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저우후이원 기자 종합보도] 미국 연방하원은 지난 3월 27일, 국가의 승인 하에 자행되고 있는 중국공산당(중공) 정권의 생체장기적출 만행을 중지시키기 위한 H.R.1154 법안을 413 대 2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H.R.1154법안-‘2023 강제장기적출 중지법’은 양심수에 대한 중공의 생체장기적출 만행을 막기 위해 미국이 취한 최초의 입법 조치로, 강제장기적출에 가담하는 모든 사람을 제재하고 매년 여러 국가에서 발생하는 관련 불법 활동을 보고하도록 (미국) 정부에 요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크리스 스미스(Chris Smith) 의원, 마이클 매콜(Michael McCaul) 의원, 빌 키팅(Bill Keating) 의원, 케이시 매닝(Kathy Manning) 의원을 포함한 여러 국회의원이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했다.
최고 징역 20년에 최대 100만 달러 벌금 부여
‘2023 강제장기적출 중지법’ 법안 전문은 https://www.congress.gov/bill/118th-congress/house-bill/1154/text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법안은 강제 장기 밀매 참여 인원(개인이나 단체)에 제재를 가하며, 아울러 장기 밀매 범죄에 연루된 자의 여권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미국) 국무부에 부여한다.
구체적으로, (미국) 대통령은 반드시 (1) 강제장기적출 또는 (2) 강제장기적출을 위한 인신매매를 조장하는 사람의 명단을 (미국)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명단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 대통령은 반드시 재산 동결 및 미국 입국(비자 차단)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
또한 국무부는 (1) 영리 목적으로 인간 장기를 고의로 이식한 혐의로 연방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2) 해당 범죄를 저지를 때 여권을 사용하거나 국경을 넘은 자의 개인 여권에 대해 거부하거나 취소해야 한다.
또한 이 법은 이러한 범죄에 대해 1) 최대 25만 달러의 벌금을 포함한 민사 배상 2)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 및 최고 징역 20년을 포함한 형사처벌을 가한다.”
이 법안의 주요 발의자인 공화당(뉴저지) 소속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미 하원 내 초당적 기구 ‘톰 랜토스 인권 위원회’ 공동의장)은 중공의 대규모 강제장기적출의 대상이 되는 군체로 신장위구르인 및 평화로운 명상과 수련을 통해 건강한 신체를 얻은 파룬궁 수련자들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가 지원하는 강제장기적출은 중공에 있어 큰 사업이며 결코 약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스미스 의원은 “강제장기적출은 잔학 행위이고 반인류 범죄인 동시에 전쟁 범죄”라면서 “인류에 대한 이러한 범죄는 상상할 수 없다. 이는 무고한 중국인들을 상대로 한 전쟁과 다름없는 것으로, (중공 지도자) 시진핑이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하지만 자진해서 이런 행태에 가담한 사람들도 마땅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일 법안이 하원 본회의에서 통과되기 전 진행된 의안 설명회에서 수잔 와일드(Susan Wild) 하원의원은 “오늘 이 조치를 지지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국무부의 2022년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중공이 양심수로부터 강제로 장기를 떼어냈다는 보도가 있는데 매우 염려스럽다. 이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국무부는 이 중대 문제를 더 깊이 연구해야 한다. 정기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강제장기적출 및 밀매에 참여하는 개인에 대한 제재도 필요하다. 박해가 어디서 발생하든 우리는 모두 직시해야 한다. 그런 정신으로 나는 이 입법을 지지하며 우리 모든 동료들이 이 법안에 찬성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톰 코튼(Tom Cotton) 공화당 상원의원과 크리스 쿤스(Chris Coons) 민주당 상원의원을 포함한 10여 명의 상원의원도 해당 법안의 상원 안을 발의한 상태다. ‘2023 강제장기적출 중지법’은 미국 118대 의회가 끝나는 오는 2025년 1월 3일 이전까지 상원 표결이 통과하게 되면 대통령 승인을 받은 후 정식 법률로 제정된다.
“중공의 생체장기적출은 오늘날 지구상에서 가장 사악한 만행”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수감자들을 상대로 한 중공의 강제장기적출 만행을 폭로하는 데 도움이 된 지난해 미 의회 청문회를 포함해 중공의 인권 유린에 관한 85회 이상의 의회 청문회 및 관련 법안에 대한 초안 심의를 주재했다.
2022년 4월, 스미스 의원은 성명을 통해 현재까지도 파룬궁 수련자들은 여전히 중공의 체포와 구금, 고문 등의 박해를 받고 있으며 생체장기적출을 비롯한 가장 잔인한 수단으로 박해받아 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지 기본적인 인권과 믿음의 자유, 언론 및 집회의 자유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수련자들의 장기가 의료 시장에서 밀매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미 의회는 반드시 즉각 행동을 취해야 한다”면서 인신매매와 생체장기적출을 근절하고 이런 비인간적이고 야만적인 행태를 묵인하는 국가를 처벌하기 위해 자신이 발의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단지 신념 때문에 무고한 박해를 받고 있는 파룬궁 수련자들을 언급하며 “이러한(잔혹한) 탄압에 직면해서도 용기와 헌신을 잃지 않은 이들에게 우리는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거슬러 올라가 미 의회는 2012년 9월 12일, “종교 및 반체제 인사에 대한 중공의 생체장기적출”이라는 제목으로 최초 청문회를 열었다. 당시 청문회를 주최한 미 하원 외교위원회 감독·조사위 위원장인 다나 로라바커 하원의원은 “생체장기적출은 악마의 행태이며, 오늘날 지구상에서 가장 사악한 만행”이라면서 “이 죄악에 가담한 모든 사람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크리스 스미스, 낸시 펠로시, 프랭크 울프 등 의원들도 청문회에 참석했다. 또한 저우웨이장(周維彰), 첸샤오장(錢曉江) 등 중국인 의사 2명이 참석해 (적합한) 장기 소유자는 직접 살해당하거나 이식수술에 이용되는 방식으로 희생된다고 증언했다.
한편 2016년 6월 13일, 미국 연방하원은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생체장기적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중공 정권에 요구하는 제343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2020년 3월 10일에는 미 국회의사당에서 ‘중국의 장기 조달 및 초법적 살인’이라는 제목으로 정책 포럼이 열렸는데, 당시 스미스 의원이 출석해 파룬궁 수련자 등 양심수에 대한 중공의 강제장기적출 만행을 규탄했다.
스미스 의원은 증인의 진술을 인용해 대량의 이식수술 및 짧은 대기 시간 등은 모두 중국 내 이식 장기 출처가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서 왔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희생자들은 가축처럼 취급돼 이식에 적합한 장기로 선택될 때까지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와 여러 의원들은 정부가 의료 기관 및 인권 단체에 포괄적인 조사를 시작하고 중국 내 강제장기적출 범죄를 종식시키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2019년 6월, 런던의 독립법정인 ‘중국 양심수 강제 장기적출에 대한 독립재판소(China Tribunal, 중국 재판소)’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상당 기간 중국 내 양심수들의 장기가 강제로 적출돼 매우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으며, 파룬궁 수련인과 위구르족에 대한 반인도 범죄가 자행되고 있음이 인정된다. 파룬궁 수련인은 줄곧 장기 공급원이었으며 주요 공급원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UN 인권이사회 제42차 총회, 영국 상원과 외무부, 미국 국무부, 호주 외교통상부, 유럽의회 인권소위원회 등에서도 이 판결이 다뤄졌다.
아울러 캐나다 국회는 2022년 12월 14일, ‘불법 장기 적출 및 밀매 근절을 위한 S-223 법안’을 324명 상·하원 의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인체 장기 밀매에 대해 캐나다 정부가 관리 감독을 강화토록 하며, 또한 ‘이민 및 난민 보호법’ 개정을 통해 영주권자 또는 외국인이 장기 적출 및 밀매 활동에 가담했을 경우 캐나다에 입국할 수 없게 규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이스라엘(2008), 대만(2015), 벨기에( 2009), 이탈리아(2016) 등에서도 장기이식 관광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희생자 가족의 증언
뉴욕에 거주하는 한위(韓雨, 37)는 지난해 12월 13일, 미국의 유명 사회자 릭 젠슨(Rick Jensen)의 토크쇼에 출연해 베이징 팡산구 더우뎬(窦店)진 주민이며 파룬궁 수련자였던 아버지 한쥔칭(韩俊清)이 중공 당국으로부터 받은 박해에 대해 인터뷰했다. 그의 아버지 한 씨는 파룬궁 수련을 견지한다는 이유로 2004년 2월 체포돼 3개월 후인 5월 4일에 사망했다. 강제장기적출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당시 수백 명의 경찰이 가족의 동의 없이 아버지 시신을 강제로 화장하는 데에 동원됐다고 한위는 밝혔다.
한위는 “아버지의 시신을 봤을 때 나는 이것이 사실임이 믿기지 않았다. 아버지는 무척 수척했고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다. 얼굴에 있던 큰 피부 덩이가 떨어져 없어졌고 상처자국도 많이 남아있었다”고 회상했다.
필라델피아 지역 전문 저널리스트 협회의 최고 토크쇼 상을 수상한 릭 젠슨은 지난 20여 년간, 강제장기적출 범죄를 포함해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중공의 만행을 줄곧 폭로해 왔다.
한위는 또 2022년 6월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 종교 자유 정상회의에 출석해 아버지가 받은 박해에 대해 증언했다. 아버지 한 씨는 파룬궁을 수련하기 전, 심장병과 고혈압을 포함해 양쪽 다리에 상시로 물집에 생겨 고름이 나오는 질병을 앓고 있었다. 이런 질병은 한 씨가 파룬궁 수련을 시작한 후 병원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됐다. 또한 수련 후 담배와 술도 끊었으며, 거칠고 나쁜 성질도 고쳐졌다.
한위는 2004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직후 자신이 목격한 바를 회상했다. “화장되기 전 아버지의 시신을 봤는데, 끔찍하게 말라 있었고 온몸에 멍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이 목구멍에서 복부까지 이어지는 긴 메스자국이 있었고, 절개선은 검은 실로 꿰매어졌다. 우리 가족이 손으로 아버지 배를 눌러 보니 피부 아래 단단한 얼음덩어리가 가득 차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한 씨가 사망한 2년 뒤인 2006년, 중공 정권이 비밀리에 살아 있는 양심수로부터 대량으로 장기를 강제 적출한 죄악이 국제 사회에 폭로됐다. 그때 서야 한 씨 가족은 아버지의 장기가 강제로 적출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게 됐다. ‘지구상 전대미문의 죄악’으로 불리는 중공의 생체장기적출 만행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원문발표: 2023년 3월 28일
문장분류: 해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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