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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 결과를 헤아리지도 않고 경찰국가로 만들다

글/ 정언

[밍후이왕] 최근, 중공(중국공산당)은 첨단추적 공구를 시험하고 있다고 표명했다. 11월 20일 미국표준기술연구소(NIST)에서 산업계 황금표준으로 불리는 전 세계 얼굴인식 알고리즘 테스트(FRVT) 결과를 발표했는데, 랭킹 5위 안에 드는 알고리즘은 중국 회사가 전부 독점하였다. 중국에서 상을 받은 회사는 중국공산당의 공식적인 공안부를 포함한 기구의 전면적인 지지를 모두 받았다. 이것은 중국공산당의 CCTV의 ‘차단’ 기술이 세계 절대적인 위치에서 우위에 있게 했다.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첨단기술은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지만 중국공산당은 국민을 감시하고 억압하는데, 논리는 언제나 반대이다. 설사 경제가 어렵고 국민의 빚이 늘어나도 그 결과는 생각하지 않고 경찰국가를 만들었다.

중국공산당이 양회 기간에 발표한 2018년도 재정예산에 따르면 올해 중국공산당의 ‘안정비’ 예산은 2천억 위안(한화 약 32조 5,740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중국공산당이 습관적으로 쓰는 ‘눈 가리기’ 방법이다. 전문가의 분석에 의하면 10년 전 중국공산당 안전유지비 기준은 매년 5, 6천억 위안(한화 약 97조 7,640억 원)에 이르렀다. 갈수록 사회적으로 민원이 들끓고, 중국공산당은 점점 더 아슬아슬해지고 있다. 유지비가 어떻게 갈수록 줄어들 수 있을까?

장기간에 걸쳐 중국공산당의 안전유지비를 추적한 홍콩 진후이(浸會)대학 신문학과 교수 뤼빙취안(呂秉權)은 ‘중국공산당의 안정유지비 총지출은 사실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했다. ‘중앙최고기관의 안전유지비’ 외에 ‘중앙이 지방재정에 보조하는 안전유지비’가 있고, ‘지방예산의 안전유지비’가 있다고 언급했다. 뤼빙취안은 2011~2014년의 통계 결과, 중앙최고기관의 예산은 매년 전국 안전유지비 총예산의 약 16~17% 차지하고, 연평균 0.275% 증가한다고 했다. 2018년 2천억 위안은 중앙 본예산이 거꾸로 배정되었다. 전국안전유지비 총예산은 1조 일천억 위안을 초과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 국민을 탄압하기 위한 ‘안정비’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생활은 날로 어려워지지만 고려하지 않는다. 최근 중국공산당 사회보장기금 이사회 고위관리가 진실을 토론했는데 ‘현재 사회보장시스템은 지속할 수 없다’라는 것이다. 중국공산당 재정부 통계에 의하면 ‘2017년 각급 사회보장 재정보조금은 1조2000억 위안으로 과거 5년간 통계로 볼 때 같은 시기보다 훨씬 적다. 다시 말하면 사회보장은 적자라서 반드시 재정보조금으로 보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중국공산당이 정한 사회보장비율(40%)은 선진국보다 두 배나 높지만, 연금 블랙홀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16년 중국연금발전보고’에 따르면 2015년 중국연금보험 개인계좌 공체(空賬/명목상으로는 잔액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잔액이 없는 통장, 부실채권)는 이미 4조7000억 위안에 이른다.

이 ‘적자’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직접적인 원인, 바로 장쩌민 시기에 남겨진 수습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장쩌민 집단과 중국공산당이 결탁해 1999년 7월 20일 파룬궁을 박해했고, 1999년 6월 10일 ‘610’ 사무실(전문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하는 조직)을 만들었다. ‘610’은 악명이 높은데 ‘안전유지사무실’이라고 한다. 장쩌민은 ‘진선인(眞善忍)’을 박해대상으로 삼았고, 국가재정의 4분의 1을 파룬궁 박해에 사용했다.

장쩌민은 박해 몇 년간, 중앙과 재정부를 통해 각급 재정 부문에 강제로 명령했다. ‘다른 행정사업보다 정법 공용경비를 2배 이상 늘리고, 정법 기관의 경비편성 인원을 우선으로 보장하라’는 요구를 했다. 대량의 경비는 직접 파룬궁을 박해하는 데 사용했다. 주요 표현은 아래 몇 가지 형식이 있다.

1. 공안, 국가 안전, 정법, ‘610’ 사무실 등에 대량으로 지출하는 시스템을 구축, 전문적으로 파룬궁 박해에 사용했다.

2. 정법 시스템에 거액을 투자, 감옥과 노동교양소를 확충했고, 세뇌반 기지를 만들어 파룬궁 수련생을 ‘전향’하고 감금하는 데 사용했다.

3. 파룬궁을 비방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가리지 않고 선전 도구로 이용했다. 신문, 방송국, 라디오, 예술, 문화, 교육 등 방면에 자금을 부지기수 투입했다.

4. 파룬궁 진상을 봉쇄하기 위해 거액 자금을 투자해 전방위적인 지역과 네트워크 감시시스템을 건립했다.

5. 국외까지 박해하기 위해 외교적으로 더 큰 돈을 들였으며, 국제 연합국의 비난을 피하고자 거액으로 일부 국가들을 매수했다. 거액의 자금을 들여 해외 중문 매체를 매수하고 침투하여 피비린내 나는 박해를 숨겼다. 해외에 대량으로 출자하여 간첩을 파견했고, 해외 파룬궁 수련생 정보를 수집했다.

이상 분석결과, 중국공산당은 파룬궁에 대한 피비린내 나는 박해를 국내에서 해외, 회사에서 가정, 행정에서 사법, 선전교육 등 전방위적으로 온갖 수단을 다해 고압적인 것으로 침투하여 국가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주었다. 중국공산당의 고위관리에 따르면 파룬궁에 대한 박해는 이미 한 차례 전쟁비용을 넘어섰다고 했다.

의심할 바 없이 이번 박해유지는 사회 각 방면의 자금 수요를 대가로 한 것이다. 중국공산당은 왜 자금을 따지지도, 어떤 것도 고려하지 않고 파룬궁을 탄압하는가? ‘9평 공산당’에서 말한 것처럼 중국공산당의 본질은 사령의 부속이다. 그것이 바로 사(邪)이다. 그것은 바로 하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는 것이다.

9평 편집부에서 출판한 ‘중국공산당의 최종 목표’에서 중공 사당의 본질을 폭로했다. “중공의 본질은 ‘사령’이고, 그것은 저층 우주의 패물(败物) ‘한(恨)’으로 구성됐다. 그것은 한(恨)으로 인류를 괴멸시키려 한다.”

사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공산 사령은 결과를 헤아리지 않고 국민이 재난을 당하더라도 선에 대해 무자비하게 대판 싸움을 벌였다. ‘중국공산당 최종 목표’에서 말했다. “한(恨)이 조성한 행위는 혼돈하고 이성이 없고 마음대로 하고 미친 듯이 하고 모든 결과를 따지지 않는다.”

소중한 중국인으로 말하면, 중국 사회의 도덕과 질서를 되찾는 것이 중국이 다시 전통 문명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사령 부체가 소멸하게 하려면 중국공산당을 해체해야만 한다. 매 중국인은 사당의 본질을 똑똑히 알고 당·단·대(공산당, 청년단, 소선대)를 탈퇴해야 비로소 진정한 광명의 미래를 가질 수 있다.

 

원문발표: 2018년 12월 15일
문장분류: 시사평론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8/12/15/37842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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