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페이밍
【명혜망2006년 3월 22일】입증책임（burden of proof)을 일반적으로 해석하자면 누가 어떤 주장을 제기했다면 이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현대 문명 사회에서 일부 상황들은 입증 책임이 서로 전도되어 있다. 예를 들면 고발자가 간접증거를 제출하거나 어떤 실마리가 있어도 능히 고발할 수 있다. 정황적 증거（circumstantial evidence）또한 피고측은 반드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증거를 내 놓아야 하는데, 만약 증거를 제출할 수 없다면 피고측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입증책임 전도(倒置)는 흔히 피고측이 증거를 독점할 때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의료사고가 났을 경우 환자에게 충분한 의학 지식이 없더라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의료 사고가 났다면 능히 이 병원을 고소할 수 있다. 그리고 병원측은 입증책임을 지니게 되어 환자가 상해당한 책임을 병원측에서 질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또 다른 한 가지 사례로 미국 증권 감독 위원회는 주식시장을 감독하고 있다. 증권 감독 위원회는 간접증거만으로도 어느 시공사에서 규정을 어길경우 고소할 수 있으며, 고소 당한 회사는 반드시 회사에서 공공연하게 개인 투자자들의 돈을 횡령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입증책임을 전도(倒置)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도덕과 정의에 부합된다. 이것은 문명 사회에서 권세를 쥐고 있는 그룹들이 사회적 약자나 소시민 투자자들에 대한 상해와 약탈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중공처럼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고 도의에 어긋나는 짓을 하며 정보를 통제하는 강권 폭정에 대해 입증책임 전도는 더더욱 도의적으로 필요한 원칙이다.
쑤쟈툰 사건이 알려지기까지 명혜망은 솔직하고 신속하게 증인의 증언을 보도했는데 이는 유력한 간접증거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은 더는 명혜망에 속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만약 직접 증거, 사진, 혹은 실물 같은 것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한다면 이러한 요구는 명혜망에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응당 중공 정권에 요구해야 한다. 중공은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있으면서 진실을 필사적으로 덮어 감추려하면서 소식을 봉쇄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가 기밀 누설죄라는 죄명으로 해외에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명혜망에 입증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이지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이지 못한 행위이다.
명혜망은 명예를 생명으로 여기고 있으며 보도된 소식에 대해서는 확인 작업 노력을 하고 있다. 이번에 쑤쟈툰 사건의 증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고 의연하게 선언하고 있다. 만약 명혜망에서 확실한 물증을 제공하게 된다면 아마 이미 위험에 직면한 증인들의 생명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명혜망은 반드시 솔직, 신속하게 증인의 증언을 보도하면서 국제 사회에 이 일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이는 책임질 수 있는 매체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누군가가 만약 이 소식이 정확하지 않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명혜망의 명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데, 만약 내가 이런 질문을 받게 될 경우 나는 도리어 만약 이 소식이 확실하게 정확하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만약 명혜망에서 소위 자신의 ‘명예’를 위해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게 되면 위험에 직면한 사람이 생명을 잃게 되면 어떻게 하겠는가? 소위 자신의 ‘명예’을 위해 다른 사람의 생사를 돌보지 않는다면 이러한 매체는 도덕적이지 못한 매체가 아닌가? 도덕이 없는 매체라면 그 무슨 ‘명예’를 담론할 수 있겠는가? 라고 반문하고 싶다.
명혜망을 사랑하는 파룬궁 수련생들과 친구들은 명혜망의 명예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인력 자원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명혜망에서는 줄곧 진선인의 원칙에 따라 일하고 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이익이나 명예도 탐내지 않으므로 양심에 부끄럽지 않을만큼 공정한 마음이 있다.
인명과 연관되는 즉, 생과 사를 가늠하는 시기에 책임질 수 있는 매체라면 앉아서 증거를 기다리느라고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당년 2차 세계대전 기간에 서방의 매체와 정부는 나치스 강제수용소의 잔인무도함을 보도할 수 없었는데, 오늘 날에도 역시 이들 매체와 정부는 똑같은 죄악을 무시하고 있기에 우리는 그들에게 양지를 일깨워 줄 책임이 있다.
문장완성:2006년 03월 21일
원문위치:http://www.minghui.ca/mh/articles/2006/3/22/12347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