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중국공산당 관리들로 놓고 말하면, 10여 년 전에 이미 ‘뒷길’을 마련하고 있었다. 1949년 이후의 오직(汚職)·낭비·관료주의에 반대하는 삼반(三反), 뇌물, 탈세·누세, 국가재산 도용, 원자재 사취, 국가 경제 기밀 절취의 다섯 가지 해독에 반대하는 오반(五反), 반우파 투쟁, 문화대혁명까지 10년 동안의 대재난에 이르고, 다시 1989년 반부패 학생운동에 이르기까지, 아울러 1999년부터 시작된 전국적으로 파룬궁 수련인 탄압에 온 힘을 기울인 중국공산당의 역사는 도살용 칼로 살해해온 한 편의 핏빛 기록이다.
중국공산당 체제 내에서 중국공산당을 따라 ‘혁명’을 해오던 당도들은 사실상 중국공산당 체제의 잔인함과 어두움, 아울러 보편적인 가치에 역행하여 가져오게 될 생존위기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
‘나관(아내와 자녀를 모두 외국으로 보내고 혼자서 국내에 남아 직책을 맡은 정부 관료)’이라는 표현은 유래가 이미 오래되어, 자녀 가족을 해외로 이주시키고 자신은 중국공산당 체제에 남아 있다가, 일단 낙마하면 적어도 가족과 재산은 이미 외국으로 반출한 것을 뜻한다.
전 국제 통화 기금 경제학자인 칼이 이끈 한 연구 항목에 따르면, 중국의 불법 자금 유출 건수는 2002년부터 2010년 10년간만 해도 1위, 약 1조 달러이다.
이 기간에, 중국공산당 권력의 중추를 굳건히 지켜온 장쩌민(江澤民) 그룹은 위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공개적이며 총체적으로 중국공산당 부정부패의 진영을 형성하였고, 거액의 부정자금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인 스위스 은행에 보관하는 것이 1순위가 되었다.
류진바오(劉金寶) 전 중국은행 홍콩 총재가 2005년 공금 횡령죄로 사형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홍콩 카이펑(開放) 잡지에서 국제결제은행이 2002년 12월 20억 달러가 넘는 거액의 중국 유출자금을 인수하는 사람이 없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 후, 류진바오는 교도소에서 이 돈은 장쩌민이 제16차 전국 대표대회 직전, 자신의 뒷길 마련을 위해 빼돌린 돈이라고 폭로했다. 류진바오는 중국은행 상하이 지점장으로도 지냈다.
위키리스크는 몇 년 전 중국공산당 고위관리들이 스위스 은행에 대략 5000개의 계좌를 가지고 있으며, 3분의 2가 중앙급 고위관리라고 폭로했다. 중국공산당의 부총리, 은행장, 부장에서 중앙위원까지 거의 사람마다 모두 계좌 하나씩 갖고 있다. 이 외에, 홍콩에서 근무했던 1급 관리들도 대부분 스위스 은행 계좌를 갖고 있다.
은행 비밀유지 시대의 종말
2008년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발발로 경제 거품이 하나씩 잇달아 꺼져갔다. 국제사회는 거품을 걷어내는 과정에서 상당수의 불명확한 계좌가 스위스 은행에 개설된 것을 발견하였다.
2012년 미국 정부가 스위스에서 가장 오래된 프라이빗 은행인 베겔린(Wegelin) 은행을 상대로 세무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 1월 베겔린 은행은 미국 시민권자가 해외에서 보유한 자산 12억 달러의 탈세를 방조했다고 승인했고, 미국 정부에 5천790만 달러의 벌금을 지급한 뒤 270년 역사를 지닌 이 은행은 강제로 폐쇄되었다.
법을 준수하고, 공개적이며, 정당한 것은 모든 국가와 지역에서 마땅히 준수해야 할 기본 준칙이며, 어느 한 곳도 모두 불법 분자의 ‘피난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 미국, 독일, 영국 등 국가의 요구로 스위스는 수백 년 전통의 비밀유지 제도를 포기했다.
2014년 5월 초, 스위스는 갑자기 자발적으로 기타 국가에 외국인 계좌의 상세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약속했고, 일단 국제표준을 확립하고 스위스 의회와 유권자의 승인을 받으면, 스위스는 이르면 2018년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선포하였다.
2018년 10월, 스위스 연방 세무관리국(FTA)은 유럽연합 및 기타 9개의 사법 관할구에 200만 개의 계좌 데이터를 공개하였고, 성명, 주소, 거주지, 세번(稅號), 계정 잔액과 수입정보 등을 포함했다. 로이터(Reuters) 사는 이 사건을 ‘은행 비밀유지 시대의 종말’이라고 불렀다.
비록 중국에서는 현재까지 스위스와 정보교환을 아직 하지 않았지만, 스위스는 중국을 정보 교환국 중 하나로 분류할 것이다. 공고에서는 2019년까지 데이터 공유 측을 80개의 국가와 지역으로 확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스위스 은행의 큰 문이 닫힌 후, 금융이 고도로 발달한 미국은 ‘검은돈’이 동경하는 곳이 되었다. 중앙 기율 검사 위원회는 2013년 불법 자금 해외 유출은 15,000억 달러에 달하여, 2012년에 비하여 50%나 급증했다고 밝혔다. 그중 대량의 ‘검은돈’이 ‘개인 정보 보호 제도’가 가장 완벽한 미국으로 유입되었다.
그러나 2015년 3월의 한 소식은 중국공산당의 탐관오리들을 공포케 했다. 그해 3월 5일, 미국 사법부는 한국의 독재자 전두환과 관련된 2천870만 달러의 횡령소득을 회수하도록 한국 당국에 협조했다고 밝혔다. 한편 연방 검찰은, 전두환 친인척이 미국에서 세탁한 자금이 100여만 달러를 미국 당국이 몰수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현 연방수사국 부국장, 당시 FBI 로스앤젤레스지국 부국장 데이비드 바우디치(David Bowdich)는 “미국은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외국 관료들이 부정부패 활동을 숨기려는 자금세탁 피난처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유일하게, 2016년 2월 미국 사법부에서 적도 기니 대통령 오비앙의 아들 테오도로 응게마 오비앙 망그(Teodoro Nguema Obiang Mangue)가 미국에서 검은돈을 세탁한 조사 사례를 공개하였다. 미국 사법부가 테오도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후, 그는 경매한 부동산 대금 중 약 3천만 달러를 찾아 적도 기니 민중을 돕는 것에 동의하였다.
반인륜범죄의 전조를 청산하다
미국 사법부에서 몰수한 두 건의 뇌물재산 몰수 사례는 단지 당사자의 시민재산 횡령에 대하여 내린 판결에 불과하다. 만약 권력자가 종족학살, 신앙박해 등 심각한 반인륜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면 단지 재산 청산에만 그치는 이렇게 간단하지 않을 것이다.
2016년 5월 16일, 스웨덴 스톡홀름 지방법원은 1994년 르완다 종족 대학살을 이유로, 르완다 본적의 61세 스웨덴 공민인 클래버 베린킨디(Claver Berinkindi)를 종신형에 처했으며, 죄목에는 종족학살 및 르완다에서 살인, 살인미수 및 납치 등 엄중한 범죄 행위가 포함되었다. 베린킨티는 신분을 숨기고 스웨덴에 귀화하였고, 스웨덴과 르완다는 멀리 떨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22년이나 흘렀지만, 살인범은 여전히 정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2018년 11월 16일, 유엔 캄보디아 법원 특별재판소는 최초로 캄보디아 크라함(Khmer Kraham, 크메르루주라고도 번역함) 두 명의 전 수령이 종족학살 범죄를 범한 것에 대하여, 두 사람 모두 종신형을 선고하였으며, 이것은 종족학살 범죄를 판결한 정부 당국의 첫 공식 판결이다. 그중 한 사람은 92세의 누온체아(Nuon Chea)로, 그는 크메르루주 정권의 지도자 폴 포트(Pol Pot)의 조수이며, 다른 한 명은 87세의 키우 삼판(Khieu Samphan)으로, 그는 당시 국가 원수였으며, 베트남계 민중에 대한 인종학살 시행으로 기소되었다. 키우 삼판은 재판을 받는 동안 중국공산당이 크메르루주를 지원한 다량의 자료, 캄보디아와 중국공산당이 빚어낸 생체로 사람의 뇌를 적출하는 기계를 제작하는 것과 같은 잔혹한 고문 수단은 바로 중국공산당 전문가의 지도를 받은 것이다. 캄보디아 두목은 40여 년간 범행을 저지른 후, 여전히 재판과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결코 드문 사례가 아니다.
2019년 3월 20일, 폴란드 법무부 장관은 당시 반대파 인사들에 대한 박해와 판결에 가담한 공산당 통치 시대의 판사와 검사들을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폴란드 즈비그뉴 지오브로(Zbigniew Ziobro) 법무부 장관 겸 검찰총장은 공산당에 봉사한 적이 있고 박해에 가담했던 판사와 검사들에게 그 해에 그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우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일곱 사람은 세 명의 판사와 네 명의 검사를 포함하며, 그들은 1981년부터 1982년 사이에 적어도 10명의 서로 다른 정견을 가진 반대파 사람들에게 형을 선고했다.
작년 10월, 폴란드의 한 법원은 85세의 미흐니크에 체포령을 하달하였으며 그는 공산당에 반항하는 사람들에게 사형을 선고한 적이 있었다. 올해 1월 폴란드 사법당국은 현재 스웨덴 시민권자인 미흐니크를 폴란드로 인도해 재판을 받도록 스웨덴에 동의를 요청했다. 폴란드 정부는 미흐니크가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와 유사한 범죄는 영원히 시효를 잃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폴란드가 공산당 통치 시대의 판사와 검사를 추소한 것도 세상 사람들에게 집단학살 죄와 반인륜적 악행은 중대하여 추소 기간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같은 결론을 이끌어 주고 있다.
박해자 명단을 제출하여 사악이 도망갈 길 없게 하다
2019년 5월 31일, 파룬따파 밍후이왕에서는 ‘통고’를 발간하여 미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 파룬궁 수련자들에게 박해자 명단을 제출해도 된다고 했다.
한 방면으로 미국 정부가 비자 심사를 강화해 인권 유린 및 종교박해 가담자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것이고 다른 한 방면으로 그들이 중국에서 국외로 빼돌린 불법 자산은 청산에 직면할 것이다.
1999년 7월부터 장쩌민과 중국공산당은 국가 기관을 동원하여 파룬궁을 박해했고, 1억 명 이상의 ‘진선인(眞善忍)’을 준수하는 파룬궁 수련인에 대하여 잔인한 박해를 진행하였다. 20년 동안 아무런 공식적인 법률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적어도 수십만 명의 선량하고 무고한 파룬궁 수련인들이 불법적으로 노동교화소와 교도소에 갇혔고, 장기간 전대미문의 잔혹한 고문의 시달림과 정신적인 학대를 받았으며, 더욱 사람을 분노케 하는 것은, 파룬궁 수련인들의 장기를 생체로 적출하는 이런 소름 끼치는, 천지가 용납하지 않는 폭행이다. 20년 이래에 적어도 4천2백여 명의 사람들이 박해당해 사망했고, 더 많은 사람이 오늘날까지 실종되었다.
국내외의 파룬궁 수련인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평화적이고 이지적으로 진상을 알리는 가운데 국제사회와 세인들은 점차 깨어나 ‘진선인(眞善忍)’의 보편적인 가치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중국공산당 및 장쩌민 그룹의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에 대하여 진지하게 임하여 법률에 호소하기 시작했다.
밍후이왕은 ‘통고’에서 “국내외 대법 제자들은 즉시 행동해 박해자 명단을 더욱 전면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해 밍후이왕에 제출하기 바란다. 박해자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위해 박해자 본인과 친인척, 자녀, 재산에 관한 정보를 모두 제공하기 바란다.”라고 했다.
밍후이왕에서 공포한 ‘박해자 정보 수집용 표’, ‘박해자’는 단지 직접 박해한 사람에 국한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을 제정하고 명령을 하달하며 아울러 협동한 사람도 포함한다. 미국 관련 법률 공고에 따르면, 비자 발급 거부 요구에 맞는 악행은 다음을 포함한다.
법원을 거치지 않고 ‘사형’을 판결한 고의적인 살인
잔혹한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또는 인격을 모욕하는 대우 또는 처벌
형사 고발 없는 구류
납치 또는 비밀 구류에 의한 실종
기타 생명권, 자유권 또는 신변 안전권에 대한 노골적인 박탈
명령 하달, 선동, 위협 또는 기타 방식으로 집단학살 참여
본보기로 삼아 경계해야 할 일이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인류사회의 정의로운 힘은 파시스트의 두목, 유고슬라비아의 독재자, 크메르루주의 살인마 왕을 모두 국제재판소에 세운 것과 마찬가지로 장쩌민 그룹과 중국공산당 범죄 관리들을 심판대에 세울 수 있는 이 시각은 머지않아 도래하게 될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집계된 국제 판결과 오늘날의 폴란드 정부가 전 판사를 추소하는 것은 모두 박해의 원흉을 따르는 조악한 자들에게 자신의 미래를 깊이 생각해보게 한다. 이런 판례는 충분히 중국공산당에 미혹되었던 사람들을 각성하게 한다. 중국공산당을 위해 목숨 바쳐 일하고 나쁜 사람의 앞잡이가 되어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좋은 결과가 없으며 중국공산당에 모두 이용당하고 나면 쓴 결과는 여전히 자신이 감당해야 한다.
생명 존중과 인권수호는 보편적인 원칙이다. 유사한 상황으로, 일찍이 제2차 세계대전 후 뉘른베르크에서 파시스트 전범을 재판할 때, 부도덕한 행위는 정부의 명령을 따른다는 이유로 용서를 구할 수 없다는 전례가 있다.
하늘의 이치는 분명하고 인과응보는 정확하며 틀렸던 적이 없다. 아직도 파룬궁 수련인 박해에 가담하는 각급 관계자들은 서둘러 박해를 중지해야 하고 파룬궁 수련인을 보호해야 하며 기타 사람들의 범죄증거를 수집하여 공로로 과오를 메운 뒤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뒷길을 남겨두어야만 죄악을 메울 수 있고, 속죄하여 자신을 구할 수 있다.
적극적으로 박해에 가담한 그런 도당들의 악보는 이미 지금 나타났다. 파룬궁 박해에 적극적으로 앞장섰던 보시라이(薄熙來), 저우융캉(周永康), 수룽(蘇榮), 쉬차이허우(徐才厚), 리둥성(李東生), 왕리쥔(王立軍), 완칭량(萬慶良) 등 중국공산당 고위관리들은 쇠사슬에 묶여 교도소에 들어갔으며 악당 우두머리의 결말을 예고했다. 7년 전의 왕리쥔, 보시라이 사건부터 중국공산당 노동교양소 폐지에 이르기까지, 다시 리둥성, 저우융캉까지 이런 ‘610’(중국공산당이 전문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하는 불법조직) 두목이 잇달아 낙마했다. 선악에는 결국 응보가 있으며 파룬궁을 박해한 사람은 반드시 악보를 받는다는 천리는 악당들을 두려워 불안하게 했으며 응보는 악당 원흉을 향해 계속 다가오고 있다.
긴 밤이 다 되어 서광이 비치고 정의가 마침내 나타날 것이다. 여전히 파룬궁 수련인 박해에 가담하는 그런 각급 관계자들은 서둘러 박해를 중지해야 하고 파룬궁 수련인을 보호해야 하며 기타 사람들의 범죄증거를 수집하여 공로로 과오를 메워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뒷길을 남기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선택이다.
원문발표: 2019년 6월 9일
문장분류: 시사평론>시사반영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9/6/9/38844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