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린잔샹(林展翔)
[밍후이왕] 2016년 크리스마스 전야 미국 ‘전 세계 매그니츠키 인권 책임 법안(the Global Magnitsky Human Rights Accountability Act)’이 국회 비준과 오바마 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정식으로 효력을 발생했다.
이 법안 취지는 미국 정부에 권한을 부여해 전 세계 인권을 위반하거나 부정부패한 자를 제재하는 것인데 주요 제재 조치는 미국 비자 자격을 취소하고 이미 받은 미국 비자를 취소하며 미국 경내 자산을 동결해 그의 자산이 미국 경내에서 거래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집행 기구는 미국국무부 산하의 민주인권과 노동국이다.
2017년 4월 20일 미국 현임 대통령 트럼프는 ‘전 세계 매그니츠키 인권 책임 법안’ 실행 상황에 대해 미국 국회에 편지를 쓰고 실행 상황 보고서를 제출했다. 트럼프는 편지에서 이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이 법에 대한 지지 및 전면적이고 유력하게 집행할 약속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편지에는 미국정부는 적극적으로 관련된 개인과 실체 증거를 수집하고 인권 침해자와 부정부패 인물을 추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전 세계 매그니츠키 인권 책임 법안’은 중국에서 파룬궁 박해를 한 인권 위반자에게는 불리한 소식이다. 1999년 7월 이래 중국공산당의 파룬궁 박해는 지금 중국의 가장 큰 인권 재난이다. 박해는 전체 사회에 재앙을 주었다. 밍후이왕의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적어도 4,103명의 파룬궁수련생이 박해 받아 사망했고 수십만 명, 심지어 더 많은 선량한 수련자가 불법적으로 판결, 수감됐으며 수많은 가정이 박해 받아 가족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더 엄중한 것은 중국공산당은 또 파룬궁수련생의 장기를 강제 적출해 폭리를 얻었다.
장쩌민이 법률을 무시하고 권력으로 이번 박해를 발동했다는 것을 여러분은 다 알 것이다. 파룬궁에 대한 박해는 아무런 법률 근거가 없다. 중국 현 법률에 의거하면 중국에서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은 줄곧 합법적이었지만 장쩌민은 각급 관리의 박해 참여를 추진하기 위해 그들이 부패하도록 부추겨 중국에 전례 없는 부정부패한 관료사회를 만들었다. 적극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한 중국공산당 많은 관리들은 아주 부패하다. 저우융캉, 보시라이와 같은 부류, 이런 박해자는 인권 범죄자이자 또 부정부패한 자이다. 그들 중 일부 사람은 부정부패로 얻은 불법수입을 비밀리에 미국 등 서방으로 빼돌렸다.
‘전 세계 매그니츠키 인권 책임 법안’ 실시에 호응하기 위해 파룬궁수련생들은 중국공산당 악인의 관련 범죄 사실을 수집, 정리하고 있으며 국제인권기구와 합작해 미국 국무부에 일부분 중국공산당 인권 악인 명단을 제공했다. 해마다 다양한 명단을 제공할 것이다. 명단에 들어간 중국공산당 인권 범죄자들은 ‘전 세계 매그니츠키 인권 책임 법안’의 제지를 받을 것이다. 그들은 미국 비자를 받을 자격이 없을 것이고 미국 경내에 진입할 수도 없으며(주: 이미 영주권을 가진 자에게도 적용) 이미 얻은 비자는 취소될 것이다. 이 사람의 자산은 그가 미국 경내 혹은 미국에 진입했거나 미국인으로 변했다 하더라도(시민 혹은 영주권자) 갖고 있거나 장악하고 있는 전부가 동결될 것이다.(주: 즉 자산을 미국에 있는 친척에게 돌려놓아도 동결될 것임.)
선악에 보응이 있는 것은 하늘의 이치다. 파룬궁을 박해한 이런 중국공산당 인권 범죄자들은 출국하든 하지 않든 엄중한 징벌과 악의 보응을 받을 것이다. 그들 중 많은 사람이 이미 부정부패 대상이 되어 교도소에 들어갔다. 중국공산당의 파룬궁 박해는 완전히 실패했다. 아직도 박해에 참여한 그런 사람들이 형세를 똑똑히 보고 박해를 중지하고 공을 세워 속죄하고 파룬궁수련생을 잘 대해 본인과 가족에게 탈출구를 남기기 바란다.
원문발표: 2017년 6월 27일
문장분류: 시사평론>시사반영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6/27/35027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