일이 발생한 후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런 상황이 덴마크에서 재현되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중국의 어떤 현 주석이 코펜하겐을 방문하게 되더라도 여러분들은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파룬궁 수련인 바오(鮑)씨가 말했다. “제가 국내에 있을 때 파룬궁을 수련했다는 이유로 중국 공산당에 의해 체포되어 감금되었습니다.때문에 저는 이 자유를 매우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저는 중국 공산당 이 악마의 손길이 전 세계로 뻗어 나갔고 덴마크를 향해 뻗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이것은 제가 이번 인터뷰를 통해 덴마크 정부와 덴마크 국민들에게 매우 알리고 싶은 것으로 중국 공산당 그것은 전 세계 각 나라에 침투했으며 그것은 이러한 경제적 수단으로 각 국가마다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저는 덴마크 정부가 그것의 추악한 면목을 똑똑히 인식하기를 바라며 중국 공산당의 영향을 받아 자국의 건국근본을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덴마크‘경찰 위헌 사건’의 피해자는 각 사람마다2만 덴마크 크로네(한화 약352만원)씩 배상 받았다.정부 측은 대략2백 명이 현장에서 항의를 했던 것으로 추정했다. ‘위헌 사건’위원회는 조사 작업을 재개했으며,기존 보고 발표 후 나타난 갖가지 의문점을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새로 발견된 메일 자료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원문발표: 2018년 6월 27일
문장분류: 해외소식>해외로 뻗은 중공의 박해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8/6/27/37032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