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뉴욕 지국) 중공(중국공산당)은 결코 정상적인 세계의 일부가 될 수 없으며, 중공의 본질은 기만과 적대, 패권을 추구하는 데 있다. 2001년 12월, 중공은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지지를 기만적으로 얻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고 각종 무역 특혜를 받았다. 중국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중공은 점차 그 본심을 감추려 하지 않았고, 세계 각국도 중공과의 ‘우호적 교류’로 인해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됐다. 특히 중국인들에게 우호적 지지를 보내왔던 미국이 그러했다. 2024년 11월 5일 미국 대선이 끝나면서 미국 텍사스주가 가장 먼저 중공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섰다.
2024년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그렉 애벗(Greg Abbott) 텍사스주지사는 텍사스주민들을 중공의 해외 탄압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연이어 3건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 3건의 행정명령은 GA-47, GA-48, GA-49로, 중공이 미국 시민의 권리를 점점 더 침해하고 미국 정부기관에 깊숙이 침투하며 미국의 주요 기반시설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구체적 사례들을 언급했다. 각 행정명령은 텍사스주가 각 분야에서 중공에 맞서기 위한 구체적 행동방안을 개괄적으로 제시했다.
GA-47: 중공의 괴롭힘과 협박으로부터 텍사스주민 보호
2024년 11월 18일, 애벗 주지사는 중공을 겨냥한 첫 번째 행정명령인 GA-47에 서명했다. 이는 텍사스주민을 중공의 초국가적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 행정명령은 텍사스 공공안전부(DPS)가 관할 범위 내에서 4가지 방어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했다. 중공 정부를 대표해 반체제 인사들을 탄압하는 개인들에 대해 형사 고발을 제기하고, 지방·연방 법집행기관과 함께 중공이 텍사스주에서 벌이는 초국가적 탄압 상황을 평가하게 된다.
행정명령은 또한 이런 탄압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개인들을 조사하고, 2025년 1월 15일까지 정부 관리들에게 “이러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정책 제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주 내의 정부·비정부기구들이 중공의 탄압 활동을 공공안전부에 보고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 행정명령은 텍사스 주민들이 의심스러운 초국가적 탄압 사건을 신고할 수 있도록 공공 핫라인을 설치하도록 했다.
애벗 주지사는 “중국공산당은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반체제 인사들을 괴롭히고 강제로 중국으로 송환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텍사스주는 중국공산당이나 그 사악한 대리인들이 텍사스를 고향으로 삼은 25만 명이 넘는 합법적인 중국계 주민들을 괴롭히거나 협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GA-48: 주정부 내 중공 침투 방어체계 구축
GA-48 행정명령은 11월 19일 서명된 두 건의 행정명령 중 첫 번째로, 텍사스 주정부가 중공을 비롯한 외국 적대세력의 영향력으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는지를 개괄적으로 제시했다.
이 행정명령에 따라 모든 주정부 기관은 계약업체들에 대해 철저한 심사를 진행해 적대국(중공)과 연계가 없는지 확인하게 된다. 모든 정부 직원은 적대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공무상 이들 국가를 방문하는 것이 금지된다. 사적으로 방문하는 정부 직원은 사전에 보고해야 하며 여행이 끝난 후 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명령은 또한 정부 직위 지원자에 대해 더욱 상세한 심사와 신원조회를 실시하도록 요구했다.
텍사스의 공립대학들은 규정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받은 모든 선물과 관련 계약을 공개해야 하며, 주립대학 직원들은 ‘중국의 천인계획과 같은 적대국의 모든 채용 프로그램’ 참여가 금지된다.
해당 행정명령 서명 후 발표된 보도자료에서 애벗 주지사는 주민들을 중공의 스파이 활동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연방수사국(FBI)의 보고에 따르면 중공 정부는 미국 국가안보 전략을 교란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주정부 관리들을 적극적으로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텍사스 주민들을 적대국이 텍사스와 국가안보에 가하는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우리 주정부 강화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GA-49: 텍사스 주요 기반시설 보호
3건의 행정명령 중 마지막은 애벗 주지사가 11월 19일 서명한 GA-49로, 이 행정명령은 중공이 텍사스 주요 기반시설에 가할 수 있는 잠재적 공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애벗 주지사는 “작년에 적대적인 중국 정부 대리인이 미국의 통신, 에너지, 교통, 상하수도 시스템을 겨냥해 우리의 국가안보를 위협했다”며 “오늘 나는 텍사스 기관들에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지방, 주 및 기타 주요 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잠재적 취약점을 찾도록 지시했다. 텍사스는 우리의 주요 기반시설을 계속 보호하고 텍사스 주민들을 중공이나 다른 적대적 외국 정부의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애벗 주지사가 언급한 공격 사건은 2024년 4월에 발생했으며, 중공이 지원하는 ‘볼트 타이푼(Volt Typhoon)’이라는 해커 조직이 감행한 것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볼트 타이푼’은) 미국의 통신, 에너지, 수자원 및 기타 주요 산업시설에 성공적으로 침투했다.”
이 행정명령은 텍사스 비상관리국과 텍사스 공공사업위원회에 주 기반시설의 취약점을 조사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이 두 부서에 주요 산업 부문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모의 대응을 실시하고, 외국 적대세력이 텍사스 전력망을 공격할 경우를 가정한 모의 재가동을 실시하도록 요구했다.
미국 내 중공 위협 날로 심각
애벗 주지사의 3건의 행정명령은 중공의 미국 각지 침투가 날로 심각해지고 주목을 받는 상황에서 발표됐으며, 최근 중공의 미국 침투 사례가 계속 공개되고 있다.
2024년 9월, 두 명의 뉴욕 주지사 전 고위 보좌관이었던 린다 쑨(孫雯)이 미 법무부(DOJ)로부터 기소됐다. 쑨은 불법 중공 대리인 활동 혐의를 받았다. 그는 대만 관리들과 뉴욕 주지사 사무실 간의 교류를 방해하고, 중공의 입장에 부합하도록 뉴욕주 관리들의 정보를 변경했으며, 허가 없이 초청장을 발급해 중국 정부 관리들과 뉴욕주 관리들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의 활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2020년 10월, 미 법무부는 ‘여우사냥 작전’ 참가자 8명을 기소했다. ‘여우사냥 작전’은 해외 거주 중국 반체제 인사들을 감시하고 중국 송환을 강요하는 법외 송환 작전이다. 법무부는 이들 8명이 중공의 명령에 따라 반체제 인사들을 미행하고 괴롭히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했다.
최근 중국 정부 내부자가 헤이룽장성 공안청의 내부 회의록을 유출했는데, 이는 이 송환 작전이 현재까지도 중공에 의해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헤이룽장성 공안청 회의록에 따르면, 중공 공안부는 미국 거주 파룬궁수련자 청페이밍(程佩明)을 겨냥하고 있다. 청페이밍은 현재까지 알려진 중공의 첫 번째 생체 장기적출 생존자다. 중공은 피해자들로부터 강제로 장기를 적출해 고가에 판매하는데, 이 과정에서 흔히 피해자가 사망한다. 장기적출 후에도 살아남은 청페이밍은 올해 초 자신의 동의 없이 폐의 일부를 적출당한 경험을 공개적으로 증언했다.
중공 회의록에 따르면, 중공은 청페이밍의 발언을 막기 위해 세 가지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첫째는 친척과 친구들을 통해 그에게 압력을 가해 중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둘째는 청페이밍의 친구들과 중공 관리들이 그를 방문해 증언을 철회하도록 설득하는 계획이다. 이 두 전략이 모두 실패할 경우, 셋째 전략은 그를 암살하고 자살로 위장하는 것이다.
이 중공 내부 정보원은 “헤이룽장성 공안청이 세 번째 전략 실행을 맡았고, 이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 관리들, 텍사스주 3건 행정명령 지지
텍사스주의 3건 행정명령이 발표된 후 다수의 미국 연방·주정부 관리들이 텍사스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인 마이클 매콜(Michael McCaul) 의원은 애벗 주지사가 중공의 초국가적 탄압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나는 중공이 미국에 가하는 위험을 직접 목격했다”며 매콜은 성명을 통해 말했다. “애벗 주지사의 리더십 하에 텍사스는 중공에 맞서는 중요한 역할을 선도적으로 맡고 있다. 중공이 우리나라에 침투해 미국의 국가안보를 해치려 할 때 우리는 수수방관할 수 없다.”
텍사스주 하원의원인 진 우(Gene Wu)도 매콜 의원의 견해에 동의했다. 그는 “애벗 주지사가 미국 화교와 우리 주의 중국 이민자, 반체제 인사들의 시민권을 보호하겠다는 새로운 약속을 한 것에 박수를 보낸다”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은 미국의 꿈의 핵심적 약속이며, 이를 박탈하려는 시도는 텍사스의 가치관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GA-48 행정명령은 중공과 중국인(people of China)의 차이를 명확히 정의하며 “(중국의 위협은) 중공 정부와 중공 자체로부터 온 것이지, 미국 화교나 중국인들로부터 온 것이 아니며, 이들은 오히려 (중공) 정부와 중공의 피해자인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원문발표: 2024년 11월 25일
문장분류: 해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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