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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을 지키지 않는 법관과 법률을 짓밟는 악당(惡黨)

글/ 신청(新城)

[밍후이왕] 중공은 파룬궁을 박해하기 위해 법률과 일체의 정부권력 위에 군림하는 불법조직 ‘610’ 사무실을 설립했다. 이 ‘610’은 파룬궁 박해 중 항상 배후에 은신하여 공안, 검찰, 법원을 사주해 온갖 나쁜 일을 다 한다.

2011년 8월 23일 오전, 산둥성 자오난시(膠南市) 법원은 납치당해 칭다오(靑島) 다산(大山) 구치소에 수감된 파룬궁수련생 싱화이핑(邢懷萍), 류메이친(劉美芹), 장슈화(張秀華), 푸아이셴(付愛先)에 대한 불법 재판을 시작했다. 싱화이핑의 가족만 미리 재판 시간을 알아보았을 뿐 나머지 3명의 가족은 법원의 개정(開庭) 통지를 받지 못했다.

나중에 장슈화의 가족이 베이징에서 선임한 변호사와 법원에 가서 왜 통지하지 않았는지를 묻자 법관 류진런(劉金仁)은 ‘610의 뜻’에 따라 일을 처리하였다며 핑계를 댔다. ‘610’이 공안, 검찰, 법원을 관장할 수 있느냐고 가족이 또 묻자 류진런은 ‘610’은 ‘당’을 대표한다고 거리낌 없이 대답했다.

법관이 사건을 처리할 때 법률에 따르지 않고 ‘610’의 뜻에 따라야 한다. ‘610’이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변호사의 변호를 허락하지 않으면 법관은 아예 개정 통지를 하지 않으며, ‘610’이 아무 잘못도 없는 파룬궁 수련생을 판결하려고 하면 법관은 ‘610’이 내정한 형기대로 판결한다. ‘610’의 이렇게 큰 권력은 어디서 오는가? 류진런은 조금도 꺼리지 않고 ‘610’은 ‘당’을 대표한다고 선언했다. 이 사악한 당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당’은 마음대로 법률을 짓밟을 수 있고, ‘당’은 마음대로 인권을 유린할 수 있으며, ‘당’은 마음대로 도덕양지를 짓밟을 수 있다.

거만하고 난폭한 법관의 태도와 언행에서 박해를 조종한 ‘610’과 중공 사악한 당의 본질을 볼 수 있다. 비록 ‘610’이 이토록 창궐하지만 여전히 변호사가 정의롭게 파룬궁 수련생을 변호하고 있으며, ‘610’의 뜻을 부정함과 동시에 중공 사악한 당에게 짓밟힌 정의양지(正義良知)를 호소하고 있다.

2011년 6월, 파룬궁수련생 웨이샹(魏翔), 장젠핑(張建平)은 저장 항저우시 시후(西湖)구 법원의 불법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항저우시 중급법원은 셰옌이(謝燕益) 변호사에게 변론문을 제출하라고 했다. 셰 변호사는 변론문에서 법관, 검찰관에게 “형사 사법의 방식으로 신앙인을 탄압하고 박해하는 것은 특정 역사시기의 산물이며, 이 불미스러운 역사의 한 페이지는 머지않아 지나갈 것이다. 그것은 천리, 국법, 공정, 인심을 위배한 것이다.”고 호소했다.

셰 변호사는 프랑스의 저명한 작가 위고의 말을 인용해 “죄악을 대면하여 NO라고 말하지 않으면 공범이다.”고 경고하고, “오늘 우리의 사법 직원이 사건을 처리하는 선택에 직면했을 때, 선택하고도 아무것도 해내지 못하고 의도적으로 모든 책임을 체제 탓으로 돌린다면 극히 무책임한 것이다. 내일 뒤돌아 볼 때 우리는 자신이 나약하고 이기적이며 근시안적인 데 대해 후회와 수치심을 느낄 것이다”고 덧붙였다.

사실 셰 변호사의 변론문은 ‘610의 뜻’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국민의 의식이 깨어나고 있는 오늘 ‘610’은 죄악과 범죄의 기구로 인식되어 중공의 죄악부에 등록되었다.

문장발표: 2011년 10월 31일
문장분류: 시사평론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1/10/31/24849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