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서 루어나 & 신위
[명혜망] 2007년 11월7일 시드니 뉴사우스웨일즈(NSW) 최고법원 앞 기자회견에서, 파룬궁수련생들은 NSW 최고법원이 11월 5일에 판위(潘宇)씨가 보시아리를 상대로 낸 혹형죄 기소 안건에서 피고 중국상무부장 보시라이가 항변을 마련하지 못한 것을 인정하고 궐석판결을 내려, 원고 파룬궁수련생 판위에게 승소판결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원고 판위의 법률보조 뉴턴(牛顿)과 증인 류야친(刘雅琴) 여사가 NSW 최고법원에서 발급한 판결을 보여주고 있다
판위의 법률보조, 뉴턴은 NSW 최고법원이 발행한 판결을 보여주었다. 그는 법원이 피고 보시라이에 대한 궐석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법원은 원고 판위에게 승소판결을 내렸고, 그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뉴턴 씨는, 다음 단계는 원고가 더 많은 자료를 준비하도록 돕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원고가 보시라이에게 파룬궁 박해로 받은 엄청난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을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법원은 보시라이가 지불해야 할 최종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2007년 9월4일, 중국 상무부장 보시라이는 아태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후진타오를 동반하고 오스트레일리아의 수도 캔버라에 도착한 첫 날 호텔에서 기소장을 직접 송달받았다. 법원은 10월 8일 청문회에서 원고의 변호사가 낸 선서증언을 받아들였으나 보시라이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그를 대신하는 변호사도 보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법원은 11월 5일에 열린 두 번째 청문회에서 보시라이에 대한 판결을 내린 것이었다.
* 보시라이에 대한 NSW 최고법원의 패소판결은 심오한 의의가 있다
원고의 법률보조, 뉴턴은 이 안건의 승리는 상당한 의미가 있음을 믿고 있다. 그는, “중국 법률체제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기본 권리를 보장해주지 못하는 반면, 오스트레일리아와 기타 민주국가에서, 이것은 법원의 기본책임이다. 법원은 정의와 공정의 상징이다. 이 안건은 또한 중국의 더욱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기본인권을 찾는 것을 고무격려할 수 있다. 보시라이는 해외소송에서 유죄가 밝혀진 중공 최고위 관리이다. 이 안건은 또한 파룬궁박해에 가담했던 기타 중공관리들에게도 아주 좋은 경고가 될 것이다.” 라고 했다.
피고 보시라이가 소환장을 받고도 법원에 감히 출석하지 못하고 또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했던 것은 법률에 위배된 것이며, 인권침해적인 파룬궁 박해에서의 그의 역할이 아주 적극적이었음을 분명히 나타낸 것이다. 일단 소송에 응하게 되면, 그는 반드시 법원심문과 판결을 받아야 한다. 뉴턴씨는 박해에 가담했던 고위관리들의 재판 도피 시도는 실패할 것이고, 정의의 제재에서 도망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시라이에 대한 오늘의 판결은 그 좋은 예이다.
중국 상무부장을 혹형죄를 고소했던 파룬궁수련생 판위
원고 판위는 인터뷰에서 승소한 것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오스트레일리아 법원이 정의를 높이 세워 범죄인에 대해 판결을 내려준 것에 대해 감사했다. 그는 이것은 중공의 파룬궁 박해가 인심을 얻지 못하고 세계인들을 분노케 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믿었다. 최근 안후이성의 정협(政協) 상무위원인 왕자오쥔이 후진타오와 원자바오에게 공개서한을 보냈다. 서한에서 그는 정치개혁을 요구하며 파룬궁 박해 종식을 호소했다. 이것은 또한 인민들에게 자연스런 정의감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NSW 파룬따파 학회장 자오 여사는 판결이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이것은 오스트레일리아 법원이 파룬궁 박해에 가담한 중공관리들의 범죄와 관련하여 파룬궁수련생들의 편을 들어준 첫 번째 판결이다. 이것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다른 파룬궁수련생들이 제기했던 장쩌민에 대한 소송, 광둥성 당위비서 장 더장, 그리고 천 샤오지에 대한 소송을 추진시키는 긍정적 역할을 하게될 것이다. 그 외, 이 안건의 승리는 또한 중국 내에서 박해로 고통받고 있는 수백만 파룬궁수련생들을 고무시키는 것이다. 동시에 이 판결은 중국에서 파룬궁을 계속 박해하고 있는 경찰들과 정부관리들에게 적시의 경고가 될 것이다. 너무 늦기 전에 그들이 범행을 중지하기를 희망한다.” 라고 했다.
NSW 파룬따파 학회 대변인 존 델러는 이 안건으로 더욱 많은 사람들이 파룬궁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럼으로써 중공의 파룬궁 박해의 진정한 목적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장씨의 적극적인 공범자 보시라이의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박해 죄행은 산더미와 같이 쌓여 있다
델러씨는 보시라이의 파룬궁 박해에 대한 죄행이 산더미와 같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보시라이가 랴오닝성 성장으로 있던 기간에 그는 파룬궁에 대한 훼멸성적인 박해에 적극 참여하고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판위는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이유로 2000년에 랴오닝성 룽산강제노동수용소에 갇혔다. 갇혀있는 동안, 그는 각종 육체적 혹형으로 고통을 당했다. 한 번은 경찰들이 4만 볼트로 완전 충전된 전기봉으로 약 10분간 계속해서 그에게 충격을 주었다. 그는 정신적으로 붕괴 직전까지 갔으며 거의 생명을 잃을 뻔 했다.
중국 상무부장 보시라이가 랴오닝성 당위 부서기, 랴오닝성 성장, 전 다롄시 당위 비서 그리고 다롄 시장으로 있을 때, 그는 파룬궁 박해를 통제하고 지시했으며, 랴오닝성을 파룬궁 박해가 가장 엄중했던 성 가운데 하나로 만들었다. 2004년 4월19일 현재 국제인권조직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랴오닝성에서 박해받아 사망한 파룬궁수련생들의 숫자는 103명으로 전국 순위 4위였다.
성장으로서, 보시라이는 적극적으로 대형 감옥시설을 설치하고 극히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해 파룬궁수련생들을 세뇌시키고 박해했다.
보시라이에 대한 소송의 증인 류수친
증인으로 나온 랴오닝성 다롄 파룬궁수련생 류수친 여사는 기자회견에서, 그녀는 보사라이가 저지른 수많은 범죄를 직접 목격했다고 말했다. 류 여사는 1999년 7월 이후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이유로 수없이 체포되고 투옥되었다. 그녀는 또 강제노동수용소 2년형을 불법선고 받기도 했다. 그녀가 다롄 강제노동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 그녀는 파룬궁에 대한 신념 포기를 강제당한 것을 포함한, 육체적 고문과 정신적 고문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받았다. 그녀는 7일간 연속해서 작은 우리 안에 갇혀 있었고, 해외수출 상품을 만드는 강제 노예노동 착취를 당했다. 그녀와 다른 파룬궁수련생들은 생체장기적출 희생자를 선택하기 위해 중공이 사용한 절차인 혈액검사를 강제로 받았다.
* 민중들이 박해를 반대하고, 원흉 보시라이 기소를 성원하다
기자회견 중, 법원 밖에 펼쳐진 현수막 메시지를 본 오스트레일리아 시민들은 발길을 멈추고 길옆에 서서 배부된 진상자료를 자세히 읽었다. 많은 사람들이 파룬궁수련생들에 대한 중공정권의 잔혹한 박해에 대해 그들의 느낌을 표현하였으며, 보시라이 기소를 지지했다.
당시 자료를 배부하던 한 파룬궁수련생이 상하이에서 온 친구 한 명을 만났다. 이 남자는 최고법원 밖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대해 큰 호기심을 보이고, 보시라이의 패소를 발견하게 된 것에 감사했다. 그는 박해가 시작부터 잘못되었으며, 박해의 주역을 담당했던 보시라이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소송은 아주 좋은 조치라는 그의 생각을 말했다. 그는 또 최근에 왕자오쥔이 후진타오에게 보내는 파룬궁 박해종식을 호소하는 공개편지도 읽었다. 그는 이것은 중국내 정의의 민중들이 점점더 목소리를 내어 말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라고 말했다.
* 누구도 정의의 법망을 벗어나지 못한다. 추적조사와 소송이 천리(天理)와 인심을 얻다
NSW 파룬따파 학회 대변인 존 델리씨는, “보시라이는 파룬궁 박해에서 엄중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오스트레일리아 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스페인, 뉴질랜드, 스위스, 독일, 아일랜드, 러시아, 그리고 한국 등을 포함한 10개 이상의 나라에서 파룬궁수련생들로부터 기소당했다. 그가 저지른 잔혹한 범죄로 인해 그는 세계의 많은 곳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라고 했다.
믿을만한 소식통에 의하면, 파룬궁 박해에 가담한 중공 정부관리들에 대한 소송은 전 세계적으로 47개가 제기되어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보시라이에 대한 최근의 판결 이외에도, 파룬궁수련생들이 승소한 판결이 여러 개 있다. 미국에서 베이징 시장 류치에 대한 소송, 전 랴오닝성 부시장 샤더런, 전 후베이성 공안청장 자오즈페이에 대한 고소안건, 그리고 전 토론토 주재 부총영사 판신춘에 대한 비방죄가 모두 승소판결을 받았다.
NSW 파룬따파 학회장인 자오 여사는 이러한 소송들이 민중들에게 중공정권에 의한 파룬궁 박해의 엄중성에 관심을 돌리도록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그녀는 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박해의 진상을 이해하게 되어 이런 반인륜적인 군체훼멸적 범죄가 중지되도록 다함께 일어서기를 희망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이 대형 박해 캠페인을 발단시킨 원흉들인 장쩌민, 뤄간, 류징, 저우융캉, 그리고 장쩌민의 명령을 바짝 따른 보시라이와 같은 그런 관리들은 역사의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느낀다고 말했다.
발표일자 : 2007년 11월8일
원문일자 : 2007년 11월8일
문장분류 : [해외소식]
영문위치 : http://www.clearwisdom.net/emh/articles/2007/11/8/91197.html
중문위치 : http://minghui.ca/mh/articles/2007/11/8/16617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