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왕잉 기자 편역 보도) 지난 12월 20일, 미국 의회 및 행정부 중국위원회(CECC)가 2024년도 중국 인권보고서를 발표하고 중국공산당(중공)의 파룬궁 박해를 규탄했다. 의회 중국위원회 위원장과 공동위원장은 “중국 국민과 함께 중공에 반대할 것”이라며, “중공의 인간 존엄성 침해 행위는 중국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 국민에게도 점차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장 “중국 국민과 함께 중공 반대”
CECC의 크리스 스미스(Chris Smith) 위원장은 “오늘 발표된 2024년도 보고서에서 미국 의회 중국위원회는 다시 한번 중국 국민과 함께 중공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스미스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와 헌신적인 직원들이 중공의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를 취합했으며, 이는 미래에 시진핑과 그 일당의 책임을 묻는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라며 “특히 우리는 강제노동이 있는 공급망을 이용하는 기업을 포함해, 이러한 침해 행위에 가담한 서방 기업들도 규탄할 것이다. 그들은 더 이상 ‘몰랐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프 머클리(Jeff Merkley) CECC 공동위원장은 “중공 정부의 인간 존엄성 침해 행위는 중국 국민뿐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민에게도 점차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CECC가 보고한 중공의 초국경적 인권침해 행위는 내가 ‘초국가 탄압정책법안’ 등의 입법을 추진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위원회가 다시 한번 중국의 열악한 인권과 법치 상황을 기록한 양질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중공 정부가 국민의 자유와 존엄성에 대한 갈망을 박탈할 때 우리는 그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할 책임이 있다. 의회와 곧 취임할 트럼프 행정부가 CECC의 제안에 따라 조치를 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공의 파룬궁수련자 대상 장기적출 범죄
보고서는 2024년에도 중공 당국이 계속해서 파룬궁수련자들을 감시, 구금, 투옥했다고 밝혔다. 2024년 3월 위원회는 청문회를 열어 증인들이 파룬궁수련자를 비롯한 종교인과 소수민족의 장기를 적출했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CECC가 개최한 일련의 청문회에서는 파룬궁수련자들이 이런 끔찍한 행위의 피해자라는 보도들을 조사했다.
중공 당국은 ‘사이비종교 조직을 조직하고 이용해 법률 집행을 방해’라는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00조를 이용해 파룬궁수련자들을 자주 구금하고 있다.
미국 의회가 발표한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수감 기록이 있는 2,764명의 재소자 중 497명이 파룬궁수련자였다.
보고서에 언급된 파룬궁수련자 박해 사례
CECC의 2024년 중국 인권보고서는 파룬궁 웹사이트인 명혜망이 구금 중 학대로 사망한 수십 명의 파룬궁수련자와 당국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거나 선고를 받은 1천여 건의 사례를 보도했다고 밝혔다.
파룬궁수련자들은 흔히 수년간 여러 차례 구금됐으며, 그 중에는 다음과 같은 개인들이 있다.
2023년 5월, 산시(山西)성 타이위안시 완바이린구 인민법원이 파룬궁수련자 허우리쥔(侯利軍)에게 10년형을 불법적으로 선고했다. 2023년 6월, 중공 당국은 허우리쥔을 산시성 진중시의 한 감옥으로 이송했으며, 보도에 따르면 당국은 그에게 고문을 가하고 구타하며, 장시간 작은 의자에 앉혀두고, 수면과 기본적인 필수품을 박탈했다. 허우리쥔은 단식으로 항의했다. 2024년 1월, 당국은 허우리쥔이 중병에 걸리자 타이위안의 한 공안국 병원으로 이송했다. 감옥 관리부서는 그의 가족의 병원 면회를 거부했다.
2021년 12월 14일, 중공 경찰은 허베이성 장자커우시 화이라이현에서 파룬궁수련자 랑둥웨(郎東月)를 구금했다. 경찰은 처음에 그녀를 파출소에 구금했다가 2022년 초에 장자커우시 공안국 구류소로 이송했다.
2023년 7월경, 장자커우시 쉬안화구 인민법원이 랑둥웨에게 9년형과 1만 5천 위안의 벌금을 불법적으로 선고했다. 장자커우시 중급인민법원은 랑둥웨의 상소도 기각했다. 1999년 이후 당국은 랑둥웨를 최소 5차례 구금했으며, 이 기간에 그녀는 고문을 당했다.
헤이룽장성 다칭시 공안요원들은 2023년 6월, 여러 차례 구금됐던 파룬궁수련자 왕옌밍(王延明)을 다시 구금했는데, 감시카메라가 그가 파룬궁 전단을 붙이는 장면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중공 당국은 이어 2023년 9월 25일, 왕옌밍에게 3년 6개월형과 2만 위안의 벌금을 불법적으로 선고했다.
흑감옥
보고서는 ‘흑감옥(黑監獄)’이라는 비공식 용어가 정부 관리나 대리인이 사람을 구금하는 데 사용하는 호텔과 교육센터 같은 건물을 지칭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법외 구금시설은 ‘지원 및 서비스 센터’ 또는 ‘법률교육센터’ 등 다양한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의 존재와 사용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이런 장소에 수감된 사람들은 대부분 청원인과 파룬궁수련자들이다. 그들은 언제 석방될지도 모르며 어떠한 절차적 보호도 받지 못한다.
고문과 학대
보고서는 국제 고문피해자 지원의 날을 기념하며 유엔이 “국제법에 따라 고문은 범죄 행위”이며 “모든 관련 문서에 따라 고문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고서는 중공이 중국이 서명한 ‘고문 및 기타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을 위반하면서 구금자들에 대한 고문과 학대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지난해 파룬궁수련자들의 고문과 학대에 관한 여러 보도가 있었는데, 그중에는 헤이룽장성 하얼빈시 후란 감옥에서 10년 8개월 동안 불법적으로 수감됐던 리리좡(李立狀)의 사례가 포함됐다.
보도에 따르면, 감옥 관리자들은 때때로 다른 재소자들이 대신 리리좡을 구타하게 하고, 후추 스프레이를 뿌리고, 얼굴과 민감한 부위를 전기충격기로 충격하고,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고, 구속복을 강제로 입혔다.
시스코가 파룬궁수련자 박해에서 한 역할 기소돼
보고서는 2023년 7월, 연방법원이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기술회사 시스코 시스템즈가 중국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행위를 ‘방조하고 교사한’ 기술 사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2011년 5월의 한 사건에서, 한 미국 시민과 13명의 파룬궁을 수련하는 중국 시민이 미국 지방법원에 시스코와 그 지도부를 고발했는데, ‘외국인불법행위법'(ATS), ‘고문피해자보호법’ 및 기타 연방법과 주법을 위반하면서 중국 관리들과 공모하거나 이를 방조하고 교사했다는 이유였다.
미국 제9순회 항소법원은 하급법원이 시스코 고위 임원들에 대해서는 ‘외국인불법행위법’에 근거한 고발을 기각했음을 재확인했지만, 미국 기업은 ‘외국인불법행위법’에 따라 기소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전자프런티어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은 한 기업의 기술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그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을 지지했다.
원문발표: 2024년 12월 22일
문장분류: 해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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