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위칭신(玉淸心)
[밍후이왕] 장쩌민 집단은 파룬궁 박해에 줄곧 법률을 말하지 않았다. 1999년 이래 중국공산당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 계통은 파룬궁에 대해 줄곧 장쩌민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경제를 파탄시키며, 육체를 소멸하라’는 박해 정책을 집행했다. 이러한 지령은 장쩌민이 610인원에게 구두로 비밀리에 전달하고 문자가 없으며 더구나 중앙 정부의 문서도 없었다. 이런 유의 상부명령에 대해 집행자는 어떤 책임이 있는가?
2016년 3월1일 새롭게 수정된 ‘공안기관 인민경찰 집법 시 착오에 대한 책임 추적규정’에서 답변하고 있다. 신규 규정의 가장 큰 변화는 ‘상부 명령집행으로 인한 잘못은 경찰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를 취소한 것이다. 말하자면 상부 명령대로 집행해 생긴 착오 역시 책임을 추궁한다는 것이다. 이 뜻은 만약 상부의 명령이 잘못됐으면 경찰은 집행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례를 취소한 것으로 명확히 상부의 명령을 책임 추궁을 면하는 항변 이유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다.
공안 이외 정법위 계통의 검찰원, 법원 역시 동일한 법률규정이 있다. 2013년 8월, 중국공산당 중앙정법위에서 출판한 ‘확실하게 억울하고 가짜, 착오적 관련 안건을 방지하는 규정’ 중에서는 명확히 ‘법관, 검찰관, 인민경찰의 직책 범위 내의 안건 품질 처리에 대해서는 종신 책임을 진다. 법관, 검찰관, 인민경찰의 위법안건 행위는 유관 법률과 규정으로 책임을 추적한다’고 했다.
박해에 참여한 모든 각급 관리들은 마땅히 자신의 장래 안위에 대해 착실히 사고해야 한다. 2016년 3월 1일 실시한 공안 신규정과 2013년 8월 중앙정법위의 신규정을 장쩌민 무리들의 공개하지 않은 사악한 밀령과 비교하면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린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 어떤 것이 믿을만한 법적 효력이 있는가? 이전 장쩌민 개인의 왜곡된 사악한 말을 들어야하겠는가? 오직 법에 근거해 안건을 처리해야 자신에게 안전한 것이다.
걱정스럽게도 사법계를 포괄한 많은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중국법률이 파룬궁을 ×교라고 규정했다고 잘못 인식하고 있다. 사실 전혀 이런 일이 없다. 2014년 6월 2일, 중국 대륙 주류언론은 잇달아 ‘중국은 이미 후한파(呼喊派) 등 14개 사교 조직을 규정했다’ 문장에서 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에서 명확히 규정한 7개 사교 조직과 공안부에서 명확히 인정한 7개 사교조직을 열거했다. 관방에서 인정한 이 14개 사교 조직 중에는 중국공산당이 16년 동안 박해를 지속해온 파룬궁은 없었다. 중국 관영언론은 관방에서 인정한 14개 사교조직을 재삼 높이 강조했는데 말속에 다른 함의가 있는 것이다.
파룬궁 수련생을 체포, 억울하게 판결한 공안, 검찰, 법원 기관의 장쩌민 무리들이 주장하는 ‘×교 조직’이란 소위 법적 근거가 없다. 지금은 ‘형법’ 300조를 구명의 지푸라기로 삼고 고의적으로 법률을 착오적으로 적용해 생트집을 부리고 있다.
2016년 3월 28일, 톈진시 허시구(河西區) 법원은 칭화대 졸업생인 파룬궁 수련생 리원(李文)을 불법 판결했다. 변호사 위원성(余文生)은 법정에서 무죄변호를 했다. 300조를 착오적으로 적용해 파룬궁을 모함한데 대해 지적했다. “10여 년 동안 1백 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1천 차례도 넘는 무죄변호는 법률상에서 이 진상을 똑똑히 밝혔다. 형법300조는 파룬궁에 합당하지 않다. 소위 법에 의한 탄압은 완전히 고의적으로 법률을 착오적으로 인용해 죄명을 뒤집어씌우고 파룬궁을 모함한 것이다. 이는 전체 정법 계통의 이 불법적인 탄압의 핵심적인 착오이고 범죄인 것이다. 파룬궁 무죄변호 10년 후인 오늘날 누가 합법적이고 누가 범죄자인가는 이미 분명하다.”
작년 양고(兩高, 최고법원과 최고검찰원)는 ‘법원 입건 등기제도 개혁 의견에 관해’에서 ‘안건이 있으면 반드시 접수하고 소송이 있으면 반드시 심리한다’라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이미 20만이 넘는 파룬궁 수련생과 가족이 ‘양고’에 실명으로 장쩌민을 고소했다. 이는 전 세계적인 관심과 주의를 끌고 있는 대사건이다. 더욱이 박해에 참여한 자들은 마땅히 정신을 차려야 한다. 형세를 똑똑히 보고 시기를 놓치지 말고 빨리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각지에 적지 않는 파룬궁 수련생들이 장쩌민 고소에 참여했다고 체포되고 재판을 받았다. 이는 박해자들이 여전히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미혹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법률이 장쩌민을 고소하지 못한다는 조례가 없는데 왜 고소인들을 박해하는가? 더구나 입건하지 않는 상황에서 체포하고 잘못 판결해 고의적으로 억울하고, 가짜, 착오적인 안건을 만들었다. 그럼 이러한 잘못도 추적하지 않는가? 장쩌민은 사람을 물에 빠지게 했고 이미 심하게 해쳤는데 왜 또 장쩌민을 옹호해야 하는가?
중국은 지금 대변혁 중에 있다. 현 정권의 ‘호랑이 잡기’최종 목표는 장쩌민 체포이며 장쩌민 집단의 대세는 이미 기울어졌다. 시진핑(習近平)은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데 파룬궁 박해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탄압은 법치국가와는 반대로 가는 것이다. 중국공산당 18대 이후의 신 법규는 마치 박해자들을 겨냥해 제작된 것 같다. 이들의 책임을 추궁하고다스리는데 법적 근거가 생긴 것이다. 아직도 제멋대로 파룬궁 수련인을 납치하는 경찰, 악의로 기소하는 검사, 법을 어기는 판사들은 이러한 변화를 아직 못 본 것인가? 사법개혁 방향을 보지 못한 것인가? 박해자의 소행은 현재 추궁하지 않더라도 장래는 꼭 추적할 것이다. 이는 신 법규에 명백하게 쓰인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래도 박해 정책을 집행하는데 곧 장쩌민 집단의 공범으로 역사의 심판대에 오를 것이다.
마치 위원성 변호사가 3월 28일 톈진 법정에서의 이치가 정당하고 날카롭고도 엄숙하게 변호한 말과 같다. “오늘 법정 변호의 의의는 파룬궁 신앙의 합법성을 수호할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확실하게 집법자의 공동범죄를 저지하며 앞으로 사법 제도가 건전하고 정의로 돌아설 때 이들이 피고석에 서는 것을 피하게 해주는 것이다.”
뤄밍춘(羅明春)은 합법적인 국민으로 집에서 ‘인민경찰’에게 무리하게 납치당하고 불법적으로 집을 수색 당했다. 개인 물품과 생계를 유지하는 3천 위안의 현금을 빼앗겼다. 불법으로 가택을 수색할 때 뤄춘밍은 묶여 끌려 나갔으므로 ‘인민경찰’이 행패를 부리는 현장을 보지 못했다. 뤄밍춘이 소위 명세서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현금 3천 위안은 사라졌으며 곧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됐다. 이들 ‘인민경찰’의 행위는 합법적인가? 모든 법률을 아는 경찰들이 정확한 판결을 하리라 믿는다.
장쩌민이 파룬궁을 박해하는 것은 철저한범죄 행위다. 지금도 작은 이익을 위해 흐리멍덩하게 장쩌민을 따라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하는 사람들은 각종 위법과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얼마 안 가서 모두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일일이 책임져야 한다. 그때 가서 ‘얻은 것이 잃는 것보다 많다’고 후회한들 늦은 것이다.
사실 모든 경찰이 국가와 국민을 해치는 원흉 장쩌민 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장쩌민을 따라 선량함을 박해하는 행위는 많은 사람들이 싫어한다. 진상을 안 많은 공안, 검찰, 법원 사람들과 심지어 직접 박해기구에 참가한 사람들도 포함된다. 아직도 박해에 적극 참여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많은 동료들이 냉정한 태도로 바라보고 있다. 당신의 행위는 사실 지도자와 동료들에게 번거로움을 가져온다.
지금 박해에 참여하면 이는 정말로 자신을 해치는 것이다. 자신과 장쩌민을 한데 묶어놓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희망도 없다. 내일도 없고 미래도 없는 것이다.
선의로 지금 박해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권한다. 각성해 자신을 위해 이해관계를 가늠해보라. 박해에 참여한 본인은 무엇을 얻고 있는가? 오늘도 파룬궁 수련생을 박해해 승진했는가? 돈을 벌었는가? 당신은 누구의 ‘정책과 명령’을 집행하는가? 자신도 보호하지 못하는 장쩌민 범죄 집단이 그들에게 이용당한 사람들을 보호해 줄 수 있겠는가? 박해에 참여한 행위는 오직 참여자의 범죄 증거를 추가시키고 최종적으로는 숙청 대상이 되게 만들 것이다.
봉쇄의 담벼락을 넘어 진상을 알아볼 것을 권한다. 진실한 국내외 형세를 보고 당신들의 특수한 이런 위치에서 중국공산당과 장쩌민이 사람을 해치는 위치에서 정말로자신에게 한 갈래 뒷길을 만들어야 한다. 중국공산당의 수십 년 유혈 정치 운동사를 보라. 공산당에게 이용당해 사람을 해치는 자는 하나도 좋은 결말을 보지 못했다. 포기당하고 배신당해 속죄양이 되는 비참한 결과는, 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벗어나지 못하는 숙명인 것이다.
오늘 용기 있게 자신의 일체를 개변하라. 그것은 진정으로 회개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지금부터 박해에 참가하지 않고 파룬궁 수련생을 선하게 대하면 그것은 곧 자기를 선하게 대하는 것이다. 자신을 위해 가장 큰 뒷길을 남기는 것이다.
원문발표: 2017년 2월 9일
문장분류: 시사평론>시사반영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2/9/34288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