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오우양
[명혜망] 1999년 파룬궁 박해가 시작된 이후, 중공은 파룬궁 수련생들에게 모든 법적 요구사항이 충족된 상태에서도 중국을 떠나는 것을 금지했다. 이것은 매체를 통한 비방과 교란 그리고 고용, 졸업, 주택, 수입, 연금과 같은 여러 방면에서 박탈하는 것에 더해서, 박해를 확산시키는 많은 수단 중 하나가 되었다.
박해와 관련된 대부분의 정책이 위에서 아래로 구전되어 내려오는 형식을 취해왔지만, 또 일부는 문서의 증거가 있다. 중국의 많은 여행사에 공표한 여권신청 요구사항에서 파룬궁 수련생들은 여권신청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쓰여 있다. 이것은 중공이 파룬궁 수련생들의 인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쓰촨 중국청소년 여행사가 발표한 “홍콩과 마카오를 왕래하는 중국 공민을 위한 신청서” 제5조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직장 및 공안파출소 의견] 주민허가 명단에 있는 회사나 직장의 경우에는, 회사 책임자가 아래의 요인에 근거해서 신청서를 승인하거나 거부할 것인지를 권고한다:
1. 위에 준비된 정보가 정확하다;
2. 파룬궁을 수련하지 않는 사람이다;
3. 출국이 금지된 다섯 부류의 사람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다;
4. 신청자가 모든 비용을 지부하는데 동의한다.
파출소장이나 회사는 서류에 서명한 다음 공인을 찍어야 한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이런 요구사항이 있는 많은 예를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광시 팡청강 국제 여행사, 선전 펑청 캉후이 여행사, 중공 장시성 러핑시 조직과, 저장 샤오싱 여행국, 신위 주저우 여행사 (장시성 중국 공민 국제여행 신청 산하의), 다퉁 중국 국제 여행사, 쓰촨 대학 보안국, 그리고 광둥성 우편서비스에 모두 이러한 요구사항이 있다.
출국할 수 없는 다섯 범주에 들어있는 사람은 “중화인민공화국 공민 출입국 관리법” 제8조에 규정되어 있다.
제1 범주에는, 인민법원에서 심사 중인 형사안건의 피고인들, 혹은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혹은 인민검찰원이 인정한 범죄혐의자들.
제2 범주에는, 결혼한 가정 내의 분규, 손해배상분규, 재산권익분규, 계약분규 또는 채무분규 등 민사안건의 당사자들.
제3 범주는, 범죄자로 선고받고 복역 중에 있는 사람.
제4 범주는, 법을 위반하여 노동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다.
제5 범주는, 당정군(党政军)의 중요기밀과 과학기술의 첨단기밀을 가진 관리들과 연구원들이 출국한 후 국가안전에 위협이나 국가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가져온 자.
“眞(쩐),善(싼),忍(런)”을 수련하는 선량한 파룬궁 수련생들은 “다섯 개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중공 자체도 이것을 알고 있다. 파룬궁 수련생들이 죄가 없기 때문에, 중공은 기존의 법과 규칙이 지정한 사례들 이외에, 그들이 중국을 출국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기 위해, 그것들을 따로 열거했다. 파룬궁 박해에서, 장쩌민과 중공이 하려고 하면 바로 법률이며, 법률을 압도하는 그러한 예는 어디서나 볼 수 있다.
장쩌민과 중공이 파룬궁 수련생들을 출국하지 못하게 하는 제일 큰 이유는, 중공이 장기간 통치해오며 “다른 사람들에게 수난을 만들어주는” 관습이 조성한 변태심리 이외에도, 그들은 파룬궁 수련생들을 중국 내에 머물게 함으로써, 중공이 박해 중에 저지른 공포의 범죄가 바깥세상에 알려지지 않게 하려고 생각했다.
바로 박해에 대한 진상을 전파하는 파룬궁 수련생들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것과 같이, 파룬궁 수련생들이 법적으로 출국할 권리를 박탈한 것은 또 하나의 진실을 은폐하는 폭정의 사악한 수단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다. 박해의 진상은 전 세계에 공표되었다.
중국, 선양의 파룬궁 수련생, 리웨이쉰 여사가 중공의 통제를 벗어나서 타이에 있는 동안 난민을 위한 유엔고등판무관 (UNHCR)로부터 난민자격을 얻어냈다. 그녀는 ‘파룬궁 친구들’, UNHCR, 미국 국무성, 미국국회와 다른 비정부 단체들의 도움을 받고, 1995년9월21일 미국에 도착했다.
리 여사는 미국에 일가친척이 없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올 수 있었다. 구출 노력은 그 자체로서 국제사회가 박해의 진실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리 여사는 또 중공의 파룬궁 박해에 대한 정보를 더 직접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중공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다. 위에 언급한 여권신청에 대한 규칙에서, 우리는 파룬궁 수련생들의 해외여행 금지 자체가 박해의 엄혹성과 은폐성을 크게 나타낸 증거라는 것을 볼 수 있다.
발표일자: 2005년 10월 3일
원문일자: 2005년 10월 2일
문장분류: [시사평론]
중문위치: http://www.minghui.ca/mh/articles/2005/9/30/111480.html
영문위치: http://www.clearwisdom.net/emh/articles/2005/10/3/65533.html