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과 집단학살로 전 중국 주석을 고소한 소송의)
“지금은 미국 역사에서 정의를 내리는 순간입니다” — 테리 마쉬 박사
시카고 (FDI) — 고문과 집단학살로 전 중국 주석 장 쩌민을 기소한 집단 소송에서 파룬궁 수련생들을 대표하는 수석 변호사, 테리 마쉬 박사는, 월요일 시카고 연방 광장에서 열린 대집회에서 다음과 같이 언론 성명서를 발표했다.
소송사건의 구두 논거가 이번 주 목요일 제 7 순환 미국 항소 법원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웹사이트)
언론 성명서
2004년 5월 27일, 제 7 순환 미국 항소 법원은, 전형적으로 현직 국가 원수들에게만 제한되어 있는 고문, 집단학살, 그리고 반인륜죄에 대한 시민적 책임으로부터의 “국가-원수” 방어책을 전직 외국 원수들에게도 사용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설립하였던 뉴렘버그(Nuremberg) 심판, 국제 조약과 문서로서 설립된 틀 구조를 해체시키는 것이고, 그들이 창조했던 억제 장치들이 어떤 것이었든 그것들을 제거해버리는 효력을 가져오게 할 것이다.
미국 연방 법원에 냈던 두 개의 안건, 라 혼탄트(La Fontant) 對 아리스티데(Aristide), 844 F, Supp. 128 (E.D.N.Y. 1994)와 타초니아(Tachonia) 對 무가데(Mugabe), 234 F. Supp. 2d 401 (S.D.N.Y. 2002)에서, 지방 법원은 아직 현직에 있었던 외국 지도자들에 대해 주장되는 고문과 다른 인권 남용 고소를 기각시켰다. 배심원들이 아직 현직 국가 원수의 신분으로 알고 나가 있는 한 편, 대법원이나 항소 법원이 전 중국 대통령의 파룬궁 수련생들에 대한 주장된 집단학살과 고문의 행동들에 대해 제기된 안건을 기각한다고 성명하지 않은 현 단계에서 법원의 판정을 국가의 원수들이 벌을 받지 않고 집단학살과 고문을 범하는 면허증을 허가한 것으로서 해석하는 효력을 갖게 할 것이다.
만약 제 7 순환법원이 피고인 장 쩌민과 같은 전 국가 원수가 고문과 집단학살죄로 고소된 소송에서 면책권을 갖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한다면, 법원은, 2002년 10월에 미국을 준-공식적으로 방문하는 동안 법적 서류가 송달되었던 피고 장 쩌민이, 그가 아직도 공식적으로 (무능하지만) 국가 주석으로 있었을 때, 소송절차 송달로부터의 면책권이 있는가를 결정해야할 것이다. 다수의 미국 안건이 준 전례에 비추어 본다면, 현직 미국 대통령에게도 송달이 허락되었던 것이고, 만약 미국 대통령이 법 위에 있지 않다면, 중국 대통령이 왜 법 위에 있어야 하는지? 만약 크린턴 대통령에게 소송절차가 송달될 수 있다면, 중국 대통령은 왜 예외가 되어야 하는지가 거의 분명치가 않다.
피고인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제시되었던 논쟁, 즉 소송절차가 외국의 원수에게 송달되는 것은 우리의 지도자들이 보복적인 소송에 취약성을 갖게 될 것이라는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버틸만한 근거가 없다. 범죄적 또는 시민적인 위반을 한 사람은 미국 법원에 고소된다. 우리의 고위-층 관리들은 이 안건의 기각으로 보복적인 소송으로부터 거의 보호되지도 않을 것이며, 또 그래서도 안 될 것이다. 어떤 국가에서도 공식적인 주권자의 행위로서 집단학살이나 고문을 범해서는 안 된다. 어떤 직위나 계급의 고위층 관리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관직을 떠난 후에도 영원히 벌을 받지 않는다는 방패로 자신들을 보호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은 모든 국가들의 위엄을 모욕하는 것이고 위엄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지금은 미국 역사에서 정의를 내리는 순간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역사의 바른 편에 놓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 도전으로 상승할 희망이 있다.
마쉬 박사는 전화 202-369-4977로 연락된다.
언론 성명서 – 2004년 5월 26일
파룬따파 정보 센터, www.faluninfo.net
PRESS STATEMENT – May 26, 2004
Falun Dafa Information Center, www.faluninfo.net
문장발표: 2004년 5월 27일
문장완성: 2004년 5월 27일
문장분류: [종합뉴스]
영문위치: http://www.clearwisdom.net/emh/articles/2004/5/27/4862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