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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 미국 국회는 중국의 탄압을 도운 인터넷 회사를 상대로 엄중 심문 예정

[명혜망 2006년 2월 13일]

미국 내 인터넷 업체들이, 언론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그들의 자랑스러운 전통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검열하는 중국과 손을 잡은 것과 관련하여 이번 주 국회에서 전례없이 엄중한 심문을 받게 될 예정이다.

마이크로소프트 (Microsoft), 구글 (Google), 야후 (Yahoo) 그리고 시스코 시스템스 (Cisco Systems)가 모두 다가오는 수요일에 하원 인권조사위원에 출석하는데 동의했다. 이는 베이징에 야합한 여론의 비난에 따른 호출이다.

급등하고 있는 중국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중국의 검열 요구에 순응함으로써, 일부 미국의 톱 인터넷 회사들은 본질적으로 ‘중공의 비방선전의 확성기가 되었고 대중의 의견을 통제하는 도구’가 되었다고 청문회의 공동-의장 예정자인 크리스 스미스 (Chris Smith)가 말했다.

‘전 지구 인권과 국제적 운영’ 분과위원회를 이끄는 뉴저지주의 공화당 의원은 중국으로 확산하려는 인터넷 회사의 고삐를 잡을 입법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

“나는 많은 의원들이 이 법안을 지지해 주리라 믿는다.”고 스미스의 대변인, 브레드 데이스프링 (Brad Dayspring)가 AFP에 말했다.

일부 입법자들은 미국 회사들이 베이징에 ‘중국의 위대한 방화벽’을 만들어 준 것을 비난했다.

“중국에 대한 우리의 견해는, 당신들이 국민들을 탄압하는 벽을 쌓으려는데, 우리가 당신들에게 벽돌을 팔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지난 주 중국과의 무역 강등 법안을 소개했던 공화당 상원의원 린시 그라함 (Lindsey Graham)이 말했다.

국회의사당에서 처음으로 중국의 사주를 받고 인터넷 정보에 재갈을 물고 있는 회사들의 증언을 듣게 된다. 2주 전 그들은 소환할 힘이 없는 국회 간부회의의 참석은 무시했었다.

국무부 관리들도 ‘중국에서 인터넷은 자유를 위한 도구인가 속박을 위한 도구인가?’ 라는 주제로 이 문제에 대한 워싱턴의 입장을 설명하는 일일 청문회에 출두했었다.

검색의 거물 구글과 톱 컴퓨터 소프트웨어 생산자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웹 사이트의 검열에서 베이징에 협조한 것을 인정했다.

포탈 오퍼레이터 선두에 서 있는 야후가 베이징 당국을 도와 저널리스트인 사이버 민주인사들을 찾아내 감옥에 가도록 도왔는가 하면, 시스코는 인터넷 메시지를 검열하여 사이버 민주인사들을 찾아내는데 테크놀로지-분별 (technology-savvy) 기계를 사용했다고 보도되고 있다. 이들 회사들은 그들의 결정이 공익을 위해라고 변명했다 […]

“아주 최소한, 미국 웹 회사들의 존재는 중공정부를 자극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들의 정치적 책략을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내도록 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가 말했다.

국회 청문회는 인터넷 회사들이 이메일 서버를 ‘억압된 국가들’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이러한 국가에 인터넷기술 수출을 막도록 하는 법안의 속도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청문회는 크리스토퍼 스미스가 입법안에 마지막 손질을 하기 전에 인터넷 회사들에게 기회를 주려는 것이다,” 라고 데이스프링이 말했다.

[…]

발표일자: 2006년 2월 14일
원문일자: 2006년 2월 14일

문장분류: [해외뉴스]

영문위치: http://www.clearwisdom.net/emh/articles/2006/2/14/6995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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