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문대 법학과 장복희교수(SOH/고덕희)
[SOH]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1심에서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파룬궁 수련자에 대해 취소판결을 하면서 한국의 열악한 난민제도가 또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15년간 1천 여명에 달하는 난민 신청자 중 100명이 채 안 되는 사람들에게만 난민 지위를 부여해, 난민 인정에 지나치게 인색하다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이 같은 비판은 난민 인정률이 낮은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반 난민 보호정책과 관련 제도에 존재하는 문제를 겨냥한 것입니다.
국제인권법 전문가이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을 역임한 선문대 법학과 장복희 교수는 난민협약가입국인 한국이 인권조약을 지키기는 것은 최소한의 의무라고 지적했습니다.
(음성)한국도 가입에 그치지 않고 진짜 진정한 세계 평화나 안전, 각 나라의 민주화 문제,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법만이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적어도 약속한 국제법이나 UN의 인권조약들을 지키는 것은 최소한의 의무가 아닐까? 그리고 그것을 실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부합될 수 있도록 국내법 제도들을 더 정비하고 강화시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난민지위신청 사건과 관련해 장 교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나 사법부가 국제인권법에 따른 인권보호차원에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며, 유엔 인권조약에 따라 최소한 인도적인 체류를 허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음성)“지금 법원에서 계류 중인 것은 알지만 박해받을 가능성이 많고, 사실 중국의 민주화와 맞물려 가지고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법원에서는 최소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정부나 각 나라들이 유엔 인권조약들에 가입한 경우라면 고문방지 협약이나 시민권 규약에 따라서 파룬궁이라는 그 자체로 고문이나 감금이나 잔인한 형벌의 대상이 된다면, 적어도 일시적인 보호, 인도적인 체류는 허가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성)“현실적으로는 여러가지 고려사항 때문에 어려울 수 있지만, 인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국제인권법을 지킨다는 견지에서 정부나 사법부나 인권보호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중공 당국의 파룬궁 박해를 인정하면서도 지난해 11월,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한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청구사건 선고에서 1심에서 승소한 서 모씨를 포함한 32명 전원에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장 교수는, 한국이 고문방지협약 가입국이므로 난민 신청자들이 본국 송환시 고문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그것만으로도 추방을 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 교수는 또 인권이라는 것은 논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라고 하면서 일단 어떤 사람의 안전이 위협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보호해야 하며, 그런 정의적인 행동이 세계 평화나 안전에 대한 기여라고 지적했습니다.
(음성) “이런 것은 논리나 사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일단 어떤 사람이 어디가서 다치거나 죽을 가능성이 있다면 일단은 어떤 식으로든지 보호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의 권리이자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구요.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보구요. 그리고 그것이 정의 실현이고 어떤 보편적 인권 실현이라면 거기에 대한 대가는 충분히 돌아오고, 궁극적으로 보면 세계 평화나 안전이나 민주화나 인권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장 교수는 고문방지협약 등에 따른 인권보호는 한 나라의 민주화 척도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한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국제적 책임을 공유하는 성숙함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음성)“그래서 인권보호는 결국은 그 나라의 민주화 척도가 되는 것이고 선진국의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고 세계평화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얼만큼 준수하느냐, 실질적으로 이것이 그 나라가 정말 세계를 대표하고 세계를 인도할 수 있는 어떤 선진국인가, 실질적인 강대국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복희 교수는 파룬궁 난민은 박해를 피해 험난한 피난길을 신념으로 이겨 낸 초기 영국 청교도인들의 상황과 같은 것이라며 언젠가는 정의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김경아였습니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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