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린잔샹(林展翔)
[밍후이왕] 현대 문명사회에서 법률은 악을 징벌하고 선을 발양하는 도구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은 ‘법률은 통치계급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라는 생억지 논리와 그릇된 주장으로 중국인을 세뇌시키고, 법률을 집권자 개인 의지의 체현으로 간주한다. 중국공산당은 현대 문명을 위배하고 권력을 위해 법률이 봉사하게 해 중국의 정치법률 시스템에 공평·정의·도덕성이 사라지게 했다. 이것은 정글식의 적나라한약육강식 규칙이다.
2008년 12월 17일, 장쑤성 쑤저우(蘇州)시 법원은 파룬궁수련생 루퉁(路通)에게 4년 형을 선고했다. 루퉁의 딸이 아버지를 위해 억울함을 호소하자 현지 법원 판사 구잉칭(顧迎慶)이 말했다. “나에게 법률을 말해서 무슨 소용이 있나요? 나는 정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린성 눙안(農安)현 610사무실(중국공산당이 전문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하는 불법 조직) 마(馬) 주임은 “우리는 정치를 말하고 법률은 말하지 않습니다. 고소하고 싶으면 가서 하세요”라고 말했다. 이런 법률을 위반하는 자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법률을 짓밟고 있는데, 박해자가 얼마나 기고만장한지 알 수 있다.
‘정치가 법률보다 높다’는 사악한 권력 논리
현재 많은 사람이 중국공산당이 파룬궁을 박해하는데 쓴 일체 수단이 완전히 불법임을 인식했다. 사람들을 속여 박해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 중국공산당은 자신을 속이고 남도 속이는 그릇된 논점을 박해 근거로 삼아 ‘정치를 말하고 법률은 말하지 않는다’ ‘정치는 법률보다 높다’ 등 황당무계한 논리로 박해자를 세뇌시키며, 그들을 속여 마음 편히 파룬궁 박해에 참여해, 공산당 장쩌민 집단의 순장품으로 만들고 있다.
중국공산당의 권력 논리에서 ‘정치가 법률보다 높다’는 이 그릇된 논점이 뻗어 나왔다. 공산당에 장기간 세뇌된 사람, 특히 공안·검찰·법률 공무원에게는 비교적 큰 미혹성이 있다. ‘정치가 법률보다 높다’는 권력이 있으면 법률을 초월할 수 있고, 권력이 있으면 무고하게 공격하고 심지어 제멋대로 죽일 수 있다는 뜻이다. 중국공산당은 정권을 탈취한 이래 역대 정치운동에서 ‘살인에는 이유가 있다’는 정치구호를 만들었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계급투쟁을 중점으로’, ‘안정이 모든 것을 압도한다’ 등은 중국공산당이 매 시기 만들어낸 무고하게 함부로 살해하는, ‘살인에 이유가 있다’는 사악한 구호다.
‘정치가 법률보다 높다’에는 정의가 없고 윤리가 없으며 사법 공정성이 없어 자연히 진정한 법치가 없다. 중국공산당은 깡패 마피아에 사이비종교가 더해진 것이다. 무법천지이고 제 마음대로 하며 권력으로 법을 대신해 파룬궁을 박해한 것은 적나라한 권력 깡패 정치다. 이것은 중국공산당의 사악한 본성을 충분히 드러냈다.
‘정치가 법률보다 높다’가 법률 실시를 파괴
2013년에 노동교양제도가 사라진 후 중국공산당의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무고한 판결이 증가했다. 어떤 법관은 노골적으로 말했다. “우리는 정치를 말하고 법률은 말하지 않습니다.” 정치법률위원회, 610은 배후에서 사전에 모의하고 재판하기 전에 먼저 판결한다. 법정 심문은 보여주기식이고 법률의 간판을 걸고 박해를 은폐하며, 박해를 ‘합법화’해 비열한 수단으로 각계를 속이고 있다.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불법 재판에서 중국공산당은 ‘형법’ 제300조(사교조직을 이용해 법률, 행정법규실시 파괴죄)로 죄목을 정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큰 문제가 있다. 형법학 이론에 따르면 범죄구성 4가지 요소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 첫째 ‘범죄 주체’다. 행위자가 직장인이거나 자연인이거나, 성인이거나 미성년자이거나 등이다. 둘째 ‘범죄 주관 방면’이다. 범죄주체의 행위가 주관적으로 ‘고의’인지혹은 ‘과실’인지 여부다. 예를 들면, 도둑이 돈을 훔치는 것은 주관적으로 명백히 고의다. 셋째 ‘범죄 객체’로 범죄 행위가 침해한 대상이다. 예를 들면, 도둑이 돈을 훔치면 침범한 것은 피해자의 ‘재산권’이다. 넷째 ‘범죄 객관 방면’이다. 범죄 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회에 어떤 피해를 조성했는지, 그 심각함 정도가 어떠한지 보는 것이다.
많은 법조계 인사들은이른바 ‘파룬궁 안건’에서는 4가지 요소 중에3가지 요소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파룬궁수련생이 국가의 어느 법률, 행정 법규 실시를 파괴했는가? 어떻게 파괴 행위를 실시했는가? 파괴한 정도는 또 어떠한가? 어떠한 파괴 결과를 조성했는가? 이런 질의에 대해 중국공산당의 ‘법률 집행원’은 벙어리처럼 아무런 법률 근거도 찾아내지 못한다. 그러나 또 ‘형법’ 제300조를 이용해 파룬궁수련생을 중하게 판결해 억울한 사건을 만들며 사람의 목숨을 풀처럼 여기고 있다.
사실, 진정한 법률 실시 파괴는 바로 ‘정치를 말하고 법률은 말하지 않는다’는 공산당이다. 중국공산당이 파룬궁을 박해하는 범죄구성의 4가지 요소는다음과 같다. (1) ‘범죄 주체’: 중국공산당(및 산하 정치법률위원회, 610 등)이다. (2) ‘범죄 주관 방면’: 중국공산당의 범죄행위는 고의로 박해를 가하고 무고한 사람을 살해한 고의적인 범죄에 속한다. (3) ‘범죄 객체’: 중국공산당의 범죄 행위가 침해한 대상은 많은 파룬궁수련생이고, 그들의 ‘헌법’ 제36조 종교신앙자유권 등을 침범했다. (4) ‘범죄 객관 방면’: 중국공산당의 범죄행위는 극히 심각한 결과와 피해를 조성했다. 많은 파룬궁수련생이 박해로 사망했고심지어 살아있는 상태에서 장기가 적출됐다. 무수한 선량한 사람의 가족이 해체되고 뿔뿔이 흩어졌다. 결국 중국공산당이야말로 진정으로 법률 실시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공산당의 ‘정치가 법률보다 높다’는국민의 종교신앙 자유 등 합법적인 권리를 박탈했다. 법원에서 무고한 파룬궁수련생을 중하게 판결해 대량의 억울한 사건을 만들고, 대량의 생명과 재산 손실을 조성했다. 중국공산당의 깡패 정치는 진정하게 법률 실시를 방해했다.
‘정치가 법률보다 높다’는 무고한 사람을 학살하는 사악한 핑계
박해 장본인 장쩌민은 밀명을 내려 파룬궁에 ‘명예를 실추시키고, 경제를 파탄시키며, 육체를 소멸하라’, ‘때려죽이면 자살로 친다’는 인성 말살 정책을 실시했다. 중국공산당은 ‘정치가 법률보다 높다’는 이 사악한 이론으로 각급 공무원과 경찰을 속여 맹목적으로 장쩌민의 사악한 명령을 집행해 무고한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하고 학살하게 했다. 중국공산당의 기만과 세뇌라는 미혹하에 많은 박해 참여자들은 파룬궁수련생을 얼마나 때려죽여도 법적 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그리하여 ‘정치가 법률보다 높다’는 매우 사악한 것이다. 그것은 중국공산당의 또 다른 ‘살인에 이유가 있다’는 핑계다.
1999년 7월부터 중국공산당은 파룬궁을 최대의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파룬궁수련생에게 유혈 박해를 가했다. 중국공산당이 치밀하게 봉쇄한 정보를 돌파하고 확인한 바로는 이미 4천여 명이 박해로 사망했다고 증명됐다. 실제 숫자는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몇 가지 예만 들겠다.
(1) 2019년 1월 11일 오전, 산둥성 자오위안(招遠)시 청난(城南)구 82세 여성 파룬궁 수련생 궈전샹(郭振香)은 시내의 한 버스 정거장에서 파룬궁 진상을 알리다 멍즈(夢芝)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됐다. 몇 시간 만에 궈전샹 할머니는 사망했다. 가족이 소식을 들었을 때는 경찰이 이미 궈전샹을 자오위안 장례식장으로 옮긴 뒤였다.
양위융
(2) 2016년 12월 7일, 톈진시 우칭(武清)구 파룬궁수련생 양위융(楊玉永)과 부인 멍셴전(孟憲珍)은 집에서 납치돼, 우칭구 구치소에 갇혀 감옥 경찰과 죄수에게 고문 박해를 당했다. 2017년 6월 28일, 변호사가 만나러 가니 양위융은 경찰 류자오강(劉兆剛)과 그가 사주한 죄수 13명에게 맞아 혼절한 과정을 이야기했다. 13일이 지난 7월 11일, 양위융은 구치소에서 박해받아 사망했다. 목과 신체에 멍 자국이 많았고 눈에 피가 고였으며 두 귀에 큰 상처가 있고, 유두는 검은색이었고 발톱에는 대나무꼬챙이로 쑤신 흔적이 있었다. 등에도 상처가 가득했고 허리 아래로 허벅지까지 피가 가득 나 있었다.
(3) 2016년 9월 7일, 랴오닝성 차오양(朝陽)시 파룬궁수련생 리제춘(李捷春)이 집에 있었는데 베이퍄오(北票) 국가보안대대 부대장 판훙카이(潘宏凱)가 사람을 데려와 납치했다. 2016년 12월 29일 불법적으로 법정이 열리고 5년 형을 선고받았다. 항소가 기각되고 리제춘은2017년 7월 진저우(錦州) 감옥에서 다롄(大連) 감옥으로 이감됐다. 겨우 1년 만에 비보가 들려왔고 건강하던 리제춘은 감옥에서 박해받아 사망했다. 그는 감옥에서 폭행, 수면 박탈 등 고문을 받았다.
2006년 3월 소식통은 해외에서 처음으로 중국공산당이 파룬궁수련생의 장기를 적출해 폭리를 취하는 피비린내 나는 범죄행위를 폭로해 국내외에 충격을 주었다. 따라서 중국공산당이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를 적출하는 내막을 밝혀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무고한 선량한 사람이 중국공산당에 잔혹하게 살해됐는지는 현재 외부에서는 아직 알 방법이 없다.
중국공산당의 박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중국공산당이 아직 끊임없이 파룬궁수련생을 납치하고 있다. 중국공산당 감옥에는 아직 불법적으로 많은 파룬궁수련생을 감금하고 있고, 수시로 또 파룬궁수련생이 박해로 사망하거나 살아있는 상태에서 장기를 적출당할 가능성이 있다.
정치는 인과응보의 이치를 초월하지 못한다
중국공산당은 천리를 승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천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중국공산당은 오만방자하고 무법천지이기에 천리를 부정하려 하지만 헛수고일 뿐이다. 중국공산당은 ‘정치가 법률보다 높다’고 말하며, 법률을 짓밟고, 법치를 파괴하며, 무리하게 파룬궁을 박해하고 있지만 정치는 천리를 초월할 수 없다. 응보가 악행을 저지른 자에게 다가올 때 그들을 속인 중국공산당은 그들을 구하지 못한다.
예를 들면 전 허난성 덩펑(登封)시 공안국장 런창샤(任長霞)는 파룬궁을 박해해 정치법률위원회 서기 저우융캉에게 칭찬을 받았고중국공산당 홍보부에서 소위 ‘스타’가 됐다. 그녀는 직접 명령을 내려 파룬궁수련생을 체포한 적이 있다. 2004년 4월 14일 런창샤의 승용차는 덩펑 고속도로에서 같은 방향 화물차와 부딪혔고차에 탔던 다른 사람은 전부 무사했지만 뒷좌석 가장 안전한 자리에 앉았던 런창샤만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당시나이는 겨우 40세였지만 공산당의 총알받이가 됐다. 응보가 다가올 때 공산당은 그녀를 보호하지 못했고 저우융캉도 그녀를 보호하지 못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우융캉 본인도 현재 죄인이 되어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
중국공산당의 범죄 행위는 천지를 진노시켰다. 파룬궁 박해에 참여한 사람 중에서 대량의 응보 사례가 나타났다. 중국공산당은 사람들이 응보 결과를 아는 것이 두려워 사실 진상을 은폐하고 있지만 그래도 많은 응보 사례가 보도되어 나왔다. 예를 들면, 2017년 중국공산당 610, 정치법률위원회, 공안부 등 공무원이 전국에서 ‘노크’ 행동을 진행하고, 파룬궁수련생을 납치하고 소란을 피워 수만 명이 박해당하고, 1천여 명이 무고한 징역형을 당했다.
많은 경찰이 ‘노크 행동’의 주요 참여자이자 집행자다. 결과적으로 응보가 따라왔다. 여기에서 세 가지 사례만 들겠다.
(1) 허난성 저우커우(周口)시 선추(沈丘)현 베이양지(北楊集) 파출소 지도원 리닝(李寧)은 1985년 3월생으로 1급 경사다. 리닝은 현지 파룬궁 박해, 공안부 ‘노크 행동’의 주요 집행자였다. 2017년 10월 14일 23시께, 그는 닝뤄(寧洛) 고속 위완(豫皖) 접경 치안 검문소에서 임무를 집행하고 파출소로 돌아가는 길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나이는 겨우 32살이었다.
(2) 베이징시 공안국 시청(西城)분국 창차오(廠橋) 파출소 부 조사연구원 구샤오둥(穀小冬)은 1960년 10월생으로 1급 경독이다. 구샤오둥은 현지 파룬궁 박해, 공안부 ‘노크 행동’을 실시하는 주요 집행자였다. 2017년 10월 13일 그는 안보 근무대기 기간에 돌연사했고 나이는 57세였다. 중국공산당 안보 임무의 중점은 파룬궁 박해였다.
(3) 충칭시 허촨(合川)구 공안국 쐉펑(雙鳳) 파출소 소장 톈징(田徑)은 1978년 10월생으로 3급 경독이다. 그는 파룬궁 박해, 공안부가 실시한 ‘노크 행동’의 주요 집행자였다. 2017년 12월 7일 오전 9시 22분, 그는 구 공안국에 가서 공무를 마치고 파출소로 돌아가는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나이는 39세였다.
현재까지 밍후이왕에 이미 2만여 건의 응보 사례가 보도됐다. 더 많은 사례가 아직 보도되지 않았지만 응보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공산당 자신도 하늘의 징벌을 받는 중이다. 중국공산당의 해체와 멸망은 어떤 사람도 막지 못하고, 단지 시간의 문제일 뿐이며 중국공산당을 따르는 사람은 모두 그것의 순장품이 될 것이다.
원문발표: 2019년 1월 27일
문장분류: 시사평론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9/1/27/38088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