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밍젠(明鑒)
[밍후이왕] 중국공산당은 반복적으로 ‘법치국’을 말한다. 그렇다면 법으로 나라를 다스린다는 말인데, 과연 중국공산당 치하에서 ‘법으로 치국한다는 것이 실현가능한 것인가? 가장 빠르고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공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공, 검, 법, 사 등 각 기관원들의 사건처리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과연 공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상적 또는 효과적으로 법을 집행하느냐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오직 그들만이 법을 정상적으로 집행할 수 있고 또 반대로 법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국가의 통일적인 통치는 각 지역이 하나로 일치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중국공산당의 장쩌민 집단이 파룬궁(法輪功)을 박해할 때 중국공산당의 공검법사 기관원들이 주축이 되어 파룬궁수련인을 불법적으로 납치, 수색, 몰수 등의 악행을 자행해 왔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또 그들은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고, 공갈협박으로 재물을 갈취했으며, 고문 구타의 혹형으로 학살했고, 억울한 판결을 내렸다. 그들은 그런 악행을 자행하기 위해 사건을 조작하고 증거를 조작했으며, 억울한 파룬궁수련인의 인권변호사마저 불법적으로 납치, 구금, 고문 등 생명위험을 가했고, 파룬궁수련인의 변호사 수임을 방해했다. 우리는 밍후이왕의 보도를 통해 이런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중국공산당은 ‘법치국가’를 오래 전부터 외쳐왔지만 공검법사 기관원들은 여전히 법을 무시한 채 사건을 처리하여 중국대륙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다. 그것들은 헌법과 법률을 휴지조각처럼 취급하고 있으므로 중국공산당이 떠벌이는 ‘법치국’의 구호를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공산당의 공검법사 등은 왜 법대로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는가?
1. 중국공산당이, 공검법사 기관원들에게 위법으로 사건을 처리하도록 습관을 양성시킨 것이 범죄의 근원인 것이다.
이런 습관은 단시간 내에 양성된 것이 아니다. 근원은 중국공산당의 법률에 대한 인식에서 온 것이다. 그런 인식은 이미 어린학생 때부터 주입된 사상인 것이다. 즉 법률은 중국공산당이 국민을 통치하기 위한 공산당 독재의 도구인 것이다. 국제사회가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법률은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는 것으로 국민은 물론 통치자도 그 법에 구속을 받지만, 중국공산당의 법은 공산당에 구속력이 없는 것이다. 물론 중국공산당의 헌법과 법률에도 공평과 정의를 수호한다고 했고, 심지어 인권을 보호한다는 구절이 있기는 해도 그건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몇 십 년 동안 끊임없이 무슨 정치운동과 파룬궁을 박해하는 탄압 중에서 그 법률은 무용지물이었으므로, 이제 중국국민들은 중국공산당의 그런 법률조항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별로 없다.
중국공산당의 공검법사는 이미 그런 검은 내막을 알고 있기 때문에 법을 믿지 않는다. 그들은, 법률은 공산당이 국민을 다스리기 위한 법으로 공산당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알고 있으며, 법은 국민을 속박하고 타격하기 위한 수단일 뿐, 중국공산당이나 공검법사 자신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공산당과 공검법사 기관원들은 보편적으로 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오직 상부의 지시와 정책, 내규에 따라 법을 무시하고 집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은 뒷전이고 공산당의 지시에 따라 집행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때든지 상부의 지시에 따르고 상급자의 명령에 따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법률을 위반해도 위법이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위법행위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것이다.
중국대륙에서는 국민들 간에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도 배후의 권력과 돈의 작용으로 표면적인 법률과정을 거치는데 일종의 교역인 것이다. 방방곡곡 크고 작은 많은 사건이 권력과 돈의 크고 적음에 따라 결정되어 권력과 뇌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중국대륙의 국민들은 중국공산당 사법부의 이런 부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 고충을 알고 있으며, 공검법사 자신들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중국공산당의 체제에서는 ‘당’이 법률 위에 있으므로, 중국공산당은 법을 무시하고 몇 십 년 동안 폭력과 거짓말로 통치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공검법사도 법률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거나 집행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법을 무시하며 집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치국을 이루려면 중국공산당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2. 중국공산당 장쩌민집단이 장기간 파룬궁을 박해하는데 이용된 공검법사 기관원들의 도덕심과 준법정신은 완전히 파괴되었다.
중국공산당 장쩌민집단이 파룬궁을 박해한 자체가 중대한 위법행위인 것이기 때문에 도덕심과 법치주의는 중국사회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그들은 파룬궁을 지속적으로 박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법을 짓밟는 공검법사들을 격려하며 계속 파룬궁을 박해하도록 유도하고, 지시하고, 격려하면서 동시에 각종 규정, 정책, 명령 등으로 각 계층별 공검법사 기관원들에게 불법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하도록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예를 들면, 경찰관이 임무수행 중에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을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신설했고, 최고검찰원과 최고법원이 헌법과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1, 2, 3 조항을 만들어 주고 있는 등등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파룬궁을 박해할 때 중국공산당의 통치수단에 따라 법률을 그들 마음대로 적용하는바, 근본적으로 법률의 공평성과 일반성은 없는 것이다. 헌법과 법률이 표면적으로는 구색을 갖춘 듯하지만, 그건 국민을 속이고, 국제사회를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공산당의 법률은 법률로서 가치가 없는 하찮은 것이다.
19년 간 파룬궁을 박해한 장쩌민집단은 중국대륙의 법을 철저히 파괴해서 정상적인 법집행이 불가능해지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전문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하는 ‘610’의 불법조직과 공검법사 등은 파룬궁을 박해할 때 법률을 말하거나 적용하지 않는다. 절대 권력을 쥐고 있는 그들은 법률적인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은 국민을 향해 법률로 말하지 않고, 사악한 인성으로 대하므로, 그들의 사악한 인성은 필연적으로 확대되기 마련이다. 이 과정에서 그것들은 파룬궁을 박해하는 범법행위를 자행해도 승진하고 포상을 받기 때문에 도덕관념과 준법정신은 철저히 파괴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공산당 장쩌민집단이 장기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할 때 많은 중국공산당과 공검법사 요원들은 모두 제복을 입고 마음대로 악행을 저지르는 크고 작은 깡패와 범죄 집단의 세력을 형성하고, 사악한 수법으로 발전한 것이다. 그것들이 이처럼 법을 무시하며 파룬궁 수련인을 박해하는데, 다른 사람과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정당하고 적법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집행하겠는가? 그것들은 그런 무법적 악행을 장기간 저질러 오면서 하나의 습관으로 굳어져서 변화되기 어려운 것이다. 사실상 대부분의 중국공산당 공무원들은 파룬궁 수련인을 박해하는 과정에서 이미 그런 수법이 익숙해져서 전체 국민에게도 같은 적용을 하기 때문에 피해는 중국대륙 전체 국민에게 피해가 가해지는 것이다.
중국공산당의 공검법사의 사람들에게는 이미 국민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 그것들은 그런 악의 소굴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중국공산당체제가 뒤에서 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공검법사 사법기관이 상호 견제하면서 사악의 틀에서 이탈하지 못하게 공동운명체로 만들어 함께 숨 쉬게 한다. 오늘날 중국공산당의 각급기관과 그 구성원은 모두 범죄 집단 식으로 결속되어 있어 상호 사악을 공유하는데, 마치 마피아의 범죄 집단과 같다. 경찰은 한 범죄 집단으로 선량한 사람을 박해하고, 국민을 기만하며 억누른다. 그들은 법을 위반하며 장물을 횡령하는 등 일련의 크고 작은 사건이 폭로되고 있는데, 이는 빙산의 일각이다. 이런 난잡한 현상은 중국공산당과 장쩌민집단이 파룬궁을 박해하면서 습득해온 악의 결과인 것이다.
대륙 국민들은, 법률에 정통하고, 모범적으로 법을 준수하는 것이 공검법사의 기관원이어야 한다는 것이 보편적인 인식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그런 인식과 현실은 전혀 다르다. 2017년 공안부가 전국의 말단공안과 파출소경찰관에게 파룬궁수련인을 방문하도록 지침을 내렸는데, 그들 공안과 경찰관이 실제로 행한 집행은 사람을 경악시켰다. 과거의 산적은 깊은 산에 있었지만, 현재의 산적은 바로 공안과 경찰에 있다. 그 공해는 말로는 형용키 힘든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런 현상은 국민이 실감하는 것으로 중국대륙의 법치상태를 증명하는 개괄적인 현상인 것이다.
현재 중국대륙에는 불한당들의 횡포가 향촌에서 도시에 이르기까지 만연한 상태로 당연히 소탕의 대상이다. 그러나 경찰과 공안 그리고 공검법사 등은 장기적으로 그런 소탕의 대상에는 눈길조차 돌리지 않고, 장기간 오직 파룬궁을 박해하는 것에만 모두 참여하며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제복을 입은 검은 악의 세력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복을 입은 그런 검은 악의 세력은, 제복을 입지 않은 검은 악의 세력에 비해 국민에 대한 피해가 더욱 크다. 그들이 법제사회에 끼치는 법률적 도덕적 해악은 두드러져서 가장 악랄하다. 그들은 정치적 보호 속에서 파룬궁을 박해하기 때문에 참으로 악랄한데, 바로 중국공산당과 장쩌민 집단이 그 원흉인 것이다. 그들이 바로 중국의 법치를 가로막는 흉악한 무리인 것이다.
중국대륙은 장쩌민집단의 천인공노할 악행을 단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죄악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파룬궁 박해는 진선인(眞善忍)을 탄압하는 것인데, 사악은 권력을 장악한 후 온갖 나쁜 짓을 자행하고 있으므로, 사회 전체가 정의와 공정성이 무너지고 도덕은 땅에 떨어졌다. 도덕은 법치의 기초로 도덕관념이 없으면 혼돈되어 흑백이 전도되고, 선악의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법률을 제정해도 제대로 집행이 될 수가 없다. 아무리 엄격한 법률이 많이 제정된다고 해도 사회문제가 바로 잡히지 못하고, 오히려 악법으로 변한다. 그것들은 틈만 있으면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해서 폭정으로 더욱 나쁜 사회를 조성시킨다. 결국 민심을 잃고 국민의 버림을 받게 되고, 역사의 외면을 당하게 된다. 고압적인 폭정으로 조용한 것은 화산폭발 직전의 에너지의 응축과 같은 것이다. 자고로 폭정은 오래가지 못한다.
진선인(眞善忍)을 배척하며 탄압하는 국가는 가짜, 악, 폭력 등이 필연적으로 득세하게 되어 있다. 사회에 믿음과 의리가 없으므로 국제 주류사회로 진입하지 못하고 진정으로 사람들의 존중을 받지 못한다. 사회적 갈등과 문제가 갈수록 심해져서, 위기는 사방에 잠복되어 있다.
현재 중국공산당 정부가 파룬궁박해를 중지하지 않는다면 ‘법치국’ 실현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법으로 치국하려면 곧 파룬궁 박해를 즉시 중지하고, 장쩌민 범죄 집단을 징벌하고, 중국공산당을 해체시키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죄악을 청산하고 ‘진선인(眞善忍)’의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고 발양해야하며, 공평과 정의를 실현해야한다. 변화와 변혁의 용단이 있어야 비로소 인심은 바로 서고, 강산이 청명으로 복원될 수 있다. 그때 비로소 법률은 작용을 일으켜 법치국이 실현될 것이다.
원문발표: 2018년 5월 20일
문장분류: 시사평론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8/5/20/36676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