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타산
[밍후이왕] 중공의 파룬궁 박해는 조만간 종료될 추세다. 이는 최근의 밍후이왕 보도에서도 볼 수 있다.
다시 개정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밍후이왕 2016년 3월 27일의 평론문장 “저우샹양(周向陽), 리산산(李珊珊) 사건을 다시 개정하는 것은 무엇을 설명하는가?”에서 톈진 둥리(東麗)구 법원이 파룬궁수련생 저우샹양, 리산산을 위법 심판한 후, 가족과 변호사의 고소를 당해 법원은 부득불 다시 재판한다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언급했다.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하는 자체가 위법인데 법률로 파룬궁수련생을 재판하는 것은 더구나 위법이다. 관례대로 하면 파룬궁수련생을 불법 재판한 이런 사례는 모두 다시 재판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오히려 저우샹양 부부의 사례를 다시 재판하게 된 것이다. 문장은 법원이 어쩔 수 없이 다시 불법개정을 할 때 두 가지를 언급했다. 하나는 파룬궁 박해에 참여한 배후 인물들이 모두 자신들의 퇴로를 남겨 놓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법관이 파룬궁수련생을 불법 재판해 법정에 서게 될까 봐 아주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검찰원은 두 차례 장쩌민 고소에 관련된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
같은 날 밍후이왕 보도에는 또 이런 사례가 있었다. 2015년 11월 10일, 장쩌민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닝샤 우중시 리퉁구 국보 경찰 리쥔, 마밍랑 등이 파룬궁수련생 가오젠핑, 웨이닝쥐, 우진란을 납치했다. 최근 리퉁구 공안분국 국보 경찰은 가오젠핑, 웨이닝쥐, 우진란 등을 이른바 ‘안건’을 검찰원에 제출했지만 두 번 다 검찰원에서 돌려보냈다.
전국에서 제일 처음 장쩌민의 파룬궁 박해를 고소한 사람은 베이징의 왕제(王傑)와 홍콩의 주커밍(朱柯明)이다. 단지 장쩌민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주커밍은 억울하게 5년 징역을 당했고 왕제는 박해로 치사했다. 이전에는 파룬궁수련생이 장쩌민을 고소하면 모두 심각한 정치사건으로 간주되어 공안국에서 고소하면 검찰원에서 어찌 접수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하지만 지금은장 고소에 관련된 이른바 ‘사건’을 검찰원은 두 번씩이나 접수하지 않고 돌려보냈다. 당신이 장을 고소하든 안 하든 누구도 파룬궁을 박해한 사건을 접수하기를 원하지 않는 게 지금의 형세다.
고소인: 할 말이 없습니다. 가볍게 처벌하기 바랍니다
3월 18일 밍후이왕 보도에서는, 허베이성 헝수이시 구청현 법원에서 두 번째로 파룬궁수련생 장진성(張金升)을 불법 재판을 했다고 했다. 고소인은 “×교 조직을 이용하여 법률을 위반했다”로 고소했다. 변호사는 이치와 증거 있게 반박했다. 법정에서 변호사는 또 명확하게 경찰이 장진성에게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한 사실을 제출했고, 장진성에게 무죄 변호를 했다.
고소인이 CD를 꺼내 들고 모함할 때, 장진성은 당장 방영할 것을 요구했다. 고소인은 방영하려 하지 않았으나 법관의 요구로 할 수 없이 방영하기 시작했다. CD에는 모두 “장쩌민을 고소하자, 전 세계는 장쩌민을 공판한다. 자이훙쥔에게 보내는 선을 권장하는 편지, 해체 당 문화” 등 내용이었다. 변호사는 CD 내용에 따라 변호했다. “이런 것들에는 단 하나도 범법한 것이 없고 반대로 모두 대법제자의 대선지거를 설명한다.” 나중에 법관은 고소인에게 물었다. “고소인, 당신은 아직도 무슨 할 말이 있는가?” 고소인이 대답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가볍게 처벌하기 바랍니다.”
법정에 많은 사람은 모두 조용히 듣고 있었다. 사람들은 속으로 장진성은 확실히 죄가 없음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사람들이 놀란 두 가지가 있었다. 법정에서 파룬궁수련생이 제작한 CD를 방영한 것이다. 파룬궁의 진상은 모두 객관적이고 진실한 것이다. 이 CD는 안에 장쩌민을 고소하는 내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파룬궁수련생이 박해자에게 선을 권장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건 바로 파룬궁수련생의 무사무아의 경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 다른 한 가지는 고소인의 마지막 대답이었다. “가볍게 처벌하기 바랍니다.” 고소인이 이미 진상을 알게 된 것이다. 그는 중공의 파룬궁 박해 죄를 뒤집어쓰지 않으려는 것이다. 여러분 알다시피 중공이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불법 재판은, 파룬궁수련생이 자신의 믿음을 견지하기만 하면 고소인은 중공의 입장에 서서 악의적인 고소를 한다. 그것은 고소인의 정치적 입장 문제에 관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고소인은 장진성이 완전히 박해를 부정하고 확고히 파룬궁을 수련하는 상황에서 파룬궁수련생을 위해 “가볍게 처벌하기 바랍니다.”란 말을 했다. 이런 현상은 사람들에게 깊이 사색하게 한다.
법정에서 석방과 유사한 판결
밍후이왕 3월 29일 “수저우 공업원구 법원 제3차 차이수핑(蔡素平) 개정, 두 주 후 회가”란 보도에서, 2016년 3월 25일, 장수성 수저우 공업원구 법원은 제3차로 차이수핑을 개정했고, 변호사는 거듭 이치도 도리도 맞게 무죄 변호를 했다. 나중에 법관은 이른바 ‘8개월 선고 판결문’을 낭독했다. 그런 다음 차이수핑의 남편에게 2016년 4월 7일 집에 데려가라고 통지했는데 거의 법정에서 석방한 거나 다름 없었다.
이 법관은 왜 이렇게 판결했는가? 현 단계로 말하면, 중공은 파룬궁수련생을 불법 체포해 기한을 초과해 수감했으므로 그는 이유를 찾아 판결하고자 했다. 차이수핑에 대한 판결 기한이 이 문제를 설명한다. 법관은 8개월로 판결함으로써 될수록 자신이 파룬궁 박해에 참여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 것이다.
법원은 상관하지 않고, 검찰원은 서류를 되돌려 보내니 공안국은 사람을 풀어줄 수밖에
3월 29일 밍후이왕에 보도한 “법원은 상관하지 않고, 검찰원은 서류를 되돌려 보내니 공안국은 사람을 풀어줄 수밖에 없다’는 보도는 더욱 문제를 설명한다. 2015년 9월 25일 저녁 7시 이후, 산시성 허우마시 파룬궁수련생 리메이링(李美玲)이 진상 자료를 붙이다가 납치당했다. 10월 30일, 검찰원은 그녀에게 불법 체포령을 내릴 때, 불법 판결을 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사건이 법원에 이르자 법원은 상관하지 않았고 검찰원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원은 또 사법국에 물었으나 사법국도 상관하지 않았다. 그래서 검찰원은 서류를 공안국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이 때 리메이링은 불법 수감된 지 반년이 됐는데 공안국은 그녀에게 반년 징역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2016년 3월 25일 리메링은 집으로 돌아갔다.
이는 최근 3일 밍후이왕에서 보도한 파룬궁 사건에 관한 몇 건의 사건이다. 이것이 공.검.법 그리고 그 주관 부서의 파룬궁에 대한 태도이다. 이는 다른 한 방면으로부터 설명하는 바 파룬궁에 대한 중공의 박해는 지금 바로 제지 중에 있고, 중공의 박해는 이젠 조만간 종료될 정도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문장발표: 2016년 4월 1일
문장분류: 시사평론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4/1/32609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