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시카고 대법제자
[명혜망] 2003년 1월 13일 (월요일) 북 일리노이 법정의 규정에 따라 장쩌민 기소안건의 제1차 회담을 가지게 되며, 동시에 변호사와 법관은 안건발전의 다음 스케쥴을 작성하게 된다. 우린 본 안건의 선임변호사 테리마쉬를 취재하였다.
사진 : 변호사 테리마쉬 (TERRI MARSH)
문: 본 안건의 주요한 목적은?
답: 본 안건의 요지는 법륜공에 대한 장쩌민 집단의 탄압을 중지시키기 위함이다. 미국의 사법계통을 통하여 중국에서는 지금 군체멸종의 죄행이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며 동시에 더욱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여 비 사법적인 통로를 통하여 이번의 박해를 중지시키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기 위함이다.
문: 누가 원고? 누가 피고?
답: 이 안건의 피고는 중국의 현임주석 장쩌민과 610사무실이다. 610사무실은 게슈타포의 기구와 유사하며 장쩌민이 만들어내어 眞善忍을 신앙하는 법륜공수련생들에게 혹형과 박해를 가하는데 특별히 사용되어진다. 원고는 중국에 살고 있거나, 혹은 중국에서 생활 한 적이 있거나 혹은 중국에 가본 적이 있는 모든 사람들로서 진선인을 신앙했다는 이유 때문에 장쩌민과 610사무실의 수중에서 비인간적인 학대를 받은 적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다.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법륜공수련의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든 사람들이다. 이는 한 차례 단체소송안(Class Action)으로서 우리에게는 일부의 피해자개인대표의 증거(證詞)가 있다.
문: 당신이 법정에 고소장을 제출한 후 어떠한 일이 발생하였는가?
답: 이 기소는 2002년 10월 18일에 법정에 교부하였는바, 장쩌민이 10월 22일 시카고에 도착하여 방문할 때 그에게 소환장을 보냈다. 그 후에 장쩌민과 중국정부는 공개적으로 이 안건의 존재를 부정하였으나 국제 매체는 이 안건에 대하여 벌써부터 많은 보도가 있었다.
문: 이 안건의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가?
답: 이 안건의 주요한 근거는 2가지이다. 異域侵權索取법안(Alien tort claim act) 및 혹형피해자보호법안(Torture victims protection act)이다. 이 두 법안은 미국법안이며 미국과 기타 지역에서 인권침범을 받은 사람들을 보호하는데 사용된다. 어떠한 종류의 인권침범이든지 그 정도가 엄중하면 미국국가법률에 근거하여 혹형, 군체멸종, 인류에게 해를 입히고 마음대로 감금시키는 죄 등을 구성할 수 있어 이 조례의 관할범위 안에 있을 수 있다.
또 군체멸종죄의 법안도 이 안건에 인용되는데 이는 국제법안에 속하며 自動生效類型에 속한다. 다시 말하면 본 소송안건 중에서 법률적 근거로 사용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법안은 국가수뇌가 만약 위해인류(危害人類)죄와 군체멸종죄를 범했다면 그도 특사권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문: 당신이 말하는 군체멸종죄, 위해인류죄가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구체적인 상황을 말해 줄 수 없는가.
답: 법륜공을 상대로 발생된 사건은 바로 이러하다. 장쩌민은 610사무실을 세웠는데 그것은 바로 게슈타포형식의 기구이며 중국대륙에서 법륜공을 제거하고 신앙을 제압하며 일체 수단을 가리지 않고 법륜공준칙을 신앙하는 모든 사람을 소멸하는데 사용된다. 중국은 세계상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진선인신앙을 범죄를 여기는 나라이다. 중국에서, 한 사람이 만약 진선인의 현수막을 펼쳐든다면 경찰에게 체포되며 감옥에 갇힌다. 뿐만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불가사이한 각종 혹형을 당한다. 그들은 또 특히 연약한 법륜공 수련생들을 특별히 대해주는데, 예를 들면, 부녀, 아동과 노인들인데 60∼70세의 부녀도 핍박에 의해 눈 속에서 기어야 하고 끊임없는 구타를 당하여 만약 정신(知覺)을 잃어 계속 기어다니지 못하면 그들은 또 냉수를 끼얹어 정신(知覺)을 회복시킨 후 똑같은 혹형을 적용시키며 줄곧 박해받아 사망될 때까지이다. 어머니는 친히 자신의 갓난애가 살해되는 것을 보게 되며 어떤 부녀는 강제적으로 낙태를 당해야 하고, 어떤 이는 폭행을 당하고 남자 감옥에 집어넣으며, 담뱃불로 부녀의 은밀한 곳을 지지고 심지어 形具를 부녀의 체내로 삽입시킨다. 법륜공수련생을 지붕에 매달아 놓고 옷을 깡그리 벗기며, 우리에 가두기도 하고, 전기고문을 시키며, 그들은 또 강제적으로 정신병원으로 법륜공수련생을 가두어 놓고 각종 신경손상성약물을 주사함으로서 그들의 사유능력을 파괴시켜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게 만든다…. 이는 바로 가장 악독한 군체멸종운동이며 그것들은 진선인준칙을 갖고있는 모든 사람과 법륜공수련생들을 상대로 실시한다.
문: 당신은 법륜공수련생들이 박해받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요해하였는가?
답: 나는 국제특사조직과 기타의 인권조직의 보고 중에서 일부의 상황을 요해하였고 또 원고와 그들 친척들에게 혹형의 정도를 알았다. 나는 또 매우 많은 피해자들을 만나 보았고 그들의 경력을 들으며 필기를 남겼다. 후에 내가 최초로 피해자들 및 국제특사조직의 보고 중에서 들은 상황들이 확실히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욱더 똑똑하게 알게 되었다.
문: 중국은 마치 멀리 떨어져 있는 듯 한데, 당신은 이 안건이 중국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답: 도울 수 있다! 만약 미국법정에서 이 안건을 착실하게 심사할 수 있고 매 한발자국마다 도의와 합법적인 결정을 내려준다면 나는 이 안건에서 이길 수 있다고 인정한다. 우리는 장쩌민의 군체멸종죄와 610사무실에서 빚어낸 혹형, 군체멸종 및 위해인류죄 등을 재판할 수 있다. 이는 중국으로 하나의 명확한 정보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즉 이런 죄행은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서 미국 법정에서 내린 결론이라는 것을. 피고는 17억달러의 배상액을 내어야 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미국으로의 여행도 제한될 것이고 동일한 죄행을 범한 사람들도 우리는 그들이 미국법정에 와서 동일한 기소를 받는 것을 환영한다.
문: 당신은 이 안건이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답: 여러 방면의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같지 않은 지역, 인민, 정부관원들에게 같지 않은 영향을 발생할 것이다. 중국인민들은 경악하게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들도 법륜공수련생에 대한 장쩌민의 탄압은 나찌독일이 當年에 유태인에게 실시한 멸종성질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중국의 적지 않은 참여자와 가해자들은 결코 이것이 어떤 박해인지를 요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들은 무지 속에서 장쩌민 집단을 도와 군체멸종죄를 범하고 있다. 이 기소안건은 그들에게 자신들의 책임을 인식하도록 일깨워줄 것이며 그들도 동일한 기소를 받는 운명에 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들이 부도덕이며 위법행위이며 그들은 반드시 중단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소송안건은 아마도 더욱 많은 중국인들의 각성을 불러일으켜 이번의 박해를 중단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문: 만약 피고가 응답을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고 응답을 하지 않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답: 만약 그가 법정에 출두하여 그에 대한 공소를 접수한다면 이 국가의 법률은 이 국가에 대하여 극히 비중이 큰 것이다. 그는 곧 무엇 때문에, 어떻게, 그리고 어떠한 정도로 법륜공수련자들에 대하여 혹형과 박해를 진행하면서 저지른 군체멸종죄와 위해인류죄에 대하여 해명하게 될 것이다. 나는 그 자신이 출두하여 대답할 것을 견지한다.
법률상에서 우리는 그에게 질문을 던질 권리가 있으며 나는 그에게 허다한 피해자의 문제를 물을 수 있으며(이를 Cross examination이라고 한다), 나는 그에게 피해자와 그들 가정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물을 수 있으며 그들 매 개인에 대하여 어떠한 죄를 범했는가에 대하여, 이런 박해의 사건들에 대하여 그가 알고 있는지를 물을 수 있으며, 그가 무엇 때문에 이러한 사건을 저질렀는지 그가 무엇 대문에 중국에서 법륜공을 박해하였는지에 대하여 물을 수 있다. 우리에게는 또 중국의 증인을 불러들일 권한이 있으며 그들더러 법정에 출두하여 증인을 서게 할 수 있다.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들은 장쩌민과 610사무실이 고소된 죄행이 성립된다는 것을 더욱더 똑똑히 알게 될 것이다. 그 다음, 우리는 배상금에 대하여 요구할 것이며 피해자들에게 17억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배심원들에게 요구하여 원고 및 그들 가족들이 받은 상해를 배상하는데 사용할 것이다.
만약 그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그가 결석한 상황 하에서 이 안건에 대하여 심사할 것이다. 일방이 결석했을 때 법정은 원고가 제공한 증거에 근거하여 결석재판을 할 것이다. 피해자의 증거를 통하여 국제인권조직, 예를 들면, 국제특사조직, 인권관찰과 기타 제3의 보고서에서 제공한 증거로서 그에게 유죄를 선고할 것이다. 법관은 또 마찬가지로 그에게 17억달러의 배상금을 물도록 재판을 내릴 수 있다.
(영문판: http://www.clearwisdom.net/emh/articles/2003/1/13/30859.html)
성문：2003-1-13 발표 : 200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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