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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 치하의 법률 허울을 찢다

글/ 유란(悠然)

[밍후이왕] 3월 28일 톈진(天津)시 허시(河西)구 법원은 칭화(靑華) 대학교 졸업생이자 파룬궁수련생 리원페이(李文非)에 대해 불법 재판을 진행했다. 변호사 위원성(余文生)은 법정에서 일리 있고 근거 있게 변호했고 중국공산당 법원이 300조를 이용해 파룬궁을 모함하는 것을 예리하게 분석해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침을 가했다.

위원성 변호사는 마지막 진술 중 이렇게 말했다. “십여 년 동안 수백 명 변호사, 수천 차례 무죄변호는 이미 법률상에서 이 법률 진상(眞相), 형법 300조는 파룬궁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똑똑히 밝혔습니다. 소위 법에 근거해 탄압한다는 것은 사실상 완전히 의도적으로 법률을 이용해 파룬궁에게 강요한 죄명이고 파룬궁을 모함한 것입니다. 이것은 온 정법(政法) 계통이 불법적으로 탄압한 핵심적인 잘못과 범죄 성질입니다. 파룬궁에 대해 무죄변호를 하기 시작한지 10년째인 오늘날, 과연 누가 합법적이고 누가 죄를 범하고 있는지 이미 분명합니다. 지금 법정에서의 변호하는 의의는 오로지 파룬궁을 신앙하는 합법적인 법률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고, 더욱 중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자가 계속 범죄에 참여하고 공동으로 죄를 짓는 것을 저지함으로써 법제를 완전하게 하고 정의가 회복될 때 그들을 피고석으로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리원(李文)은 1998년부터 파룬따파를 수련하기 시작했고 칭화대학교 91년도 졸업생으로 두 가지 학사학위를 받았다. 졸업할 때 기계과 1등 성적을 받고 박사학위를 공부하라는 추천을 받았지만 리원은 포기하고 톈진 유리공장에 출근할 것을 선택했다. 공장에서 각종 기술 발명 특허와 기술 난관 돌파상을 받았는데 국가전자공업부에서 준 장려증과 국가 95계획 기술 난관 돌파상도 포함한다. 2001년 7월 리원 부부는 함께 불법적으로 체포됐는데 리원은 억울하게 7년형을 선고받았고 톈진 교도소에서 잔혹한 박해를 받았다. 공장에서 리원을 보석하려고 노력했지만 모두 거절당했기 때문에 기술 문제에 어려움이 있으면 교도소에 있는 리원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는 수밖에 없었다. 2015년 7월 30일 리원은 또 경찰에게 가택 수색을 당하고 납치, 모함을 당했다.

4월 7일 톈진시 닝허(寧河) 법원은 머웨이추(莫偉秋), 천위안화(陳元華), 양푸징(楊福靜)에 대해 각각 4년반, 4년, 3년반 형을 선고했다. 소위 죄명은 중국공산당이 늘 사용했던 ‘사교조직을 이용한 법률실시 파괴’였는데 지금까지 중국 법률을 다 찾아봐도 어느 법률도 파룬궁을 사교라고 정의한 것이 없으며 더우기 어느 법률 실시를 파괴했다고 말할 수도 없다.

중국공산당은 불량배 기질과 뻔뻔한 얼굴을 일찍부터 세상에 드러냈고 파룬궁 박해는 이미 히스테리 급이었다. 바로 작년 12월에 머웨이추에 대해 재판할 때, 변호사 리광위안(李廣遠)이 아내를 위해 변호하자 판사 왕위쥔(汪衛軍)은 리 변호사를 보고 그들이 제출한 문제에 ‘예’ 혹은 ‘아니오’만 대답하라고 했고 전혀 변호인이 말하지 못하게 했다. 개정 반시간 동안 검사와 판사가 시간의 대부분을차지했고 법정 심리가 끝나자 헌법의 보호를 받는 리광위안은 국가보안 등 관련 기관에 의해 구치소로 납치됐다. 29일을 수감하고 5천 위안의 벌금을 낸 후에야 보석될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법률에 근거해 나라를 다스리는 오늘날 발생한 진실한 사건이다.

되돌아 닝허 법원이 파룬궁수련생 천위안화, 양푸징에 대한 재판 상황을 보자. 베이징에서 온 정의로운 두 변호사는 법률 각도에서 검찰의 의뢰인에 대한 모함을 반박했고 동시에 천, 양 두 사람에 대한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의 불법 절차를 지적했다. 한 가지 실례만 들겠다. 검사는 닝허 화이뎬(淮淀)향 러산(樂善) 마을 두칭림(杜靑林) 등 3명이 새벽 1시쯤에 천, 양이 진상자료를 배포하는 것을 봤다고 했다. 그렇지만 변호사는 천, 양은 밤 12시전에 체포당했기에 이것은 뚜렷하게 당사자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고 모함한 것이고, 세 명이 출정해 증언하지 않았기에 법률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검사는 말문이 막혔다. 검사는 정의로운 두 변호사의 반박에 만신창이가 되자 법정에서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정말로 웃을 수도 울 수도 없었다. 이런 표현은 중국 대륙 법원에서 흔히 있는 일이다.

모든 모함을 받은 파룬궁수련자의 법정 발언을 돌이켜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즉 그들이 대법, 파룬궁 창시자에 대한 감사를 말과 표정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은 그녀들에게 건강한 신체를 줬고 끊임없이 마음을 정화시켜줬다. 바로 이런 진선인(眞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려는 사람들이 17년간 지속적으로 중국공산당의 잔혹한 탄압을 받고 있고 그 박해 정도는 사람을 분노케 한다.

1999년 7월 중국공산당이 파룬궁을 박해하기 시작한 이래 이미 17년이 지났다. 폭정을 대면하고 파룬궁수련생은 세인의 선량한 일면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구타당하고 구류당하고 판결당하고 생체 장기적출까지 당했으나 그들은 원망도 원한도 없다.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그들은 구타당하면 아픈지 모르고 교도소에 수감되면 괴로운 줄 모르고 집에서 한 가족이 함께 있으면 편안한지 모르는가? 그들은 파룬따파를 수련한 후 몸과 마음의 혜택을 받고 세인도 파룬따파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려는데 이것은 사심 없는 행위가 아닌가? 그들은 중국공산당과 장쩌민 집단이 인류를 악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에게 당단대에서 탈퇴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대선대인(大善大忍)이 아닌가? 그들은 중국공산당이 불량배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설마 단순히 자신의 개인의 해탈을 위한 것인가? 그들은 파룬궁수련생의 선량함을 통해, 또 변호사의 정의로운 이론으로 공검법 공무원 및 세인의 선량한 일념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감동할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대선대인을 대면하고 당신은 아직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가?

문장발표: 2016년 4월 13일
문장분류: 시사평론>시사반영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4/13/32661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