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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악이 큰 중공 정법위(罪大恶极的中共政法委)

문장/ 림전상

【명혜망2008년7월29일】2008년 7월 3일 밤, 요녕성 심양시 파룬궁수련생 진옥매(여, 48세, 대동구 방강거리 [滂江街]223호 만천주택지)는 방강거리 자신의 주택지 부근에서 대동구(大东区)장안파출소 경찰에게 폭행당한 뒤 강제납치 당했다. 그녀는 경찰에게 폭행당해 뇌출혈을 일으켜 의식을 잃고 땅에 넘어졌다. 당시 많은 행인은 경찰의 폭행을 목격했다. 진옥매는 상처가 매우 커 구급효과를 보지 못하고 7월4일 밤 공군463병원에서 치료도 못받고 사망했다.

진옥매의 죽음은 최근 중공이 “올림픽”을 구실로 불법으로 무고한 파룬궁수련생을 대규모로 붙잡을 뿐만 아니라 박해하여 치사한 하나의 안건이다. 내부인사가 토로한데 의하면 2008년 2월 19일, 중공은 “중앙정법위원회”의 명의로 “절실하게 사회 안정을 수호하고 북경 올림픽안전을 확보하는 공작 의견에 관하여”라는 한부의 문건을 비밀리에 보냈다.

이 문건은 즉시 전국 40개 성급 “정법위원회” 및 “성 위원의 사교문제를 방지하고 처리하는 사무실”에 령을 내렸다. 이 문건은 2008년 3월부터 9월까지 “시간을 집중하고 인력을 집중해 분쟁과 모순을 조사하고 배열해 해결하는 전문적인 활동을 조직하며” “올림픽 동안 외국기자가 중국에서 인터뷰하는 활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 인터넷 및 핸드폰메시지의 관리를 강화하며” 또 특별히 파룬궁을 “엄밀하게 방지하고 엄하게 단속”하라고 요구하였다. 지금 올림픽은 경찰이 불법으로 파룬궁수련생을 붙잡는 가장 큰 구실이 되었다.

이 문건이 각 성에 배포된 후 최근 명혜망에서는 잇달아 대량의 중국대륙의 각 성의 파룬궁수련생이 납치된 안건과 박해받아 치사한 사망사건을 통지받았다. 2008년 6월30일 불완전한 통계에 의하면 작년말부터 불법으로 파룬궁수련생을 붙잡은 안건은 8,037가지이다. 중국 대륙의 29개 성에 분포되었을 뿐만 아니라 북경 올림픽이 다가옴에 따라 사태는 여전히 더욱 악화되었다.

중공중앙 정법위원은 지금 파룬궁수련생을 새롭게 대량 체포하는 중에서 원흉의 작용을 일으켰다. 현재 임직한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중공중앙정법위원서기 쩌우융캉은 사처에서 떠돌아다니며 직접 부서에 강화하여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한다. 예를 들면 4월 상순에 쩌우융캉은 광주에서 전국회의를 열었을 때 파룬궁수련생을 배열하여 조사하도록 요구하였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힘을 가해서 불법으로 파룬궁을 탄압하였다. 광주시 공안국, “610”, 함께 동조한 기타 각 급의 불법인원은 4월15일 좌우에 제멋대로 불법으로 주택지 혹은 길에서 야만스럽게 파룬궁수련생 30명을 납치했으며 불법으로 집을 수색하였다. 그 모양은 마치 극악무도한 도적과 같다.

5월9일, 쩌우융캉은 산동성 수광(寿光)에 가서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하도록 배치하였다. 5월24일, 25일,26일, 쩌우융캉은 요녕성 심양시에 떠돌면서 올림픽을 명의로 압력을 가하였으며 사건을 조작하여 50명의 파룬궁수련생을 납치하겠다고 떠벌였다. 당시 수십 명의 심양파룬궁수련생이 납치당하였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쩌우융캉은 사천성 청두시에 떠돌아다녔다.

7월14일, 쩌우융캉은 하북성 보정시의 탁주시(涿州市)에 쳐들어가서 소위 올림픽을 검사한다는 이유로 파룬궁수련생만 박해하고 있다. 더욱 상세한 정황은 편폭의 원인으로 여기에서 하나하나 예를 들지 않겠다.

해외에서 쩌우융캉은 사람들이 사천대지진을 동정하는 정서를 이용하여 중공영사관, 특무를 이용하여 파룬궁을 모함하였다. 5월17일부터 미국 뉴욕 플러싱에서 파룬궁수련생을 공격하여 특무와 매 사람에게 매 번 90달러를 주고 해외 깡패, 마약 흡입범죄자, 밀입국자 등을 고용하여 때리고 부수고 미국 플러싱의 탈당서비스센터를 빼앗았다. 그리곤 파룬궁을 모함하여 이재민을 돕는 것을 저애하였다고 한다. 이것으로 중공이 사천대지진을 사전에 알면서 보도하지 않고 이재민을 구하는데 힘을 기울이지 않고 부실공사 등 원인으로 일으킨 민중의 원한과 분노를 파룬궁에다 이전시키려 한 것이다.

파룬궁은 중국에서 합법적이다. 파룬궁수련은 예전처럼 평화롭고 이성적으로 파룬궁이 불법으로 박해받은 것을 서술하였다. 이것은 광범한 인민이 알 권리를 수호하는 것이며 완전히 합법적이다. 중공은 올림픽을 구실로 파룬궁수련생을 붙잡는 것을 불법이다. 사람들에게 진일보로 중공의 사악한 본성을 똑똑히 보게 하며 만들어낸 대규모의 인권비극도 북경올림픽이 창피를 당하게 할 것이다.

부록: 불법인 중공중앙 정법위원회

헌법을 앞지른 불법기구

뤄간, 쩌우융캉의 영도하인 중공정법위원계통은 파룬궁을 박해하면서 하늘에 사무치는 죄를 범하였으며 죄가 극악무도하였다. 이 “중앙정법위원회”(약칭하여 “정법위”라고 한다) 는 도대체 무엇인가? 허다한 사람은 아직 잘 요해하지 못한다. 아래에 간단하게 소개하려 한다.

중앙정법위원은 하나의 헌법, 법률 중에서 그 어떤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는 조직이다. 오히려 공안, 검찰원. 법원, 국안 등 을 지휘하는 명의상에서 인민대표대회와 국무원이 관할하는 국가기구이며 함께 무장경찰부대를 지휘한다. 중공중앙정법위원은 주요하게 당내와 정부의 정보, 치안, 경비, 노동교양, 사법, 검찰 등 계통의 수뇌기구를 관리한다. 그것은 군대의 중앙폭력독재역량 바로 아래의 기구이다. 중국인민을 견주어 하나의 예리한 칼이며 중공이 역대로 인민을 탄압한 가운데서 극히 중요한 작용을 일으켰다.

중공중앙정법위원은 법률외의 절반 비밀적인 불법조직이다. 그 배후에서 중공의 공안, 검찰, 법원계통을 공제하고 조종하며 중공당의 권력이 체제상에서 법률위에 앞지른 체현이며 중공 고층의 의지가 체제상에서 법률위에 앞지른 체현이다. 체제상이라 해도 중국의 사법은 직접 중공중앙 정법위원의 공제를 접수한다. 중국은 사법을 독립시키지 않았다. 중공정법위원의 존재는 중국이 진정한 법제를 실행하지 못하는 것을 표명한다. 왜냐 하면 사법독립이 없으면 어디에 진정한 법제가 있는가?

중공중앙 정법위원은 헌법, 법률을 초월하였다. 배후에 숨어서 불법으로 명령하고 통지하며 문건을 내리는 등 방식으로 공안, 검찰, 법원을 공제하여 파룬궁을 박해하며 전국 인민을 박해한다. 정법계통은 중공 강씨집단이 파룬궁을 박해하는 가장 중한 도구중의 하나이다.

배후에서 중국법률을 조종하며 직접 파룬궁박해를 지휘하다.

정법위원이 배후에서 조종하는 사법절차는 단지 하나의 패쪽이다. 중국법률은 인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지 못할 뿐만아니라 오히려 중공이 인민을 탄압하는데 유리한 기계이다. 뿐만아니라 극대한 기편성, 미혹성이 있으며 법제”의 겉옷으로 당의 독재의지를 표현한다.

헌법은 매개 공민에게 박탈할 수 없는 기본인권을 부여하였다. 예를 들면 신앙자유, 언론자유 등등이다.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하는 중에 명확하게 “법률은 파룬궁에 적용하지 않는다”.,”파룬궁을 처리하는데 법률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정법위원이 공안, 검찰, 법원 계통을 조종하여 불법으로 파룬궁수련생의 일체 합법적인 권익을 박탈하였다. 그러나 또 언제나 “법대로 일처리하였다”고 말하는데 이 모순은 어떻게 해결하는가? 바로 중공정법위원을 통하여 해결한다. 중공은 파룬궁을 탄압하는 그 어떤 법률근거가 없다. 그러나 그것이 공제하는 공안, 검탈, 법원을 통하여 합법적인 겉옷으로 불법으로 실행하고 있다. 아주 그럴듯하게 파룬궁수련생에게 허다하게 날조한 “죄명”을 걸어놓는다. 완전히 불법수단으로 합법적인 파룬궁을 탄압한다. 불법으로 붙잡고 판결하며 노동교양시킨다. 더욱이 야만한 수단으로 파룬궁수련생을 시달리게 하고 학살한다. 중공정법위원은 법률이 실시하는 것의진정한 장애물이다.

최근 올림픽을 구실로 전국범위에서 불법으로 파룬군수련생을 붙잡았다. 올림픽전에 인권을 개선한다는 약속을 실현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엄중하게 올림픽정신을 모독하였다. 중공중앙정법위원은 현재 중국인권재난의 죄행의 원흉이다.

원고발표:2008년07월29일
문장분류:[시사평론]
원문위치:http://minghui.ca/mh/articles/2008/7/29/18302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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