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 2009년 11월 22일】[명혜기자 리징페이(李靜菲)、쑤칭(蘇青) 종합보도] 스페인 국가법원은 최근 역사상 전례가 없는 결정을 내리고, 집단학살죄와 혹형죄로 전 중공주석 장쩌민(江澤民)을 포함한 5명의 중공 고위관리들을 기소하였다. 법원통지서에는 만약 피고인들의 죄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최소한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며, 부가적으로 경제적 처벌도 받게 된다고 기재되었다. 세상을 놀라게 한 인 소식은 한창 여러 경로를 통해 신속히 중국대륙에 전해지고 있다. 각계인사들은 큰 고무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 좋은 진행결과가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탕지탠(唐吉田)변호사 – 국내 인권상황 개선 추진
일찍이 중국대륙에서 여러 명의 파룬궁 수련생을 위해 무죄변론를 해왔던 탕지탠(唐吉田) 변호사는 명혜기자의 인터뷰에 응하면서 다음과 같이 소감을 밝혔다. “나는 이 사건이 국제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특히 반인류, 종족멸족 등등 이런 일들은 일정한 의의상에서 말하면 보편적 관할을 구비하고 있다고 느낀다. 다시 말하면 스페인 법원이 접수한 것에는 일정한 법률근거가 있고 또한 피해자의 청구에 따른 것으로 일정한 사실적 의거가 있다.” “이것은 국내에 일부 법률구제 절차가 없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역량을 빌어 국내 인권상황의 개선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용할 수 있는 많은 방식이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
그는 “중국 보통민중으로 말하면, 이 일은 적어도 자신의 기본인권을 수호하려는 일부 사람들의 자신감을 확고히 해주었다. 원인은 중국대륙에서 최근들어 일부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에 있어 국내법상으로 비록 일부 구제(救济) 경로가 있기는 하지만, 많은 구제경로가 사실 상 사람으로 하여금 어쩔 수 없게 만들고 아주 실망을 주거나 혹은 일종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럼 국제사회 진보역량의 존재로 말미암아, 만약 일부 유엔인권제도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즉 관련 국제형사법원 등 이런 제도와 관련 국가의 보편적 관할에 기초하여 일부 사법수단을 이용한다면 국내의 인권피해자들의 권리를 수호하는데 조건을 증가하게 될 것이고 유리한 환경을 넓히게 될 것이다.”라고 했다.
탕지탠(唐吉田)변호사는 “만약 현재 중국과 외국간의 교류방면에 존재하는 일부 인위적인 장애가 아니라면, 증거를 수집하는 이 측면에서 말할 때 응당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량의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이 경험한 이런 박해로 인한 불법적인 침해는, 반드시 일정한 보편성을 띠고 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대륙의 이런 특수한 제도 때문에, 결정자와 지휘자가 인권침해를 실시한 범죄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가능성이 아주 낮다. 대량의 위법한 결정은 모두 전화나 구두로 전달되기 때문에, 서면상이나 혹은 일부 물적(物化)증거는, 중국대륙의 정치현실상에서 제한을 받아, 아마도 상당히 힘들 것이다. 물론 만약 양지가 있는 사람이 증인의 증명을 통해, 다시 말하면 증언의 방식으로 관련 위법행위를 시행, 결정, 지시한 자의 이런 사실이 존재함을 증명한다면, 이런 박해사실의 존재를 증명하는데 가능하게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탕지탠(唐吉田) 변호사는 우리는 앞으로 이 사건의 진행사항에 관심을 가지자고 했다.
고위 법률고문 랴오솽위안(廖雙元) – 장(江), 뤄(罗)의 죄악은 하늘에 사무쳐, 반드시 법에 따라 처벌 받을 것
궈이저우(貴州)의 자유작가이며 고위 법률고문인 랴오솽위안(廖雙元)은 대기원시보 신페이(辛菲)기자의 인터뷰에 응하면서 스페인 법원에서 공정한 법 집행을 한것에 대해 큰 고무를 받았다고 하였다. 그는 “중국대륙에는 사법의 공정성이 없지만, 국제사회의 정의의 서광(曙光)이 끊임없이 나타난다면 중국대륙 민간의 양지 역량도 끊임없이 커지게 될 것이다. 선악에는 보응이 있다는 하늘의 이치도 나중에 반드시 인간세상에서 완전히 실현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랴오솽위안(廖雙元)은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한 것은 인류역사상 가장 사악한 폭행이다. 파룬궁 수련생의 생체에서 장기적출을 하는 마귀와 같은 악행은 모두 사람들로 하여금 소름을 끼치게 하였다. 이는 아직 최소한의 양심의 남아있는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한 것이다. 장쩌민, 뤄간(羅幹) 등 한 무리 범죄집단의 우두머리들은 파룬궁 수련생과 모든 중국민중이 나아가서는 전 세계 민중들에게 모두 하늘에 사무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기에, 반드시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늘의 이치와 민심이 모두 용납하지 않는다. ” 라고 지적했다.
그는 스페인 법원의 의거는 국제사회를 일깨우고, 중국민중의 양심을 일깨우는데 아주 중대한 작용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륙 네티즌 – 장은 조만 간에 역사의 쓰레기 더미에 버려질 것
비록 중공이 인터넷 사이트를 강력히 봉쇄하고 있지만, 스페인 국가법원의 최근 결정은 여전히 여러 경로를 통하여 중국대륙에 전해지고 있다. 많은 대륙 네티즌들은 소식을 접한 후 통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고소한 증거는 아주 유리하다. 만약 이 일을 더욱 많은 사람들이 안다면, 사회적으로 더욱 떠들썩해 질 것이다. 또한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제때에 장쩌민 등 5명의 중공고위관리를 유엔 국제형사재판소에 고소하지 않았는가? 당신들은 응당 제때에 이렇게 해야 한다. 내가 당신들을 도와 무엇을 했으면 좋겠는가?”라고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또 한 네티즌은 “(스페인 국가법원이 최근에 결정한 보도에 관하여) 잘 썼네요. 이 문장을 왜 여러 큰 신문에 발표하지 않나요?”라는 하였다.
병이라는 네티즌은 “사실대로 말하면, 장이 중국에서의 평판은 아주 좋지 않은데, 중국의 부패문제는 그와 아주 큰 관계가 있다!”라고 하였다.
정이라는 네티즌은 “장(쩌민)은 조만간 역사의 쓰레기 더미에 던져질 것이다. 나는 날마다 공산당이 집권에서 쫓겨날 것을 바라고 있다.”라고 하였다.
문장완성：2009년 11월 22일
문장발표：2009년 11월 22일
문장갱신：2009년 11월 22일 04:31:53
문장분류: 해외종합
문장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09/11/22/213102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