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린잔샹(林展翔)
[밍후이왕] 올해 63세인 산둥(山东) 성 칭다오(青岛) 시의 파룬궁 수련생 궁피치(公丕启)는 퇴직을 한 장교이며 정단직(正團職) 군관이다. 그는 퇴직 전에 산둥 성 예비역 고사포사단의 부참모장을 역임했다. 2017년 10월 17일 궁피치는 70세인 파룬궁 수련생 쑤구이화(宿桂花)의 집에 갔다가 잠복을 한 경찰에게 납치되어 칭다오 시 즉 머푸둥(墨普东) 구치소에 감금되었다. 2018년 5월 24일 칭다오 시 정치법률위원회, 610, 시베이 구(市北區) 공안국 국가보안대대의 조종 하에 칭다오 시 시베이 구 법원은 궁피치에게 불법판결 7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2017년 7월 4일 저녁, 랴오닝 성 안산(鞍山) 시 테시(铁西) 분국의 경찰은 파룬궁 수련생 왕뎬궈(王殿国) 집의 문을 부수고 난입하여 그와 아내 위바오팡(于宝芳), 아들 왕위(王宇)를 납치했다. 그들은 ‘사건을 처리한다’는 미명 하에 공공연하게 왕 씨 집의 사유재산을 제멋대로 강탈했다. 2017년 7월 5일 위바오팡을 안산 시 여자 구치소에 보냈고 겨우 12일 만에 그녀는 7월 17일 구치소 내에서 박해치사 당했다. 그 후 왕뎬궈는 불법 감금되고 2018년 4월 24일 불법으로 4년 형을 선고받고 다롄 시 감옥에 감금되었다.
위의 두 사례는 단지 수많은 파룬궁 수련생이 진선인(眞善忍)을 믿고 좋은 사람이 되려다가 불법판결을 받은 예이다. 지금까지 법원은 법률의 명의로 형식적으로 수많은 선량하고 죄가 없는 파룬궁 수련생을 불법판결하고 그들을 감옥에 넣어 정신과 육체적 박해를 해 많은 파룬궁 수련생이 박해치사 당하고 불구자가 되고 심지어 어떤 이는 생체장기 적출을 당했다.
최근 인터넷에는 풍자를 하는 이러한 코미디 한 편이 있다. 중국 정치법률 대학의 법학원 교수가 학생에게 수업을 하고 있다. 교수는 말했다. “지금은 큰 사건은 정치를 말하고 중급 사건은 영향을 보고 작은 사건은 연줄을 본다.” 한 학생이 분개를 하며 책을 바닥에 던지며 말한다. “법률은 언제 말합니까?” 교수는 평온히 말했다. “책을 주워라. 시험을 볼 때 법률을 말한다.” 이 교수는 가차 없이 중공이 ‘법에 의거해 나라를 다스린다.’의 거짓말을 폭로했다.
장쩌민은 개인의 질투로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권력으로 법을 대신해 파룬궁 박해를 개시한 이래 경찰은 제멋대로 파룬궁 수련생을 불법체포하고 납치했다. 소위 파룬궁 사건은 민감한 ‘큰 사건’이 되고 모두 ‘정치사건’이 되었다. 중공의 정치는 소위 당성(黨性)이다. 중공은 당원에게 당성을 첫 자리에 놓으라고 요구하고 당원에게 무조건 맹목적으로 당의 말을 듣고 당을 따라가며 당 중앙과 일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일찍 블로그에 허난(河南) 성 내의 향진 법원의 선전표어가 유행했다. 표어 중의 한 구절은 ‘당성을 논하고 인성을 논하지 않는다’이다. 그 법원의 원장은 당성과 인성이 충돌될 때 우리는 확고히 당성을 논하고 인성을 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비록 중공이 법에 의거해 나라를 다스린다는 구호를 외치지만 서글픈 것은 법원 원장이 당성을 첫 번째 자리에 놓을 때 그 결과는 자연히 법률을 짓밟고 당이 법보다 큰 것이다.
‘당은 법보다 크다’는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하는 문제에서 매우 두드러진다. 법원은 법률이란 몽둥이를 휘두르지만 법률을 말하지 않고 중공 정치법률위원회, 610사무실(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하는 불법조직)의 의지에 근거해 파룬궁 수련생에게 불법판결을 선고했다. 중공의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린다’는 사람을 속이는 거짓말이다. 법관은 당성만을 요구하고 법률을 따지지 않으며, 인성을 요구하지 않고 양심을 요구하지 않으며, 당성으로 법치를 대신하고 정치로 법치를 대신한다. 법원은 박해를 덮어 감추는 가림막이 되고 법률은 박해의 공구가 되었다. 일부 소위 법관은 공개적으로 파룬궁 사건은 정치를 말하고 법률을 말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중공은 법률로 나라를 다스린다는 미명 하에 법률을 짓밟고 파룬궁에 대해 정치박해를 한다.
중공의 당성은 사악하다. 많은 법률계 인사와 변호사는 말했다. 중공의 파룬궁에 대한 박해는 추호의 법률근거가 없다. 중공의 거짓말에 속은 사람들이 중공의 파룬궁에 대한 박해의 불법성을 똑똑히 인식하기를 바라며 법관들이 당 문화에서 뛰쳐나와 자신의 양심을 찾아 진정한, 부끄럽지 않은 법관이 되기를 희망한다.
원문발표: 2018년 10월 10일
문장분류: 시사평론>시사반영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8/10/10/37560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