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외교부 장관, 파룬궁수련자 충란잉 불법 구금 사건에 답변

글/ 캐나다 파룬궁수련자

[명혜망] 캐나다 연방 의원 피에르 폴-후스(Pierre Paul-Hus)가 국회에서 파룬궁수련자들의 청원서를 낭독한 이후, 캐나다 외교부 장관이 최근 서면으로 이에 대해 답변했다. 이 청원은 캐나다 수련자들이 파룬궁수련자 충란잉(叢蘭英)의 구출을 캐나다 정부에 호소하는 서명 운동에서 비롯됐다.

캐나다 시민 충신먀오(叢新苗)의 80세에 가까운 어머니 충란잉은 파룬궁 수련을 이유로 2022년 중국공산당(중공)에 의해 불법적으로 납치돼 이후 4년 형을 선고받았다.

외교부 장관의 서신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충란잉 사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캐나다는 소수 민족과 종교 단체가 겪는 위협과 탄압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해 왔으며, 여기에는 파룬궁수련자들도 포함됩니다. 캐나다는 앞으로도 모든 적절한 기회에 계속해서 이러한 입장을 표명할 것입니다.”

서신은 인권 문제가 캐나다 정부와 중국의 교류에서 우선순위라고 밝혔으며, 캐나다 정부는 항상 중국에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 및 종교 신앙의 자유를 존중, 보호, 증진할 것을 촉구해왔다고 전했다.

서신은 올해 1월 23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한 보편적 정례 검토(Examen périodique universel)를 진행하는 동안 캐나다가 중국에 모든 형태의 강제 실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며, 특히 파룬궁수련자들에 대해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022년 12월 14일, 캐나다 국회는 강제 장기적출 및 매매 퇴치에 관한 S-223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중국의 위구르족과 파룬궁수련자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외교부 장관의 서신은 또한 캐나다 정부가 정기적으로 시민 단체, 교민, 신앙 단체 등과 연락해 인권 수호 활동,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를 포함한 행동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서신의 전문이다.

인권의 증진과 보호는 캐나다 외교 정책의 구성 요소이며, 캐나다 정부와 중국의 교류에서 우선순위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항상 중국에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 그리고 종교 신앙의 자유를 존중, 보호, 증진할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충란잉의 사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캐나다는 소수민족과 종교 단체가 겪는 위협과 탄압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해 왔으며, 여기에는 파룬궁수련자들도 포함됩니다. 캐나다는 앞으로도 모든 적절한 기회에 계속해서 이러한 입장을 표명할 것입니다. 2024년 1월 23일,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중국에 대한 보편적 정례 검토의 맥락에서, 캐나다는 중국에 모든 형태의 강제 실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특별히 파룬궁수련자들을 언급했습니다.

2022년 12월 14일, 강제 장기적출 및 매매 퇴치에 관한 S-223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했습니다(찬성 324표, 반대 0표). 이 법안은 중국의 위구르족과 파룬궁 수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 날 바로 왕실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S-223 법안은 캐나다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동의 없이 적출된 장기를 받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합니다. 캐나다는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이스라엘, 벨기에, 노르웨이, 스페인, 대만 등의 국가들과 함께 강제 장기적출, 장기이식 관광, 장기 매매를 퇴치하는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 퇴치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초국가적 조직범죄 퇴치를 위한 유엔의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매매 예방, 억제, 처벌에 관한 결의안 이행을 옹호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법 장기거래 퇴치는 복잡하며 국제적 협력이 필요합니다. 캐나다는 세계보건기구의 인체 장기 및 조직 이식 지침 원칙 개정에 적극 참여했으며, 중국을 포함한 회원국들이 2010년에 이 원칙을 채택했습니다.

또한, 캐나다는 국제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전 세계적으로 박해받는 신앙 단체들의 자유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 캐나다는 종교 또는 신앙의 자유를 위한 국제 연락 그룹을 설립했으며, 캐나다와 미국이 공동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는 종교 또는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전념하는 30개 이상의 국가들이 모인 중요한 플랫폼으로, 전 세계적인 종교적 소수자 문제에 대한 조율된 행동을 추진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인권 문제 참여는 고위급 방문, 공개 성명, 양자 및 다자간 포럼에서의 특정 문제 및 우려 사례에 대한 발언, 외교 사절단의 개입과 옹호, 그리고 시민 사회의 인식 제고 활동을 포함합니다. 캐나다 정부는 또한 다양한 시민 사회 단체, 교민 및 신앙 단체, 그리고 전체 국제 사회와 정기적으로 접촉하여 인권 수호 활동, 종교 또는 신앙의 자유를 포함한 행동에 대해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국의 인권 상황에 관심을 가진 캐나다 시민 사회 단체들과의 정기적인 회의도 포함됩니다.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또한 캐나다의 대중국 정책을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참여자로서의 중국의 부상은 캐나다를 포함한 모든 국가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전략적 전망을 바꾸고 있습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의 세 번째 축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인적 자원, 개발, 인권 수호에 대한 투자를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국익에 대한 책임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여기에는 국제 인권 거버넌스 규칙에 대한 존중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