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 2003년 4월3일 독일의 법륜공 수련자들은 베를린, 드레스덴, 그리고 하노버의 3개 도시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여러 나라 국적의 많은 법륜공 수련자들이 브란델베르크州, 니더작센州, 작센州의 경찰을 주관하는 내정부에 “확인소송”을 제기한다고 선포하였다. 그들은 2002년 4월 짱쩌민이 공식적으로 방문했을 때 그들의 기본권을 침범되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이런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발표하였다.
이번에 독일 정부기구에 제기된 소송은 짱쩌민의 두번째 공식 방문 때 독일 정부 기관을 법정에 오르게 한 사건에 대한 소송이다. 2002년 당시 짱쩌민의 측근 경호원인 중국 안전부 요원이 독일 경내에서 청원하는 사람들을 구타하였고, 그 사진은 기자들에게 찍혀 독일 매스컴에 광범위하게 인용되었다. 그로 인해 많은 독일 민중들의 불만을 일으킨 일이 있다.
1995년 7월 江이 독일 뮌헨을 방문했을 때 독일 경찰은 대형 버스로 국제사면위원회 앞에 있는 50명의 항의자를 가로 막았고 짱의 차량 대열이 도착했을 때는 경찰악대를 동원하여 차 앞에서 음악을 연주하게 하였다. 그렇게 하여 시위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덮어버린 사건이 있었다. 이 일이 지나고 국제사면위원회의 뮌헨 지부는 뮌헨이 소속된 바이에른州 내정부에 “확인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그 당시 독일 경찰의 불법적인 조치와 언론과 집회자유를 침범한데 대해 법원이 확인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이 활동에 참여한 항의자들은 아무런 폭력동기가 없는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여러 차례의 서면 절차를 거쳐 법원은 결국 원고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경찰의 조치는 객관적으로 불법이며 원고의 권리를 침범했다고 확정하였다. 또한 판결문은 독일과 타국의 경제협력이 영향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과 자유 민주 제도의 기본권인 언론, 집회 자유에 대해 보장하는 것은 같이 논할 수 없다고 선포하였다.
이것은 짱쩌민이 세번째로 유럽에서 법정논란를 일으켰던 사례이다. 이전에 있었던 두 차례의 소송의 근원은 모두 짱쩌민이 항의하는 인파를 만나기 두려워서 그 지역의 경찰을 동원하여 해외민중, 인권 조직의 기본 권리를 침범한 것이다. 그리하여 현지의 민중, 매스컴, 심지어 정치가들의 분노를 쌓은 것이다. 95년 원고가 국제사면위원회인 것과 99년 여러 개 단체에 권익을 미쳤던 두번째 소송은 모두 피고인이 법을 어긴 것으로 결론났다. 영국의 경찰은 원고에게 잘못했다고 사의를 표했고 독일의 바이에른州 행정법원은 당시 판결문에서 명확하게 “어떠한 정치 이익과 경제 이익이든 모두 헌법을 초월할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99년에 짱쩌민이 영국을 방문하는 동안 티베트 인권 단체는 영국 경찰의 폭력, 과잉 진압과 큰 트럭으로 시위자를 막은 데 대해 항의하였다[당시 영국 전역이 떠들썩하였고 영국정부가 이해타산적이고도 순종적인 태도가 동방의 强權(강권)에서 왔다고 비난했다]. 영국 정부는 결국 소송에서 졌으며 교훈을 얻었다. 그리하여 2001년11월에 후진타오가 영국을 방문했을 때 경찰은 청원단체를 특별히 후진타오가 보이는 곳에 배치하였다. 그리고 여러 차례 청원하는 사람에게 “만족하냐고”물었다. 그때 영국 잡지와 민중들은 영국 경찰의 개변에 박수를 보냈다.
작년4월 법륜공 박해에 주요 책임을 져야 하는 짱쩌민이 독일을 방문했을 때 법륜공 수련자들은 그들의 바램을 표달하려고 시도하였지만, 5일 동안 독일 안전부문이 어떤 때는 중국 경호원과 합작하여 기본 인권을 침해했던 사건이 여러 차례 있었다.
짱쩌민은 독일 베를린, 포츠담(브란델베르크 주정부 소재지), 드레스덴(작센 주정부 소재지)과 고슬라(니더작센州에 속함)에 방문할 때 여러 나라의 법륜공 수련자들이 중국의 법륜공 수련자에 대한 탄압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청원하러 갔다. 당시 짱이 가는 곳곳마다 경비가 삼엄했고 그가 베를린에서 투숙한 아더룽 호텔에서는 법륜공 수련자들이 이미 체크인을 끝마친 상황에서 떠나라고 강요하였다. 드레스덴 카이빈 호텔 앞에서는 어떤 중년 부녀가 짱쩌민 앞에서“법륜대법은 좋다”라고 외쳤다고 중국 사복경찰에 의해 목을 졸리고 후에 독일경찰이 강제적으로 현장에서 데리고 갔다.
발표시간 : 2003년 4월 4일
문장분류 : 종합소식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03/4/4/4773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