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 9월 6일 소식] BBC 2003년 9월 5일 보도에 의하면 홍콩 특별구 당국이 금요일(9월 5일) 국가안전조례(國家安全條例)초안 철회를 선포함으로써 당국이 기본법 23조 규정의 입법과 관련하여 사회에 가져온 우려를 해소하였다.
23조 입법에 관해 홍콩에서는 아주 큰 논쟁이 있었다. 올해 7월 1일, 수 십만 명이 거리에서 시위를 하면서 입법을 반대하였다. 홍콩 특별구 행정장관인 둥잰화(董建華)는 기자회견에서 관련 문제를 보안국 전문 팀에 넘겨 깊이 연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우려를 해소하다”
둥잰화는 사법부 수장인 량애스(梁愛詩)와 보안국장인 리소광(李少光)을 대동하고 기자들을 만났다. 요전에 홍콩 정책결정기구 행정회의에서 회의를 열어 철회하자는 결정을 내린다 있다.
둥잰화는 연설에서 이번 결정이 여러분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들이 정력을 집중하여 홍콩의 허약한 경제를 강화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둥잰화는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된 입법에 관한 사업은 여전히 가치가 있다고 견지하였다. 그는 관련부문에서 자문의 진행은 아주 광범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법조계를 포함한 여러 방면에서 이미 의견을 제출하였고 사회적으로도 이미 원칙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는 홍콩 내부에 여전히 법에 반대하여 의심하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시인했다. 그러므로 보안국에서 전문팀을 만들어 입법에 대해 다시 연구하고 자문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둥잰화는 초안을 철회하는 결정은 정치적인 고려때문이라는 것도 동시에 부정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이번 결정의 목적은 법을 만드는데 있어 충분한 자문을 얻으며 홍콩 경제를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는 지금 경제가 회복으로 가기 위한 어려운 기회임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강렬한 반대
홍콩 기본법 23조 규정과 관련한 법을 뒤엎는 것에 반대하는 이른바 ‘반전복법(反顚覆法)’ 법례 방면에서 홍콩에서는 보기 드문 반대의 목소리가 나타났다. 사람들은 23조의 입법이 현재 향유하고 있는 권리 및 자유에 제한을 줄까봐 걱정하고 있다.
7월에는 만 명이 거리에서 데모를 하는 상황이 나타났다. 그 후, 홍콩 특별구 당국에서는 입법에 대해 표결사업을 뒤로 미룬다고 선포하였다.
홍콩의 다양한 당파의 정당들도 입법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였다.
목요일, 홍콩 민주당은 홍콩은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치고 나서 23조에 관련된 입법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민주당 주석 양선(楊森)은 말하기를 홍콩사람들은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최선의 방법은 민주적인 선거를 거친 정부와 입법기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있다고 하였다.
친 중국정당인 민주홍콩건립연맹(民建聯)에서도 원래의 입장을 바꾸어 환영 받지 못하는 국가안전법의 입법사업을 뒤로 미룰 것을 홍콩특별행정구에 호소하였다.
이 당의 당수인 쩡위청(曾鈺成)은 국가안전법 입법을 위해 시간을 제한해 놓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글완성: 2003년 9월 5일, 발표: 2003년 9월 6일
문장분류: 시사참고> 매체보도
원문위치 http://www.minghui.ca/mh/articles/2003/9/6/5689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