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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후이 특별기고] 소위 ‘중국은 무료, 미국은 자부담’에 관하여

글/ 장후이(章慧)

[밍후이왕] 이번의 우한(武漢) 전염병은 정말 중공을 화산 분출구에 앉혔다. 중공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 대외에서 대대적으로 선전함으로써 중공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을 완화하려고 했다. 대내로는 시비를 헷갈리게 하여 백성을 우롱하고, 민정(民情)을 통제하며 중공의 ‘체제가 우월하다’라는 거짓말을 꾸며냈다. 예를 들어, 정부 당국이 통제하는 위챗 공식계정(微信公眾號)에서는 각종 황당무계한 언론을 마구 퍼뜨림으로써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없도록 사람들의 이목을 현혹하고 민중의 주의력을 전이시켰다. 각종 괴담 중에는 ‘중국은 무료로 치료해 주지만, 미국은 자부담이다[中國免費, 美國自費]’라는 말이 있다.

사실 중국에서 말하는 소위 무료 치료란, 당신의 우한 폐렴이 중공에 의해 확진 인정을 받은 후라야 하는데, 이전에 받았던 비싼 검사 비용은 모두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더구나 검사 부족으로 진단을 받지 못한 많은 사람은 무료 치료를 받을 수 없으며, 혹은 인위적으로 확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중국에서 검사받은 인구 비율은 전 세계적으로 아랫줄에 속한다. 중국의 검사 시약 효율이 30% 이하라는 것은 중국 서민을 제외한 전 세계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미국 정부는 비록 무료 치료를 제공하지 않지만, 미국의 현재 의료보험 제도는 미국인들을 걱정 없이 만들기에 충분하다. 미국은 90% 이상의 사람들이 모두 각종 의료보험을 갖고 있다. 직업을 가진 사람은 고용주가 보조하는 의료보험이 있고, 65세 이상 노인은 정부가 제공하는 의료보험(Medicare)을 누릴 수 있으며, 가난한 사람은 저소득층 의료보조보험(Medicaid)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다. 즉 정부가 무료로 의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주(州)별로 의료보조보험의 대우는 다른데, 가장 혜택이 좋은 미네소타주에서는 수입이 빈곤선의 4배 이하인 가정들은 모두 누릴 수 있다. 바로 중간소득의 중산층이 모두 의료보조보험 범위 내에 들어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필자의 한 친구는 중국에서 미국에 이민을 왔는데, 미국에서 단 하루도 일한 적이 없지만, 저소득층 의료보조보험(Medicaid)을 받고 있다. 몇 년 전에 불행히도 암에 걸렸는데 검사부터 확진, 치료, 화학요법까지 반년이 넘도록 자신은 한 푼도 쓰지 않았다. 더 놀라운 것은 매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때 부르는 택시비용도 모두 정부가 정산해 준다는 점이다. (미국은 입원율이 극히 낮아 웬만한 경우엔 입원하지 않는다. 정상적으로 아이를 낳으면 보통 다음날 퇴원시킨다) 더 추가된 기간에는 또 정부에서 제공하는 식권과 생활보조비를 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을 꺼리는 10%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은 흔히 모두 신체가 좋은 사람들이다. 평소에 아프지 않으니 스스로 보험에 들지 않고 있다. 이 사람들은 우연히 위급한 병이 생겨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일단 급한 증상이 생기면 언제든지 병원 응급실로 갈 수 있으며, 의사들은 한결같이 정성을 다해 치료해 준다. 완치 후 병원은 청구서를 보내는데, 만약 정말로 돈이 없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병원에서도 정부나 자선단체를 찾아 돈을 요구할 것이므로 환자는 기타 결과를 감당할 필요가 없다.

중공이 늘 사용하는 사실 왜곡, 그럴듯하지만 실상 그렇지 않은(似是而非) 민중을 오도하는 수법은 이른바 ‘중국은 무료, 미국은 자부담’이라는 예를 통해서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원문발표: 2020414
문장분류: 시사평론
원문위치: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0/4/14/40380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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