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최근 중국에서 탕지톈(唐吉田)을 비롯한 네 변호사가 파룬궁수련생들의 권리를 수호하다 중공에 납치되어 고문까지 당하자 국내외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중 장쥔제(张俊杰) 변호사는 경찰에 구타당해 척추 세 마디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다. 독일 법학자 토마스 웨이로우해 박사는 줄곧 중국 내 인권에 우려를 나타내며 “경찰의 박해행위는 형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공 경찰 또다시 구타, 국법은 어디에
3월 20일 권익옹호 변호사 탕지톈, 장 톈융(江天勇), 왕청(王成), 장쥔제는 파룬궁수련생과 그들의 가족 30여 명과 함께 헤이룽장(黑龙江) 칭룽산(青龙山)세뇌반의 검은 감옥(대외적으로 ‘헤이룽장성 젠산장(建三江) 농기구 총부 법치교육기지’라고 거짓으로 내세움)에 불법 감금된 파룬궁수련생 스멍창(石孟昌), 한수쥐안(韩淑娟), 장신버(蒋欣波) 등을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이튿날 21일에 네 변호사와 파룬궁수련생 7명, 총 11명이 젠산장 경찰에 납치당했다.
21일 납치된 변호사 장톈융, 장쥔제, 왕청, 탕지톈
네 변호사와 함께 7명의 시민이 납치된 후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실종시민 구명 단체’를 만들었다. 중국의 변호사들과 시민은 직접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 젠산장에 갈 계획을 세웠다. 3월 25일 변호사외 시민 구출단은 쌀쌀한 치싱(七星) 구치소 앞에 조용히 앉아 단식으로 항쟁하며 밤을 지새운 뒤 납치된 변호사들과의 합법적인 면회를 요구했다. 29일 새벽, 시민 구출단은 ‘긴급 주시!’를 호소했는데, 세 변호사를 포함한 23명 모두 또다시 경찰에 납치당했다.
27일 석방된 장쥔제 변호사는 납치된 동안의 공포 경험을 폭로했다. 장 변호사가 자신을 심문하는 경찰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자 경찰 위원버(于文波)는 7~8회나 따귀를 날렸다. 그리고는 절반정도 물이 찬 큰 생수통으로 그의 머리를 강타했다. 위원버와 경찰 일행은 또 장 변호사를 넘어뜨린 뒤, 발로 차고 주먹으로 치며 3분간 무자비하게 폭행을 가했다. 허리부위가 참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한 통증에 앉을 수도 없었던 장쥔제 변호사는 석방된 후 병원에서 척추 세 마디가 부러진 진단을 받았다.
누가 중국의 깡패인가
사실 중공경찰이 파룬궁수련생들의 권익을 수호하던 변호사들을 구타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파룬궁수련생을 납치, 자백을 강요하는 고문은 이미 넓게 장기적으로 존재해 온 사실이다. 오늘날 그것들은 이런 폭력을, 파룬궁수련생들의 권익을 수호하는 변호사들에게까지 사용하고 있다.
2012년 7월, 따롄(大连)정법위원회는 80여 명의 파룬궁수련생들을 납치했다. 파룬궁수련생들이 위성안테나 수신기를 설치했다는 게 이유인데, 이 안건은 ‘따롄 위성안테나 수신기 안건’으로 불렀다. 2013년 4월, 60여 세의 청하이(程海) 변호사와 기타 네 변호사는 따롄에 가 ‘따롄 위성안테나 수신기 안건’에 연루된 파룬궁수련생들에게 법률적 지원을 하려 했다. 그런데 법원에 개정통지서를 받으러 갔던 변호사 청하이는 경찰에게 구타당했다. 그 사건 이후 청 변호사는 ‘미국의 소리’와의 인터뷰에서 “중년 경찰이 3명의 청년을 시켜 나의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다. 내가 빼앗기지 않으려 하자 그들은 나의 목을 조르고, 손을 붙들고는 끝까지 휴대폰을 빼앗으면서 반항하는 나에게 폭행까지 했다. 경찰 번호: 202297의 경찰은 온 힘을 다해 나의 왼쪽 팔을 비틀었다. 또 180여cm의 키 큰 청년은 나의 오른쪽 얼굴을 주먹으로 두 번 쳤고, 그렇게 20여 분가량 폭행했다.” 청하이 변호사는 그 후 병원에 가 어깨 연조직 타박상 진단을 받았다.
2012년 8월 2일 ‘따롄 위성안테나 수신기 안건’으로 다시 불법 개정을 단행했다. 당일 일곱 변호사가 파룬궁수련생들의 무죄를 변호했고, 그중 청하이 변호사는 변호권을 박탈당해 고소하려 한다 하여 다시 경찰에게 구타당했다. 그리하여 법정 심문에 참가한 모든 변호사는 단체로 법률 퇴정에 항의하여 법정 심문이 중지되었다. 이번에 변호사가 구타당한 곳은 법원이었는데, 법원의 이른바 집법기구가 경찰이 공공연하게 변호사를 구타하는 범죄 장소로 되었다. 이 사건은 BBC와 ‘독일의 소리’ 등 해외 매체에 보도되었다.
독일 법학자, “나는 절대적으로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반대한다.”
파룬궁은 ‘쩐·싼·런(真·善·忍)’을 가르치는데, 독일 법학자 토마스 웨이로우해 박사에게는 전혀 생소하지 않았다. 그는 “파룬궁은 중국인의 정신전통에서 기원 됐다. 이 공법은 사람에게 선량함을 지향하게 하고 자신을 수련하게 한다. 파룬궁은 중국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 공산당의 질투심을 불러일으켜 그런 수련자들을 박해했다. 나는 중국인 친구들이 많은데 그중 많은 사람이 파룬궁을 수련한다. 그들은 매우 친절하고 온화하다. 그들은 실성한 사람들이 아니며 또한 두뇌에 이상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들은 조용하고 분석능력과 사고능력이 있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접촉하기 매우 좋아한다.”
독일 법학자 토마스 웨이로우해 박사
줄곧 중국 인권에 관심을 가진 토마스 웨이로우해 박사는 공산당이 파룬궁을 박해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며 “(공산당)이 자행하는 파룬궁 박해는 법적 근거 없이 국제법을 위반했고, 또한 중국의 헌법과 형법도 위반했고, 또한 형사소송법 역시 위반했다.” 웨이로우해 박사는 “박해당한 사람들은 오직 그들이 좋다고 인정하는 일을 했을 뿐이다. 그들은 나쁜 일을 하지 않으려 하고, 생각과 행동으로 이런 세계를 더욱 좋게 하려 했다. 그것이 어찌 법률을 위반한 것인가? 중국의 형법에도 이런 규정은 없다. 610 사무실은 1999년 6월에 만들어졌는데, 오직 한 무리 타인에게 상해를 주지 않는 사람들, 자신의 신념으로 생활하는 민중들을 박해하기 위함이며, 중국(중공)정부는 현재까지 이에 대해 미안하다고 느낀 적이 전혀 없다.”
경찰이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하다.
중국 변호사들이 잔혹한 법률체제에서도 여전히 무고한 변호를 위해 나타낸 용기에 대해 웨이로우해 박사는 존경을 표시했다. “나는 그들에게 경의를 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나는 그들이 상해를 당하고, 생명에 위협을 당하고, 또한 그들의 가정에 번거로움이 생길까 봐 걱정된다. 나는 그들의 용기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보유한 소중한 가치이다. 용기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사회 진보를 이끌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인바 중국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했다.
경찰이 변호사를 구타했는데 도대체 누가 법률을 위반한 것인가? 경찰의 직책은 도대체 무엇인가? 웨이로우해 박사는 “만약 경찰이 변호사를 구타했다면 우선 먼저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변호사가 왜 경찰의 구타를 당해야 하는가? 만약 변호사가 폭력을 사용했다면 경찰은 마땅히 손을 써야 한다. 그러나 변호사가 그의 본업만 수행했다면 그 경찰은 반드시 변호사를 보호해야 한다. 중국경찰이 변호사를 구타함은 법률을 엄중히 위반한 것이다. 이런 일은 한 번만 아니라 여러 차례 발생했다.”
서양 민주국가의 법률을 잘 아는 웨이로우해 박사는 “법관(불법으로 따롄 위성 수신기 안건을 맡은 법관), 경찰, 610 사무실 직원들의 박해행위는 형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 만약 그들이 독일에서 이처럼 했다면 그들은 현재 곧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웨이로우해 박사는 “우리는 중국(중공)정부에 법치국가처럼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는 것에 희망을 걸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마주한 것은 철저한 법정 폭력이며, 법관은 독립을 보장받지 못했다. 정부는 법률은 조금도 거들떠보지 않으며, 오히려 불법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는데 가장 두드러진 예는 바로 610 사무실이다.”
문장발표: 2014년 04월 02일
문장분류: 해외소식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4/4/2/28946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