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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문화 속의 판관

글/ 향상(向上)

[밍후이왕] 이리(李離)는 춘추시대 진(晋)나라의 판관이다. 한번은 판결할 때 사건 경위에 대한 부하의 진술을 잘못 들어 판단 착오로 다른 사람을 무고하게 사형시켰다. 이후에 다시 조서를 검토해 잘못을 찾아낸 이리는 자신의 잘못된 판결을 확인하고 뼈저리게 후회하며 스스로에게 사형을 선고해 사형수 감옥에 들어갔다.

이리를 매우 신임하던 진문공(晋文公)은 이 일을 듣고 매우 놀라서 그를 사면하려고 타일렀다. “조정의 관원은 관직의 높낮이가 다르고 이에 따라 형벌 경중도 다르오. 이는 그대 부하의 잘못이지 그대의 책임은 아니오.” 이리는 이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보고 말했다. “신은 사법을 관장하는 수장으로서 이 직을 여태껏 부하에게 양보한 적이 없습니다. 신은 받는 녹봉이 매우 많았지만, 또한 부하에게 나눠 준 적이 없습니다. 지금 신이 사건 경위를 잘못 듣고 무고한 사람을 헛되이 죽였으면서 책임을 부하에게 떠넘기려 한다면 이런 도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인재를 매우 아꼈던 진문공은 이리를 이렇게 잃고 싶지 않아 계속 타일렀다. “그대의 논리에 따르면 나는 군주로서 그대를 판관으로 임명했는데 그대가 자신이 유죄라고 하니 그러면 나도 유죄가 아닌가?” 이리가 대답했다. “판관은 반드시 율법을 따라야 하므로 사건을 잘못 판결하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고 더욱이 잘못된 사형은 죽음으로 목숨을 갚아야 합니다. 군주께서는 잘못이 없습니다. 주공은 소신이 사건을 세심하게 판단하고 어려운 사건을 잘 처리하기 때문에 소신을 판관으로 삼으셨습니다. 지금 소신이 잘못 판결해 사람을 죽였으니 사형에 처해야 마땅합니다.”

이후에 이리는 여전히 진문공의 사면령을 거절했으며 칼에 엎드려 자결해 생명으로 법률의 존엄을 수호했다.

다양한 문화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상태를 가져다준다. 전통문화는 신전(神傳)문화로서 천인합일(天人合一)을 강조하고 인간의 불성(佛性)을 충실히 하며 사람들에게 이성적인 사고를 견지하게 한다. 판관 이리는 타인을 오판으로 죽게 한 일로 매우 자책하며 칼에 엎드려 자결하고 죽음으로 사죄해, 후세 사람들에게 법률의 존엄, 인성에 대한 배려 등에 관해 더욱 깊이 사고할 수 있게 했다.

중국공산당(중공)의 당문화는 전통문화와 정반대다. 불성을 경시하고 불도(佛道)를 비방하며 인성을 소멸시킨다. 중공 판사에게 나타나는 것은 가짜, 악, 투쟁[假·惡·鬪]이다. 어렸을 때 어른들이 중공 판사들이 “원고인과 피고인에게 뒷 돈을 받아 먹는다.”라고 비평하는 것을 자주 들었다. 그때는 나이가 어려서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는데, 터무니없는 이번 중공의 파룬궁 박해에서 중공 판사는 겉으로는 법률을 집행하지만 실제로는 중공의 의지대로 일을 처리한다. 법정에서 당신이 법률을 말하면, 판사는 정치를 말하고, 당신이 중공의 정치를 말하면 판사는 불량배가 된다. 그리고 당문화에서의 사법절차는 근본적으로 진정한 의미의 법률절차가 아니라 중공의 정치절차다. 당문화 아래에서 중국인은 누구나 피해자다.

중공이 어떤 당인지 이해하려면 독자들은 ‘공산당에 대한 9가지 평론(九評共産黨)’과 ‘공산주의의 최종 목적’ 이 두 권의 책을 읽어야 답을 찾을 수 있고, 전통문화와 당문화의 차이점과 그 근본 원인을 알 수 있다.

 

원문발표: 2022년 11월 21일
문장분류: 문화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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