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 2005년10월7일] 2004년8월27일,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성” 특별보고자, 린드로 데스푸이 (Leandro Despouy)씨는 파룬궁 수련생인, 량창잉을 변호한 데 대해 위협을 받고 괴롭힘을 당했다고 전해지는, 광시성, 바이서시에 바이청 법률사무소가 있는 변호사, 웨이쥔의 상황과 관련하여 진술서를 보냈다.
린드로 데스포이씨,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성” 특별보고자가 2005년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왼쪽 두 번째)
변호사 웨이는 수련생 량창잉을 변호했다고 해서 협박을 받고 괴롭힘을 당했다. 량여사는 5년의 감옥판결을 받았다. 법원이 휴회한 후, 전하는 바에 의하면 공소인은 변호사들이 “무죄를 주장하는” 파룬궁 수련생들을 변호할 수 없다는 규정에 대해 물었다. 같은 날 웨이씨의 집 전화, 휴대폰과 사무실전화가 감시를 받게 되었고, 며칠 후 경찰들은 사법국에게 웨이씨의 법 실행 면허를 중지하고 그를 3년 강제노동에 처하라고 요청했다. 사법국장이 그들의 요청을 거부한 후, 전하는 바에 의하면 경찰은 웨이씨에게 장래에 그가 파룬궁을 변호하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량여사의 안건과 관련된 모든 서류들을 압수해갔다.
2004년10월15일 특별보고자는 “혹형 문제” 특별보고자, “언론자유의 촉진과 보호” 특별보고자, “신앙과 믿음의 자유” 특별보고자, “인민의 신체와 정신건강에 대한 권리보장” 특별보고자, “법정 외의, 즉결이나 임의적인 집행” 특별보고자 그리고 “여성에 대한 폭력침해” 특별보고자들과 공동으로 파룬궁에 대한 조직적인 탄압 보도에 대한 그들의 우려를 표명하는 긴급 호소문을 중공에 보냈다.
지난 5년 동안, 수백 명의 파룬궁 수련생들에 대한 인권 침해로 주장되는 사례가 특별보고자들의 시선을 끌었다. 이러한 많은 주장들은 되돌려 중국 당국에 보고되었고 인권위원회에 특별보고자들의 보고서를 반영시켰다. 특별 보고자들은 체포, 감금, 학대, 고문, 적합한 의학 치료의 거부, 성적 폭력, 죽음, 그리고 파룬궁 수련생들의 불공정한 판결에 대한 보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들은 이러한 주장들이 파룬궁과 같은 특별한 단체들을 표적하는 당국의 의도적이고 제도화한 정책을 반영하고 있다는데 우려를 표명했다.
보고서의 분석에 의하면 조직적인 체포와 감금을 포함한, 파룬궁 수련생들에 대한 주장되고 있는 인권침해는 이 단체의 사람들에 대한 탄압 형태의 일부라고 지적한다. 그들 체포된 사람들의 대부분은 엄하게 벌금을 물고 석방하지만, 보도에 의하면 그들에게 강제로 파룬궁을 포기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금되고 학대받는다. 보도에 의하면 거부하는 사람들은 강제노동수용소로 보내지고, 그곳에서는 고문이 일상적인 과정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많은 경우에는 죽음을 초래한다. 죄목이 씌워질 때 보도에 따르면 그들에게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힌다”, “공중의 질서를 방해하는 모임을 한다”, “국가 기밀을 훔치고 누설한다”, 또는 “법을 훼손하는 이단조직을 이용하고 있다”와 같은 주장이 포함되고 있다.
받은 정보에 따르면, 기소된 사람들은 불공정하게 심판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장기간의 감옥 선고를 받는다. 이 점에 있어 1999년11월5일, 최고 인민의 법원에서 발행한 통고에서는 모든 지역 법원에 “범죄단체”, “특히 파룬궁”으로 비난받은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고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은 그들의 “정치적 임무”이며, 그리고 이러한 안건들은 “당 위원회의 지도 아래”에서 취급할 것이라는 지시가 내렸다.
“법관과 변호사들의 독립성”에 대한 특별보고자의 보고서는
http://www.falunhr.org/reports/UN2005/lawyer_chn.pdf 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발표일자: 2005년 10월 8일
원문일자: 2005년 10월 8일
문장분류: [해외뉴스]
중문위치: http://minghui.ca/mh/articles/2005/10/7/111917.html
영문위치: http://www.clearwisdom.net/emh/articles/2005/10/8/6568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