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소송은 이미 방해물이 되고 있지만, 면책을 인정하는 것은 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고 더욱 잔악하도록 격려하는 것이라고, 중국 조언자가 말한다
시카고 (FDI): 시카고 중심가에 있는 사람들로 꽉 찬 법정에서, 어제 전 중국 지도자 장 쩌민에 대한 집단 소송의 구두 논거가 제 7 순환 항소 법원에 제출되었다. (웹사이트)
장은 수 천 명의 사망자와 수 십만 명이 남용되고 고문 받았으며 천 명 이상이 강제로 노동 캠프로 보내진 중국에서의 파룬궁 수련생들에 대한 박해로서 고문, 집단학살과 반인륜죄로 기소되었다.
중국 정부에 의하면, 장이 수련을 근절시키라는 명령이 있었던 1999년까지 중국에서 파룬궁을 수련하고 있던 사람들은 중국 전체 인구의 대략 8%에 달했었다. (특별 보도)
판례법, 미국 대통령의 진술문이 인용되다
원고인 변호사, 테리 마쉬(Terri Marsh) 박사는 미국 법원에서 있었던 그녀의 서두 논거에서 전 국가 원수가 그의 임기 동안에 저지른 비공식적인 행동에 대해 미국 법원에서 면책을 향유하지 못한다는 것을 주목시켰다. 면책은 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마쉬 박사는 진술했으며, 미국 판례법은 특히 면책과 관련하여 공식적인 것과 비공식적인 행위의 차이를 구별한다고 덧붙였다.
마쉬 박사가 예증했던 사례 중에는 힐라오(Hilao) 對 마르코스(Marcos) (25 F. 3d 1477)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 9 순회 항소 법원은 독재자의 주장되는 고문, 집행 그리고 실종의 행위는 공식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연방 법원이 재심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가졌었다.
마쉬 박사는 또한 미국(U.S.) 對 노리에가(Noriega) (746 F. Supp. 1506, 1522)를 예를 들었는데 거기서 지방 법원은, 조사하고자 하는 것은 노리에가가 도전받은 행위에 참가하기 위해서 그의 공식적인 입장을 사용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들이 파나마 대신에 노리에가의 행동으로 받아들여졌는가 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런 다음 마쉬 박사는, 장이 파룬궁에 대해 마오-시대의 대중 운동을 동원했고 장이 파룬궁을 다루는 데서 있었던 가장 엄격한 비판은 그가 대중 운동을 자신에 대한 충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한 CNN의 고참 중국 분석가 윌리 람(Willy Lam)의 기사를 인용하면서 장이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파룬궁을 상대로 하는 박해를 시작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는 것에 주목시켰다.
법원의 친구로서 직무를 대행한, 법무성 변호사 더그라스 N. 레터(Douglas N. Letter)는 미국이 파룬궁 박해를 비난한 것에 중점을 두면서 그의 논쟁을 시작했다. 미국 정부가 최 고위층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대통령과 국무장관을 말하는데, 중국정부의 파룬궁에 대한 박해에 대해 중국 정부를 공개적으로 엄격하게 비난했다고 레터는 말했다.
하지만, 레터는 개인적인 소송으로 방문한 국가 원수를 반대해서 진행시키는 것은 미국 외교 노력을 방해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외국을 여행하는 동안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소송이 송달되는 것을 허용하는 전례를 세우게 될 것이다 라고 다투었다.
마지막으로 하는 말에서 그에 대한 응답으로, 마쉬 박사는 전 대통령 부쉬(Bush)가 편지로 내 놓은 논쟁에서 한 말을 인용했다: 미국 법원이 어렵고 예민한 논쟁에 휩쓸려 들 질지도 모를 위험이 외국에서는 현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잠재적인 위험은 이 법률이 전진해 추구하고자 하는 근본적 목표에 관심을 둔 것이 아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서, 세계 도처의 국가들이 민주주의적인 제도와 법칙에 고개를 돌리고 있는 시대에서, 우리는 인권이 모든 곳에서 존중되어야 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우리의 위탁을 유지하고 강화시켜야한다.
규칙은 멀리까지 미치는,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마쉬 박사는 이 안건을 기각하는 것은 미국이 그의 설립을 도왔던 뉴렘버그(Nuremberg)의 전체 틀 구조와 국제법의 시스템을 중대한 위험에 놓이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전직이나 현직 국가 원수들이 고문과 집단학살을 벌을 받지 않고도 범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청문 후에 언론인들과의 미팅에서, 중국 전문가이자 정책 고문인, 얼핑 장(Erping Zhang)씨와 함께 마쉬 박사는, 중국에서 고문과 살인을 직접적으로 중지시키는 데 있어서의 소송의 중요성을 상세히 말했다.
장이 미국에서 집단학살로 고소되었다는 뉴스는 장의 명령을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현실적인, 실체적인 방해물이 되었고 이미 중국에서의 수많은 고문과 남용이 중지되었다고 장은 말했다. 만약 미국 법원에서 장이 벌을 받지 않는 것이 승인된다면, 중국 경찰과 강제-노동 캠프의 인원들에게 가는 메시지는 그들도 역시 벌을 받지 않는 것이다.
시카고 대학의 행정관이며 시카고 지역에서의 파룬궁 활동의 조정자로서 자원 봉사하는 스테픈 그레고리(Stephen Gregory)는 지금까지 이 안건을 가까이 따라왔는데 면책 법률은 필요하지만, 그것은 문제의 행위의 본질로 보아서 장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그들 국가의 법률에 의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그들의 공식적인 책임과 권력에서 국가의 지도자들은 늘 논의의 여지가 있는 행동에 관여하게 된다. 그런고로 면책 법률은 그들의 공식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그러한 지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그레고리씨는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법률이 고문과 집단학살에 종사하기 위해 그들의 권력과 위치를 방자하게 남용한 자들을 위해서 방패 역할을 하는데 쓰게 할 수는 없다. 그러한 행위는 국가가 그들에게 승인한 권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은 개인적이고, 비공식적인 행위들이며, 면책 법률에 의해 보호받지 않는다.
세 명의 제 7 순회 재판관들은 논거를 청문한 후에 안건을 심사숙고했다.
안건에 대한 판결은 다음 수개월 내에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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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May 2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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