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신평(辛評)
[밍후이왕] 밍후이왕 2012년 1월 20일 글 “중공(중국공산당)은 지금까지 파룬궁(法輪功)에 대해 법률을 말한 적이 없다.”를 보고 감개무량했다. 사실 중공은 지금까지 중국인민들에게 법률을 말해본 적도 없고 이후에도 그들은 진정 중국인민에게 법률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중공 국가주석 류소기(劉少奇)가 홍위병의 비판을 받을 때 손에 ‘중화인민공화국헌법’을 손에 쥐고도 잔인한 구타를 막을 수 없었다. 그 ‘헌법’은 류소기도 보호할 수 없었는데 과연 누구를 또 보호할 수 있단 말인가? 중공의 눈에 헌법은 아직 빈 공문이니 기타 법률은 더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중공이 권력을 탈취한 후 60년 동안 한 차례 한 차례의 박해운동을 전개하면서 자본가(상공인) 지식인, 종교 신앙인, 파룬궁 수련생 그리고 일반 인민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수는 중국 전체인민의 절반이 넘거나 그보다 더욱 많을 수 있다. 1949년 이후 중공에게 살해당한 인원수는 대략 밝혀진 것만도 8천만에 달하여 2차 세계대전 중에 사망한 총 인원 수와 비슷한 수치다.
중공의 역사는 말 그대로 법률과 사회의 전통질서를 무자비하게 파괴한 깡패 집단의 역사다. 그런 중공의 야만적인 권력의 설립은 중국 인민을 배신하고 외세와 결탁하여 차지한 것으로, 소련에 의지하여 일본과 결탁 항일전쟁을 무산시켰으며, 그 후 정전협정을 파괴하여 내전을 일으켜 권력을 탈취한 것이다. 그런 다음 그 권력을 이용해 지주와 공상인의 재산을 ‘국유화’ 명목으로 몰수하여 사실상 중공의 소유로 만들고, 소위 토지개혁이라는 명분으로 모든 인민들의 개인 재산을 몰수하여 국유화로 전환시켰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국유재산은 사실상 중공의 사유재산으로 전환되어 중공의 고위 관료들과 그 자녀들이 하나의 완전한 특권계급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총체적으로 볼 때 중공은 폭력의 역사로 법률을 존중한 그 어떤 흔적도 없는데 그들 자신이 스스로 발표한 법률도 포함되고 있다.
혹 어떤 사람은 “중공은 전에는 법률을 지키지 않았으나 지금은 점차 법률을 지키고 있으며 또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린다고 말하지 않았는가?”라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이 강”이란 한 마디 말이 “중공이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린다.”는 거짓이 드러난 것이다.
12년간 계속 된 파룬궁에 대한 박해로 ‘중공이 이제 다시는 문화대혁명식의 무슨 운동은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사람들의 환상은 깨지고 말았다.
1999년 7월 중공의 귀(鬼) 강 모모는 파룬궁에 대해 대규모로 박해를 가할 때 그의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가?
12년 박해기간 100만 명이 넘는 파룬궁 수련생들이 수색당하고 납치되어 감금되었고, 10여만 명의 파룬궁 수련생들이 노동교양처분과 판결로 온갖 고문 박해를 당했으며 그 과정에서 1천여 명의 수련생들이 모진 고문과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사망했고 심지어 수천수만의 파룬궁 수련생들이 비밀리에 장기를 적출당해 원혼이 되었는데… 중공의 이 일체의 법률적 근거는 어디에서 오는가?
국제 법률계통, 중국 법률계통 그 외 중국의 법관, 검찰관, 경찰까지도 모두 중공의 파룬궁 박해는 어느 법률에도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며, 다만 중공의 비위를 맞추기 위하여 되지도 않는 법률에 근거를 만들다 보니 실수투성이라고 했다. 그래도 박해는 12년간이나 지속되고 있으니 이것은 중공의 통치를 위한 허울로 법률로서는 한 푼의 가치도 없는 것이 아닌가?
이처럼 법률을 존중하지 않는 중공을 믿을 수 있는가? 이런 독재의 중공 치하에서 살아가는 생명과 권리는 어떤 보장이 있겠는가?
중공의 지도이론은 바로 반 법률적이다. 그가 공개한 선언은 “법률은 통치계급이 실시하는 도구다.”라고 했다. 그러면 소위 ‘사회주의 법률’은 단지 중공사당이 실시하는 ‘무산계급독재’(즉 일당독재)의 도구일 뿐이다.
예를 들면 파룬궁에 대한 불법 판결에서 가족과 변호사가 법관과 검찰관에게 “왜, 법률을 지키지 않는가?”라고 질문을 할 때 그들은 한마디로 “이것은 정치다. 우리에게 법률을 말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중공이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린다.’는 말에 환상을 갖지 말며, 중공의 승낙에 환상을 품지 말고, 중공 자신이 공개한 이론과 실천은 이미 표명했으니 중공은 진정으로 법률을 지킬 수 없다. 다만 근본적으로 중공을 부정하고 중공에서 탈퇴해야만 중국은 희망이 있다.
문장발표 : 2012년 1월 28일
문장분류 : 수련마당
원문위치 :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2/1/28/25240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