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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이래 변호사가 법륜공을 위해 무죄의 변호를 하도록 허락해 주지 않았는데 강(江)씨의 독재는 또 미국 시민을 “재판” 하겠다고 떠든다

[명혜망] 중국에 구금된 미국 시민 이상춘(李祥春)의 약혼녀 부영청(符泳靑)은 오늘 이렇게 말했다. 그녀는 3월 10일에 중국상해 주재 미국영사관으로부터 중국 측이 3월 21일날 “TV방송 파괴 참여”란 죄명으로 미국 시민 이상춘을 재판한다는 소식을 받았다. 중국 사법 전문가 한 분은 대륙은 99년 탄압을 시작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즉시 “모든 변호사는 법륜공을 위한 무죄변호 금지를 내부적으로 규정하였다고 말하였다.

모든 변호사는 전부 “법륜공을 위하여 무죄변호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성명을 밝히지 않은 대륙 사법 전문가는 이렇게 말하였다. 중국은 오늘날까지 어떠한 법률상에서도 법륜공은 불법이라고 규정한 명확한 글이 없으나 99년 탄압을 시작한 후 얼마 되지 않아 모든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법륜공의 안건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고 통보를 받았다. 이런 내부에서 규정한 항목은 후에 “형식적인” 심판의 필요에 따라 모든 변호사는 “법륜공을 위하여 무죄변호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으로 변하였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 부영청양은 “99년이래 중국은 법륜공수련생에 대하여 전혀 어떠한 법률도 논하지 않았으며 ‘당신이 오직 자신이 법륜공을 연마한다’고 승인하기만 하면 잡혀가는 이런 상황하에 마찬가지로 법륜공 수련생 이상춘이 어떻게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지적하였다.

이상춘은 광주 중산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미국 시카고 대학에 와서 석사학위를 받은 후 하버드대학의 한 부속 기구에서 연구직을 맡아 일하다가 후에 캘리포니아주에서 한약계통에서 일했는데 현재는 미국 시민이다. 그는 올해 1월 22일에 중국 대륙에 가족과 친척을 방문하려고 갔을 때 광주 공항에서 중국 공안의 체포를 당하였다. 중국은 이상춘에게 마음대로 죄명을 씌워 아마 그는 15년형의 높은 형벌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1월 22일 공항에서 이유 없이 지금까지 구금된 후 이상춘은 줄곧 감금상태에 있으며 약혼녀나 가족들이 전화를 걸거나 심지어 면회할 수 있는 어떤 인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른 사람이 위급한 틈을 타서 법률을 짓밟는다

이번 중국 공산당에서 계획한 형식적인 재판을 한 분석가는 이렇게 지적하였다. “진정한 의의상의 법률 내포가 없는 완전히 법률형식의 공연”이라고 지적하였다. 중국 공안이 미국 국적의 법륜공수련생을 체포하고 기소하는 것은 미국이 전쟁 준비에 분주한 시기를 선택한 것으로 미국이 이 안건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감소시키는데 있다. 법정에서 해외 법륜공 수련생을 “기소”했다는 이 하나의 사실로 해외 법륜공 인권에 관련된 호소의 소리를 물리치는 것에 도달하려는데 있다.

1999년 7월 강택민은 중국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중국의 민정부를 통하여 전 중국 인민들에게 법륜공을 금지한다고 선포하였다. 이에 따라 근 4년이래 중국대륙에서는 수천 수만의 법륜공수련생들이 어떠한 재판도 거치지 않고 직접 노역소로 보내져 혹형과 고역의 학대를 당하고 있으며 600여 명의 법륜공수련생이 이미 박해로 사망하였다. 마땅히 법정으로 보내져야 할 사람은 강택민이지, 그가 박해한 법륜공수련생이 아니다. 이런 사실은 국제 인권조직과 미국 정부도 아주 많은 기록을 가지고 있고 알고 있다.

법륜공 수련생이 박해를 받은 상황에 관심을 기울이는 한 미국 변호사는 이렇게 말하였다. “현재의 중국 법률은 인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지 않으며 반대로 인민의 기본권리를 박탈하고 특히 수많은 법륜공수련생들의 생존과 신앙자유의 권리를 박탈하였다”

삽입방송을 두려워하고 ,
“관리는 방화도 할 수 있지만 ,백성은 등불은 켜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이상춘의 친구 장설용(張雪容) 양은 그녀 본인은 이상춘이 TV삽입방송과 관계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4년이래 강택민 집단은 정보 경로를 차단한 후 전력을 다하여 법륜공에 유언비어를 날조하여 더욱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법륜공에 대한 증오와 두려운 마음을 생기게 하였습니다. TV삽입방송은 사실 법륜공수련생들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거짓말을 폭로하고 사실을 밝히려는 것으로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하에서 취한 평화적인 행위로서 아주 정의로운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또 “중국 대륙에서 그런 법도가 없는 환경 하에서 삽입방송의 형식으로 진상을 밝히는 것은 세인들이 존경하고 경탄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의 기점은 본래 마땅히 정의를 수호해야 하는 것입니다”고 강조하였다.

이상춘 사건은 현재 이미 미국사회와 전 세계 법륜공수련생들의 광범위한 관심을 받고 있으며 각계 인사들이 각종 원조의 일을 전개하고 있다.

오늘 이 소식을 들은 많은 북미 법륜공수련생들은 이미 발정념을 하여 낡은 세력의 배치를 타파하고 있으며 더욱 광범위하고 심도있게 진상의 일을 하는데도 추동력이 되고 있다.

“이것은 강(江)씨의 개인의지로서 그는 법륜공을 없애려고 한다”

미국의 유명한 >지의 기자는 지혜로운 눈을 가지고 있다. 벌써 99년 11월 12일 금요일 저널에 글을 발표하여 이렇게 지적하였다. “중국정부는 수천 수만의 경찰과 국가의 선전기구를 이용하여 하늘땅을 뒤엎을 듯이 법륜공을 탄압하고 있다 …… 그러나 법륜공에 대한 탄압이 길어질수록 정부는 법륜공수련생들을 다스리기 어려워질 것이다.”

이 포스트지의 글은 또 이렇게 말하였다. “법륜공에 대한 탄압은 중국 공산당 고위층에서 아주 엄중한 의견 대립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극한으로 중국 지도자들의 단결과 실무의 형상을 손상시켰다. 중국내부의 소식에 의하면, 정치국은 결코 법륜공의 탄압에 대하여 일치하는 동의가 없으며 오히려 강택민 주석이 독자적으로 법륜공을 없애려고 한다. 관찰가들은 강택민이 법륜공과 그의 창시자 이홍지 선생에 대하여 탄압하려는 것은 그가 생각하기에 이런 탄압행위가 아주 쉬울 것이라고 보였기 때문이며 특히 그의 자신 주위의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법륜공 수련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되도록 빨리 없애려고 한 것이다.”

>지의 저널에서는 또 이렇게 언급하였다. “내부소식에서 말한 바에 의하면, ‘뚜렷한 사실은 이것은 강(江)씨의 개인의지이며 그가 법륜공을 없애려고 한다’는 것이다. 강(江)씨는 법륜공에 대하여 깊은 우려가 있어 올해 9월 뉴질랜드에서 APEC회의에서 그는 법륜공을 공격하는 소책자를 회의에 참석한 각국의 지도자에게 나눠주었던바, 클린턴 대통령을 포함해서였다. 강택민의 이런 거동은 많은 서방의 외교관들을 어안이 벙벙하게 하였는데,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이 문을 닫고 차를 만드는 그런 현실에서 이탈한 사실을 증명해 준 것이었다.”

기자 鄭岩 (정암)

글완성시간: 2003-3-11 발표시간 :2003-3-12
문장분류: 종합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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