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밍후이기자 화칭 호주보도) 풍부한 경력을 지닌 호주 변호사 로버트 더블러(Robert Dubler SC)는 며칠 전 “중국인은 마땅히 자신의 국가에서 장쩌민을 고소해야 하고 어떤 사람도 법률을 능가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장쩌민 고소 열풍은 나에게 용기를 주었으며 그 열기는 인심의 발전을 격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표시했다. 그는 더욱 좋은 발전 추세를 보고 싶다고 말했다.
변호사 로버트 더블러는 현재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장쩌민 고소 열풍은 감동적이고 사람들에게 용기를 준다고 말했다.
로버트 변호사는 국제 인권법과 국제형법 분야에서 충실한 연구와 풍부한 경험이 있고 또 국제인권사건에서 여러 번 무료 변호한 적이 있다. 지금 그는 반인류 범죄 관련 법률서적을 쓰고 있다. 이전에 뉴욕 고등법원과 호주 최고법원에서 열린 ‘저우융캉(周永康) 사건’과 ‘장쩌민 고소사건’에서 파룬궁수련생을 위해 변호를 맡기도 했다.
로버트 변호사는 “중국인은 마땅히 자신의 국가에서 장쩌민을 고소해야 하고 어떤 사람도 법률 위에 있을 수 없다. 지금 일고 있는 장쩌민 고소 열풍은 정상적인 반응이고 정말 대단한 일이다. 이는 매우 기쁜 일이다”고 표현했다.
그는 또 말했다.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장쩌민을 고소하는 열기는 끊임없이 한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런 범죄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더욱 많은 사람이 장쩌민 고소 대열에 가담하면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데 더욱 편리하고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홀로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장쩌민 고소 열풍은 어떤 사람도 법률을 능가할 수 없음 분명히 보여줘
중국공산당 두목 장쩌민은 1999년 7월,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불법 감금, 고문 실시, 살해, 생체 장기적출 등 초법적이고 일방적인 명령을 내렸다. 장쩌민의 권력으로 법률을 대체·유린하고 중국의 모든 국가기구를 운용해 저지른 광적인 살인과 모함은 전례 없는 것이며 하늘마저도 공분하는 것이다. 법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지금 중국에서 10만 명 민중이 당당하게 실명으로 박해 원흉 장쩌민을 고소하고 있다.
로버트 변호사는 특히 강조했다. “법률 앞에서 사람마다 평등하다! 사람마다 국제형사법을 능가할 수는 없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런 고소장은 사람들을 격려한다. 지금 나날이 크게 증가하는 고소장은 당신이 전 국가지도자든 혹은 이전에 큰 권력을 가졌든지 간에 이런 것으로 당신이 법률을 능가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는 스페인 판사가 칠레 전 대통령 피노체트를 판결한 사례를 들면서 이는 세계에서 실질적인 의의와 영향이 있으며 스페인은 인권 수호의 선봉자라고 말했다. 스페인 법원에 의해 피노체트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 엄중하게 인권을 침해한 그에 대해 국제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것이다. 그 후 피노체트는 영국에 나타났고 결국체포됐다.
그는 또 말했다. “중국인들이 그들 자신의 표현과 결정으로 법률에 따라 박해원흉 장쩌민을 고소한 것은 마땅히 접수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가 가장 기대하는 것은 중국의 법률 계통이 어떻게 적법절차를 이용해 이 사건을 처리하는 가이다. 이 사건은 마땅히 주목을 받아야 한다.” 그는 또 파룬궁수련생을 격려하며 “그들이 장쩌민을 고소하는 법률절차를 확고하게 준수하며 중국의 장쩌민 고소열기가 더욱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 성공하기를 희망한다!”고 기원했다.
중국이 국제사회와 접촉하려면 반드시 국제공약 지켜야
로버트 변호사는 중국 정부에게 중국이 국제무대에서 자리를 맡으려면 국제법과 연계돼야 하고 선진국들과 박자가 맞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선진국은 변호사가 인권 자유를 위해 변호하게 하고 어떤 사람이든 국가 원수(元首)에 대해 고소를 제기하도록 허락하며 아울러 기소해 법정에서 공개 심판을 받게 한다. 더욱 많은 중국인이 정부에 압력을 가한다면 결국 중국 민중도 다른 나라처럼 기본권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로버트 변호사는 명확하게 지적했다. “민중을 보호하고 고문을 면하게 하는 것은 모든 정부와 각국 원수의 국제적 직책이다. 중국은 고문방지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과 국제 시민 정치권 협약(International civil political rights convention)을 체결한 나라다. 이 방면에서 중국은 반드시 자신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세상에 범죄 피난처가 있어서는 안 돼
로버트 변호사는 지금 전 세계 20여개 국가 민중이 동시에 각지에서 장쩌민을 고소하는 현상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아주 좋은 일이다. 세계 각지로부터 오는 많은 압력은 큰 작용을 할 것이다. 이런 국제형법 체제로 장쩌민을 고소하는 일은 좋은 생각이다. 세계 각지에서 일으킨 법률적 행동의 목적은 그들(박해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이다. 그들의 외국 방문이 제한되고 그들을 타국에서 입국을 거절하는데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 압력을 주고 두려움에 떨게 하는 작용을 하기를 기원한다!”
문장발표: 2015년 7월 31일
문장분류: 해외소식>사회지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7/31/313397.html
영문위치: http://en.minghui.org/html/articles/2015/8/6/15191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